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기재요소 잘못에 의한 구제법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되고 나서 매각허부 결정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법원의 문건처리내역 등의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 외에 인수할 권리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올해 6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6계(사건번호: 2016타경100614)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다세대주택이 감정평가서상의 주택의 사용부분과 건축물현황도상 주택의 사용부분이 달랐다.이를 매각허부 결정 전에 인지하게 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이 매각허가기일을 연기하였고, 해당 경매6계 담당 집행관의 현황보고서 제출과 감정평가사무소의 재평가(보완) 명령에 대한 회신서 제출을 통하여 실제사용부분과 건축물현황도의 차이를 확인했다.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어렵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건축물의 실면적, 용도 등을 표시하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기재요소와 건축물현황도(건출설계도면)상이 서로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 때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낙찰받은 경매사건의 부동산이 실제 사용하는 주거부분과 건출물현황도가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매각불허가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났다면 매각허가결정기일부터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기일 일주일 내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경매사건의 부동산이 재개발지역인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주의해야 한다. 법원서류의 오류로 인해 자칫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지구는 대지권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의 표시가 다른 경우가 거의 없으나, 재개발지역의 경우에는 과거 필지 정리가 되지 않아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권의 표시와 각 세대 간의 대지권 비율의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다.(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과오가 생길 수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그 진행단계별로 가격의 편차가 생기며 특히 관리처분시점에서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받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대지권의 비율의 표시된 부분이 주요한 감정평가의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지구의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매입찰 시 정확히 자기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각허부결정전 오류를 확인했다면 매각불허가신청 혹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임경민 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대표

경제일반 임경민 2016-10-09 17:36

주유엔 美대사 “北압박 위한 모든 도구 사용할 의지 있다”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9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한가지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파워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여기(도구)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동원하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10-09 17:27

“주거안정·육아환경 개선이 新캥거루족 세대갈등 해법”

‘신(新)캥거루족’ 등장으로 야기되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된 주거와 육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신캥거루족 등장에 따라 부모-자녀부부 세대를 위한 주거안정 및 육아 지원책을 강조한 ‘신캥거루족의 두 얼굴 : 우려와 기대’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캥거루족은 결혼 후에도 비싼 주거비용과 육아문제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세대를 말하며 졸업 후 취업을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기준 신캥거루족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약 4% 정도로 추정된다. 신캥거루족 가구는 넓은 의미에서 부부가 양(한)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 부부가 양(한)부모-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를 포함한다. 2015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신혼부부의 64.8%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동거 이유는 ‘독립하기 위한 주택자금 부족(37.1%)’, ‘자녀의 육아ㆍ보육문제 해결(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신혼부부는 주거(37.1%), 육아(31.1%), 생활비 해결(2.7%) 등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신캥거루족 가구 구성원의 필요에 의한 동거는 양육시간, 집안일, 세대간 생각 차이로 인해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 부부세대를 위한 주거안정과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 저성장 시대에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개인이 개선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아동시설과 노인시설을 결합시킨 ‘통합ㆍ연계 복지시설’ 조성은 조부모의 손자녀 육아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성하 경기연 연구위원은 부모-자녀부부 세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와 육아환경 조성 지원책 강화를 강조했다. 부모-자녀부부-손자녀 3세대가 함께 살기 위해 ‘세대통합형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주거안정과 공동육아를 위한 ‘BABY2+ 따복하우스’는 독립 신혼부부가구 뿐만 아니라 3세대 가구를 위해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자녀부부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각자의 필요부분을 충족시킨다면 세대 간 상생하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10-09 17:23

제13회 오산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6-10-09 17:21

2016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포토 오승현 기자 2016-10-09 17:19

제4회 아라요트 대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10-09 17:17

카드사들,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사실 고객에 이틀내로 알려야 한다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이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여서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또 현재 일부 금융회사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연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사진=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연합뉴스

경제일반 김예나 기자 2016-10-09 17:17

제1회 인천한복축제 행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10-09 17:16

[추천 경매물] 고양 일산서구 가좌동 아파트 外

고양 일산서구 가좌동 아파트… 후순위 임차인 점유▲소재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 가좌마을7단지 꿈에그린 705동 7층 701호 ▲감정가: 4억3천600만원 ▲최저가: 3억520만원 ▲대지면적: 84㎡ ▲건물전용면적: 134㎡ ▲매각기일: 10월13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 아파트… 감정가 1억5천만원 ▲소재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1 마석그랜드힐 101동 1층 107호 ▲감정가: 1억5천만원 ▲최저가: 1억500만원 ▲대지면적: 40㎡ ▲건물전용면적: 59㎡ ▲매각기일: 10월14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안산 단원구 고잔동 아파트… 소유자 점유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 안산고잔5차푸르지오 511동 2층 201호 ▲감정가: 3억5천600만원 ▲최저가: 2억4천920만원 ▲대지면적: 53㎡ ▲건물전용면적: 72㎡ ▲매각기일: 10월18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의정부 의정부동 빌라… 감정가 1억6천500만원▲소재지: 의정부시 의정부동 413-12 동아빌라 1층 101호 ▲감정가: 1억6천500만원 ▲최저가: 9천240만원 ▲대지면적: 58㎡ ▲건물전용면적: 67㎡ ▲매각기일: 10월14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부천 내동 빌라… 건물전용면적42㎡▲소재지: 부천시 내동 301-1 그랜드타운 2동 2층 201호 ▲감정가: 1억4천500만원 ▲최저가: 1억150만원 ▲대지면적: 30㎡ ▲건물전용면적: 42㎡ ▲매각기일: 10월18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시흥 정왕동 아파트… 감정가 2억9천200만원 ▲소재지: 시흥시 정왕동 1886-4 서해2차 201동 10층 1004호 ▲감정가: 2억9천200만원 ▲최저가: 2억440만원 ▲대지면적: 97㎡ ▲건물전용면적: 103㎡ ▲매각기일: 10월18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김포 고촌읍 신곡리 아파트… 건물전용면적116㎡ ▲소재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80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503동 5층 501호 ▲감정가: 4억5천만원 ▲최저가: 3억1천500만원 ▲대지면적: 73㎡ ▲건물전용면적: 116㎡ ▲매각기일: 10월18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오산 원동 아파트… 감정가 2억2천500만원 ▲소재지: 오산시 원동 826-1 오산원동푸르지오 111동 11층 1102호 ▲감정가: 2억2천500만원 ▲최저가: 1억5천750만원 ▲대지면적: 52㎡ ▲건물총면적: 84㎡ ▲매각기일:10월19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안산 단원구 와동 빌라… 전입세대 없음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 121-5 라일실크빌 1동 4층 401호 ▲감정가: 1억3천만원 ▲최저가: 9천100만원 ▲대지면적: 29㎡ ▲건물전용면적: 58㎡ ▲매각기일: 10월13일 ▲이용상태: 전입세대 없음 화성 정남면 발산리 땅…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소재지: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64-2 ▲감정가: 1억6천170만원 ▲최저가: 1억1천320만원 ▲대지면적: 1,667㎡ ▲매각기일:2016년10월13일 ▲ 이용상태: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부동산 경기일보 2016-10-09 17:15

양성평등, 애인(愛仁) 골든벨 행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10-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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