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밥먹이고 수시로 때려…어린이집 원장 징역1년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2∼3살 원생들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엉덩이를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살짜리 원생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6·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B(37·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3·여)양 등 2∼3살인 원생 6명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의 턱을 잡고 음식을 씹을 틈도 주지 않은 채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계속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학부모가 집에서 아들의 몸을 씻기다가 팔과 엉덩이에 든 시퍼런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 B씨의 학대 행위도 밝혀졌다. B씨는 1월 27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 남자 아이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판사는 7일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오히려 만 2∼3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농협, 道금고 또 지키나 금융기관들 ‘쩐의 전쟁’

20조 원 규모의 경기도 금고를 둘러싼 금융기관들의 ‘쩐의 전쟁’이 막을 올렸다. 지난 1999년부터 17년간 일반회계 금고를 담당해 온 농협이 또다시 금고를 수성을 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처음 특별회계 금고를 맡은 신한은행이 타 은행들의 도전을 뿌리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지정한 경기도 금고가 내년 3월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도는 새로운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 중이다. 도는 다음 달 1일께 금고 선정 관련 공고를 할 예정이며 중순에는 금고 선정 설명회를, 12월 중순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금고를 선정ㆍ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도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2곳의 은행을 선정하며 은행들은 2개 금고에 복수 지원할 수 있지만 2개 금고를 한 은행이 모두 담당할 수는 없다. 올해 3회 추경까지 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17조8천억 원, 특별회계 규모는 1조4천400억 원 규모다. 이런 가운데 수조 원 규모의 도 금고를 놓고 올해도 금융기관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도 금고 지정 당시에는 일반회계에 NH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곳이, 특별회계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3곳이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NH농협에,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각각 금고 운영권이 부여됐다. 올해는 현재 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NH농협과 신한은행은 물론 부산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17년 동안 경기도 일반회계 금고를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 수원시를 제외한 30개 기초지자체가 농협을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등 튼튼한 인프라가 장점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도 금고를 담당한 것이 자칫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특별회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0년 처음 도 금고를 차지한 후 지난 2013년 경쟁에서도 승리했지만 특별회계 금고의 경우 그동안 한미은행을 거쳐 씨티은행, 우리은행 등 한 은행이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담당 은행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A의원은 “경기도 금고는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만큼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돼야 한다”며 “이번 도 금고 선정에 있어 은행들을 철저히 평가해 도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도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명,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경기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도민 이용 편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이호준기자

손흥민의 한 방, 한국축구 살렸다… 최종예선 3차전 카타르에 진땀승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 역전승을 거두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순항을 이어갔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에서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손흥민(토트넘)의 연속골에 힘입어 카타르에 3대2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3경기 연속 무패(2승1무)를 질주한 한국은 승점 7(2승1무)을 마크하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이날 슈틸리케 감독은 석현준(트라브존스포르)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배치하고 손흥민과 지동원을 좌ㆍ우 날개에 포진시키는 4-1-4-1 전술을 꺼내 들었다. ‘캡틴’ 기성용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중원을 지켰고, 정우영(충칭리판)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다. 포백(4-back) 라인은 왼쪽부터 홍철(수원), 홍정호(장쑤 쑤닝), 김기희(상하이 선화),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늘어섰고,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빗셀 고베)가 꼈다. 경기 초반부터 좌ㆍ우 측면을 공략하며 활발한 모습을 보인 한국은 기습적인 중거리슛을 시도하며 카타르의 견고한 수비라인을 흔들었다. 전반 1분 장현수의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포문을 연 한국은 11분 빠른 선제골을 뽑아내며 주도권을 잡았다. 왼쪽 측면을 돌파한 손흥민이 뒤편으로 공을 내줬고, 뛰어들던 기성용이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카타르의 골망을 흔들었다. 기성용은 3분 뒤 손흥민의 낮은 크로스를 받아 연이은 슈팅을 시도했지만 카타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추가골을 넣는데는 실패했다. 기쁨도 잠시. 한국은 전반 15분 홍정호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카타르는 키커로 나선 칼리드 하이도스가 가볍게 차 넣으며 동점을 만들었다. 마음이 급해진 한국은 전반 30분 지동원과 31분 석현준이 연이은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았고, 44분 역습 위기에서 카타르 세바스티안 소리아에게 역전골을 내주며 전반을 1대2로 뒤진 채 마쳤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석현준을 대신해 김신욱(전북)을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줬다.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보단 한국은 후반 10분 홍철의 크로스를 페널티박스 안에 있던 김신욱이 헤딩으로 방향을 바꿔놨고, 상대 수비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지동원이 오른발로 밀어 넣으며 동점을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12분 기성용의 킬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후반 20분 홍정호가 경고누적으로 퇴장 당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이후 골키퍼 김승규의 연이은 선방으로 3대2 신승을 거뒀다. 홍완식기자

인천지하철 탈선 사고 복구 훈련으로 조작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8월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 탈선 사고를 복구 훈련으로 가장해 고의적으로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탈선 사고가 아닌 복구 훈련으로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7일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기지에서 발생된 열차 탈선은 ‘훈련으로 둔갑한 명백한 사고’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 공개한 인천교통공사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사고 당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 선로에서 전동차가 탈선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광호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당시 사장 권한대행)과 조신구 기술본부장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8월8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미리 계획한 모의훈련을 탈선사고로 오인해 빚어진 해프닝”이며 “실제 상황 대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훈련을 한 것”이라고 거짓 해명했다.이어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 대상 전동차를 일정 간격으로 틀어놓아 탈선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며 “현장 투입 인력에 미리 얘기하지 않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한 직원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훈련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허위로 보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 본부장 등은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은폐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조신구 본부장은 “관제실에서 전동차가 전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선로를 잘못 조작해 탈선사고가 발생했고, 그 자리에서 긴급복구훈련으로 전환ㆍ실시했다”며 사고 은폐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자체감사에 착수, 관련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탈선사고를 은폐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천자춘추] 과연, 누가 있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위정자들의 끝없는 갈등과 싸움, 분열과 혼란, 계속되는 파업과 시위,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는 실타래 같다. 방송도 그렇고, 종교지도자들도, 시민단체들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마저 편이 갈려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북한이 SLBM 발사 성공 후 이어진 보도들은 김정은의 퍼주기식 지원의 집요함 등을 성공의 원인인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특정 과학자 집단을 우대한다면, 아무리 국익이 우선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까?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 사드배치에서 보는 것처럼 공정보도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외국 방송인 것처럼 한국 정부는 이래서 잘못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쩌고 저쩌고하며 모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논평을 하고 보도를 하니 어쩌자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외적을 앞에 두고 적전분열하며 싸우고 있다. 국가 안보와 생존을 최우선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속 시원히 명쾌하게 여론을 이끌어가고, 설득하고, 타협을 주선하는 국가 원로와 방송인, 종교지도자, 정치인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다. 정녕 소신껏 욕을 먹더라도 하여야 할 일들을 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인가? 대통령단임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하라는 것인데, 왜 다음 정권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정치인은 꼭 재선삼선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눈감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양비론을 앞세워 하여야 할 일을 외면하고 동정론을 앞세워 눈치만 보고 편을 들어줄 것인지? 과연 누가 있어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는 1표씩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타협하며, 내 권리 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내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혹자는 지금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소리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다른 불법이고 폭력이고, 고통이고, 차별이고, 편견일 따름이다. (우물)안에서 보는 우리와 (외국)밖에서 보는 우리와는 천지차이다. 이참에 대통령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단임제 강화, 국회의원 삼선까지만 소신껏 일하도록 만드는 개헌이 절실하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기단상] 선진 시민의식은 최고의 관광상품

바야흐로 이천이 전철시대를 맞이했다.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30분 경강선(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의 첫차가 성남을 향해 부발역을 출발했다. 이제 앞으로 경강선은 이천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 실고 힘차게 달릴 것이다. 경강선을 타고 이천에서 판교까지 갈 경우 약 33분쯤 소요된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고 강남까지 갈 경우 환승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천서 강남까지는 5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됐다. 이천은 이번에 개통된 경강선 뿐 아니라, 부발-충주-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전철시대도 맞이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4일 이천-충주를 잇는 1단계사업 착공식이 있었다. 또,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에 맞춰 원주-강릉 전철공사가 한 창이고 여주-원주 전철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성남과 이천을 오가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내년 개통되면 이천은 국토의 동서남북 어디로나 통하는 교차로가 될 전망이다. 필자는 이천의 이런 훌륭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이천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것도 그 중 하나다. 이천은 이를 통해 시격(市格)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특히, 필자는 지난 9월 13일부터 나흘간 스웨덴 외스터순드(Ostersund)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 도시 연례회의 자리에서 이천 공예산업의 현 주소를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54개국 116개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큰 호응과 뜨거운 반응을 통해 이천이 대한민국의 중소도시를 넘어 세계 유수의 도시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이천에는 갈 곳이 많다. 온천, 승마, 쌀밥집, 서희테마파크와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산수유·도자기·쌀문화축제. 또, 40만7천㎡ 부지 위에 729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이천도자예술촌 공사가 올해 끝난다. 이곳에 도자기, 미술, 고가구, 목공예 등 221개의 공방과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천의 명소이자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좋은 관광코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천의 관광산업이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물론 이는 이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여기 있다. 유럽의 주요 관광국가로 꼽히는 스페인의 관광 사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16%를 차지한다. 반면 작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GDP 대비 약 5.8%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산업은 숙박·교통·일자리 등을 유발시키는 복합 산업이자,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窓口)가 된다. 우리가 관광산업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되묻는 큰 이유다. 필자는 이천의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천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의 마음과 노력이라고 본다. 특히, 무엇보다 시민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먼저 줍는 자세 같은 것 말이다. 표현은 쉽지만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웃은 물론이고 방문객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이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큰 밑천이 될 것이다. 이천을 오가는 전철에서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고, 노약자를 배려하는 미덕도 좋은 관광자산이다. 필자는 이런 무형의 큰 가치를 통해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이천을 선진 시민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형의 자산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밝아지길 기대해 본다. 조병돈 이천시장

[3보] 친구에서 가해자로…‘평택 중학생들’ 비극적 사건의 전말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한 판결이 내려진 탓에 교내에서 학생들의 흉기 소지를 제지할 방안이 사실상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6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경찰서, A중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께 평택 소재 A중학교 복도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 B군(15)이 동급생 C군(15)에게 흉기(문구용 칼)을 휘둘러 목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혔다. B군은 곧바로 화성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조사 결과, B군과 C군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 임원으로 활동하던 B군이 여학우들과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C군이 험담하면서 이들 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사건이 발생한 이날 C군과 쌍둥이 동생 D군은 시험이 끝난 2교시 쉬는 시간에 B군을 불렀으며, 이후 C군이 B군의 뺨을 한차례 때리자 이에 격분한 B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쌍둥이 동생인 D군은 형인 C군이 흉기에 찔리자 B군을 폭행, 이 과정에서 B군도 경상을 입었다.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B군과 C군이 원래 친구였는데 최근 사이가 틀어져 자주 싸우곤 했다”며 “오늘도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들 학생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현장에 있던 3명을 모두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양평과 강원도 원주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이번 일과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