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 강제 휴무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서로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 추진 방안에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눈치를 보던 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 나와 오 의원의 개정안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소비 경기 진작의 한 방안으로 대두되자 성급한 정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흘러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대형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형마트 휴업일이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매출은 1%에 불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도 있었다”며 “유통산업 급변기에 새로운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당내에서 얘기해본 적이 없지만 당내 정책조정협의할 때 토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맞붙는 구조가 아니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계획 중”이라며 “아직 산자위 소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공론화해서 현실성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연 “본래 취지대로 해야”...유통업계 “충분한 논의 필요” 여권 내의 이같은 기류에 경제단체들도 각각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는 11일 논평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연은 11일 오후 낸 논평에서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 마트가 잡식공룡이 되어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있어 규제 대상에 반드시 중대형 식자재 마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중대형 식자재 마트에 대한 일정한 규제로 건전한 소매 유통 생태계 복원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통업계는 속앓이하는 모습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하게 추가 기우는 모습”이라며 “기업들은 다들 정부 눈치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뭔가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업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의 한 관계자도 “지금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 국회 검토보고서 “신중한 접근”...유통업계 “기업 매출과 직결, 중재 필요" 국회 검토보고서는 입법 목적을 살리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유통업계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상생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평일로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유통 생태계에 맞는 자율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과 유통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도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계, 지자체, 소상공인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와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기업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 시행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피력했다.
지난해 경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 인구의 보행 및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4명으로 집계, 전년 대비 8.4% 줄어들며 7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사망이 4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 사망(24.9%), 이륜차 승차 중 사망(24.6%)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4만9천504건 발생하며 전년(5만559건) 대비 소폭 줄었고, 부상자 역시 7만734명으로 지난해(7만2천298명)보다 1.0% 감소했다. 하지만 고령 보행 사망자,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량은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전체 보행 중 사망자 169명 중 67%에 달하는 11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또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는 9천354건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20년(6천85건) 이후 4년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권기환 공단 경기지부 본부장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고령자 대상 사고 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시설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제4기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인사노무, 정보기술, 도시토목, 여성복지, 농림동물, 산업안전 등 12개 분야에서 총 100명의 도민감사관을 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권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고, 경쟁률에 따른 권역 간 전문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발권역을 2권역(남부·북부)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특히 도는 이번 제4기 선발에 앞서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감사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사람으로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 보유자 ▲대학·연구 기관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그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2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도민감사관을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눈과 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씰리침대가 여주시 오금동에 최첨단 신공장을 12일 착공, 지역과 상생을 선언한다. 착공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김선교 국회의원, 윤종효 씰리침대 대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여주 신공장은 총 부지 2만9천600㎡, 건축면적 1만4천100㎡ 등의 규모로 조성, 최첨단 생산 설비를 갖춰 글로벌 수준의 매트리스 제조시설로 운영된다. 이번 공장 건립은 기존 여주 가남읍 공장의 확장이전사업으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효 대표는 “이번 신공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여주 시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상생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씰리침대는 공장 건립 외에도 매년 진행해온 여주 화훼농가돕기 플라워 클래스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주시는 이번 착공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에 투자 결정을 내려준 씰리침대에 감사드리며 기업과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씰리침대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 ‘여주와 동행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주 흥천면 귀백리 주민들이 인근 율극리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가축분뇨처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부 주민 동의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원천 무효”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주민들은 이날 이충우 시장과의 면담에서 시가 ‘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시청 앞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청정 마을을 파괴하는 똥 공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시는 해당 시설이 냄새 없는 친환경 자원화시스템으로 지역 축산업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국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도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시와 주민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여자 이만기’ 이재하(31·안산시청)가 제2회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여자부 국화급(70㎏ 이하) 우승을 차지, 시즌 3관왕에 올랐다. ‘명장’ 김기백 감독의 지도를 받는 이재하는 11일 충북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벌어진 3일째 여자부 국화급 결승전서 김주연(괴산군청)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1위를 차지, 이번 시즌 민속씨름 설날장사대회(1월)와 대한체육회장기대회(4월) 우승에 이어 3관왕을 차지했다. 민속씨름 매화급(60㎏ 이하)서 8차례 우승한 후, 국화급으로 체급을 올려 7차례 장사타이틀을 획득한 ‘작은거인’ 이재하는 이날 4강전서 서민희(거제시청)를 안다리걸기와 밀어치기 기술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역시 준결승서 정수영(안산시청)을 2대0으로 꺾은 김주연과 만났다. 첫 판은 김주연이 뒤집기를 시도하는 이재하를 되치기로 응수해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재하는 둘째 판서 상대를 파고들어 뒤집기를 성공시킨 후, 세번째 판서도 오금당기기를 시도하다가 다시 뒤집기로 마무리해 짜릿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모래판에 포효했다. 한편, 무궁화급(80㎏ 이하) 김아현(화성시청)은 4강서 김다혜(거제시청)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올랐으나, 체급 장사 8회와 천하장사 2회에 빛나는 최희화(구례군청)를 맞아 선전 끝에 0대2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 밖에 매화급 김채오(안산시청)와 국화급 정수영, 여자 단체전 화성시청은 3위에 입상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격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으로 돈벌면 엄청난 형벌이 따르고 몇 배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웃도는 배경에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와 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것"을 지시했다. ■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특히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한층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며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2천900만개였던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지난달 9천만9천459개로 대폭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비상장 시세조종이나 고빈도 알고리즘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증권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지난 2022년 111건, 2023년 112건, 지난해 123건이 통보됐다. 또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은 2023년 3차례 발생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솜방망 처벌에 그쳐 증권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불공정 거래 혐의자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시정 조치 우선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형을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당수 보석으로 풀려나 이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점도 수사‧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불법이익은 환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금전적 제재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전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비금전적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금전적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재 실무 사례를 축적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검증되는 경우 명단 공개 등 추가적인 비금전적 제재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노동당국이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항타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인근 15층 높이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벽면과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됐다. 이번 긴급점검은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하며, 도심지 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점검에 앞서 항타기 작업준비·설치 등 작업 전 과정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요청하는 항타기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을 계기로 항타기 외에도 주요 건설 기계 및 구조물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내 시공순위 톱10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정비창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수주 의지를 다졌다. 이번 수주 성패에 따라 두 수장의 평가도 달라질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수주전에 패하면 앞으로 예정된 대형 정비사업 수주 경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두 수장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만의 고품격 단지 개발’의지를 밝혔다. ■ 정 대표 “용산 최초 하이엔드 ‘오티에르’ 적용…최고단지 조성” 정 사장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최고의 품질 제공은 물론, 조합원분들에게 제안 드린 사업안을 반드시 실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전면1구역의 미래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엔드 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들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용산에 최고급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총력을 다해 ‘오티에르 용산’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대표 “단지명 ‘더 라인 330’…조합원 실질적 이익 제공” 앞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도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24일 현장을 찾은 정 대표이사는 “용산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단순한 사업지가 아닌,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터전”이라며 “이번 전면1구역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HDC는 용산에서 아이파크몰, 철도병원부지, 공원 지하화 등 다수의 성공적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용산역 일대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HDC타운으로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내 조합원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안정적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 명칭을 ‘330m 스카이 라인 커뮤니티’에서 따온 ‘더 라인 330(THE LINE 330)’으로 정했다.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 한강로3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 동, 공동주택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1조원 규모다.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22일 열린다.
용인 흥덕중학교가 학생들의 음악적 끼를 발산하는 장으로 ‘작은 음악회’ 행사를 가졌다. 11일 흥덕중학교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간이무대에서 바이올린 연주, 밴드의 연주와 노래, 흥덕코러스의 합창 등 음악적 재능을 뽐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학생참여형 자치문화 실현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수 있는 학기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왔다. 이날 학생자치회는 행사 시작 전 무대를 설치하고, 악기 이동 및 세팅을 지원했다. 공연 중에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연 후 무대 정리도 것도 자치회 몫이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서로 협조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장영희 교장은 “학생이 중심이 돼 주도하는 예술활동 경험은 자기주도적 역량,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함양할 뿐 아니라 감성을 풍부하게 하며 공감하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인성함양에 꼭 필요한 체험활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