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하남시의회 의정 활동 ‘후끈’…금광연(웰다잉 조례)·박선미(K-스타월드 공청회)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과 박선미 윤리위원장이 제340회 정례회 중 활발한 의정 활동을 선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금광연 의장(국·가선거구)은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는 내용의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뒤 13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웰다잉 조례안은 고령자 증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관리 현황 조사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비롯한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금 의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관내 40여 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월다잉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의에 의정력을 모아 왔다. 금 의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웰다잉 조례안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선미 윤리위원장(국·가선거구)은 최근 들어 일부 반대기류에 직면한 미사섬 K-스타월드 개발사업과 관련, 추진 현황 등을 점검 논의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가정원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논의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과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유신 용역사 관계자와 함께 사업 경과보고를 한 뒤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박 위원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국가정원 조성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같은 시기에 거론되자 주민분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의 사업 설명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미사섬 개발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공수표(空手票)가 아닌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주권(主權)을 찾아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섬 원주민들은 “미사섬 주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반대 시민대책위를 구성, K-스타월드 사업을 반대하는가”면서 “이현재 시장을 겨냥한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역사와 생태를 주된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데, 그렇다면 최종윤 前국회의원의 마이스 국제복합단지 개발은 왜 적극 찬성하고 도왔는가”고 캐물었다. 박선미 의원은 “‘미사섬 개발은 미사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면서 “시의 일방적인 행위 제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 정쟁으로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을 대척점에 두고 대립구조로 만들어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12 15:27

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규제 완화 촉구 입법 예고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했으며,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평군의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내용이 도의회에서 실제 조례 개정으로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인구감소와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가평군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안은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산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 전략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5-06-12 15:25

구리시 갈매동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대책 시급

김용현 구리시의원(국민의힘)이 1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에 교통안전 대책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45% 증가했다”며 “지난 4일 구리시 갈매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SUV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갈매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여러 곳이 있다”고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23년 29건(부상 36명)에서 2024년 42건(부상 50명)으로 45% 급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줄었지만, 학원가·상업지역 사고는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학원가 안전시설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학로 개선사업이 초등학교에 치중돼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을 포함한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부서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갈매지구 택시정류장 미설치가 7년째 택시정류장이 없어 교통약자 불편이 크다”면서 교통행정과의 적극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5-06-12 15:21

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12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은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한 인물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골프 시설 용도로 검토됐던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가 대납 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의 민중기 후보자는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의 이윤제 후보자는 현재 명지대학교 로스쿨에서 강의하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3인의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전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인 3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내란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며 "특검이 신속‧단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세워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모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안에 수사 조직을 이끌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끝내면 최장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2 15:18

무자본 갭투자로 32억원대 전세사기 친 부부, 실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0)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까지 23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32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시 팔달구의 건물 3채를 A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취득한 임대차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주택 구입 자금이나 도박자금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거액의 피해를 가했음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2 15:00

이천농협, 1사1 경로당 협약 체결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 지난 11일 나눔확산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지회장 원종성)와 1사1 경로당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1사1 경로당 협약식은 관내 기업 또는 단체가 경로당과 지원 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통합과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천시가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이천농협(후원사)이 백사면 노인회 분회, 백사면 경로당 26개소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원종성 지회장은 “2017년부터 시작한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업과 단체, 경로당이 서로 돕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감사하고 뿌듯하다”며 “경로당 회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 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덕배 조합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천농협은 경로당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해 어른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천농협은 백사면을 기반으로 하는 농협으로써 백사면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6-12 14:59

동해 표류 北주민 4명 "돌아가겠다"…정부, 송환 추진

동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정부합동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송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3월에도 서해상에서 우리군이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했는데, 우리쪽의 송환의사 타진에도 북한의 무응답에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판문점을 통해 인계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는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돼야 송환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유엔사 승인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구출한 4명은 타고 온 어선에 그대로 태워 NLL 이북 해역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해상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4:56

안양시, ‘제26기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46명 수료

안양시는 ‘제26기 안양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안양대학교 아름다운리더관 소강당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46명의 수료생이 참석해 여성지도자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받았다.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장광수 안양대학교 총장, 이홍재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이은경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경자 안양여성지도자회장 등 여러 인사들이 함께하며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제26기 아카데미는 총 13주간 진행됐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힐링소통 방법, 감성 리더십 코칭, 건강관리 및 법률 상식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아카데미 활성화와 교육생 간의 화합을 위해 힘쓴 이순자(회장), 최윤수(부회장), 조명옥 등이 우수 수료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 이순자 회장은 “서로 응원하며 13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쳤다”며, “여성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 안양시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여성지도자의 성장을 돕고,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료생들이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6-12 14:52

양평군 “상습 교통정체 해소”... 양평대교 회전 교차로 개선공사 완료

양평군은 양평읍과 강상면을 잇는 양평대교의 상습교통 정체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용역을 통해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개선공사에 들어가 6개월여만에 완공했다. 강상면에서 양평읍 방향의 우회전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차로 유도선을 정비해 회전반경을 넓혔다. 또 차량 교차부도 개선해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전진선 군수는 “개선공사 이후 출퇴근시간대 양평대교 인근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었다. 근본적인 정체해소를 위해 양평대교의 4차로 확장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 혼잡 구간을 분석해 회전교차로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6-12 14:51

이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접수

이천소방서(서장 장동권)가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한다. 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인가 후 3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업소로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이나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 소방교육과 훈련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 절차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후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장동권 소방서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6-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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