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 “안심전환대출 연체자 원금상환 유예” 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안심전환대출’ 연체자들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현황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중도상환액은 53억원에서 1조 9천304억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은 10배 급증했다.또 이 시기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7월 기준 108조 6천 7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시행하면서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을 감안하면, ‘이자부담 경감·안정적 가계자금 운용 등’을 장점으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비거치식 구조로 되어 있어 연체되면 곧바로 고금리이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갈아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구조로 되어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상환초기부터 부담이 가중되어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으면 곧바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액과 연체율이 동반상승하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는 것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금리가 비싸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채무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자 뿐만 아니라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운영을 주문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10-06 11:40

부천시, 오는 14일 부천체육관서 채용박람회 개최

부천시는 부천고용노동지청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부천체육관에서 ’2016 부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천지역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3.0에 맞춰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마련했다. 박람회에는 부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우수기업 45개 사가 참여해 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을 위한 면접 외에도 취업준비를 하는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취업서류, 면접, 메이크업 및 헤어 이미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참여자들이 즐기면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3D펜으로 나만의 작품만들기 등 IT분야와 연계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별 모집직종,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 보다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면접에 응시할 수 있고 오는 8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면접 신청도 가능하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10-06 11:40

[금주의 영화 예매순위]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外

금주의 영화 예매순위6일 오전 10시 맥스무비 기준 1.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35.17% 2. 아수라 11.03% 3. 맨 인 더 다크 9.26% 4.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8.43% 5. 립반윙클의 신부 8.01% 6. 밀정 7.49% 7. 그물 7.08% 8. 대결 6.45% 9.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4.68% 10. 피터와 드래곤 2.39%

영화 경기일보 2016-10-06 11:40

300만원으로 공사비 1억 절감?…건설면허 빌려 수백건 공사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축주를 비롯해 면허를 대여해준 종합건설회사 대표, 건설기술사 등 9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들이 건축한 도내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이 80개 동에 이르고 있다.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대여 받아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축주 H씨(47)와 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회사 대표 L씨(43),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K씨(50) 등 모두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부터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경기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중 수백 건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공사 자료를 실사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종합건설회사 대표 L씨 명의로 전국적으로 건설된 400~500건 중 도내에서 확인된 것만 80개 동으로 드러났다.위반 건축주 중 상당수는 수년째 공동주택을 신축해온 건축업자들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면 건축비용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탓에 비용을 줄이려고 건당 300만 원 정도를 주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건축주들은 이같은 면허대여가 공공연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시공 시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을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경찰은 시행사, 설계·감리사들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교사,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면허 대여 행위는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의정부=김동일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6-10-06 11:40

남부지방, 7일 밤∼8일 오전 최대 120㎜ 폭우…추가 피해 우려

제18호 태풍 '차바'(CHABA)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최대 12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7일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주말인 8일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그쳐 오후에 대부분 갤 것"이라고 6일 밝혔다.7일 새벽 0시부터 8일 밤 12시까지 예상강수량은 남부지방·제주도·울릉도.독도(8일) 30∼80mm(많은 곳 남해안·지리산 부근 120mm 이상), 충청 10∼40mm, 서울·경기·강원(8일)·서해5도 5∼20mm 등이다. 이처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제18호 태풍 차바가 동쪽으로 빠져나간 자리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는 데다,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북상함에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부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일 새벽부터 오전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피해가 발생한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심각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산지와 내륙에 있는 도로에서는 추가적인 산사태와 토사 유출의 위험성이 크겠으며, 계곡과 하천에서는 짧은 시간에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에는 지반이 약화한 가운데 하천제방과 축대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복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남쪽에서 유입되는 남풍이 강해질 경우 강수집중 구역이 다소 북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 8일 오후에 비가 그친 후 중국 북부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밤부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태풍 차바는 이날 새벽 0시 현재 일본 삿포로(札幌) 남남동쪽 약 110㎞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약해졌다. 한편 지난 달 12일 규모 5.8 본진 영향으로 발생한 여진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총 460회이다. 최근 1시간 동안 규모 1.5∼3.0미만 여진이 1차례 일어났다. 규모별로 보면 1.5∼2.9가 442회로 가장 많고 3.0∼3.9 16회, 4.0∼4.9 2회 등이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6-10-06 11:14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급물살 타나

삼성전자를 겨냥한 엘리엇의 2차 공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엘리엇이 요구하는 삼성전자 분할과 지주회사 설립은 그동안 업계에서 나온 삼성 지배구조 개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이라는 점도 신속한 개편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특히 이달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확정되는 만큼, 이재용의 ‘뉴 삼성’ 윤곽이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출발점은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사 설립이다. 삼성생명이 2013년부터 비(非)금융계열사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금융지주사 설립은 이미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시점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삼성생명지주사(가칭)가 설립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순수지주회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지주사와 삼성생명사업사(가칭)로의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제외한 계열사 등의 최대주주가 금지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7.50%이며 삼성전자의 2대 주주는 4.22%를 보유한 삼성물산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열사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사들여야 하며, 여기에는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 부회장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9%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생명사업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지주사(가칭)와 삼성전자사업사(가칭)로의 분리가 필요하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지주사가 삼성전자사업사의 최대주주가 돼 삼성생명사업사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는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 합병, 삼성전자지주사와 삼성물산 간 합병 시나리오를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종착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완성한다는 관측이다.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17.23%)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31.11%에 달하는 사실상 지주회사고, 삼성SDS 역시 이 부회장(9.20%)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17.01%에 이른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창업주 가족의 지배 지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치평가가 용이한 기업구조 합리화 제안과 일부 맞닿아 있다. 삼성은 엘리엇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증권 김지영 2016-10-06 11:09

SK하이닉스 시총, 현대차 제쳤다

부실기업(=워크아웃)으로 낙인 찍히며 무려 10년간을 주인없는 회사로 떠돌았던 SK하이닉스가 화려하게 비상했다. 한때 삼성전자와 함께 '투 톱'으로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5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4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SK하이닉스는 4만295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서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31조 129억 원으로 연초(1월 4일 기준, 21조9492억 원) 대비 1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현대차(30조8386억 원)를 제쳤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 6월부터다. 지난 5월 18일 52주 최저가인 2만5650원까지 하락했지만 6월들어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SK하이닉스 주식 2750만여주, 9367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기간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관투자자들 역시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주식 1200만여주를 3992억 원 규모로 사들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4개월간 사들인 SK하이닉스의 주식 규모는 무려 1조3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D램 가격 상승에 매수세가 적극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한 달간 PC용 DDR4 4GB(기가바이트) 가격이 17.0% 상승했다”며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4분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도 “일각에서는 4분기 이후 D램 업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D램 산업은 올해 수급 개선이 본격화돼 내년까지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PC용 D램 가격은 올 4분기 상승폭을 키운 후 내년 3분기까지 8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일 기준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1651억 원, 6477억 원으로 3개월전 추정치 4조180억원, 5135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업황 개선을 반영해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3조34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D램 가격 상승폭이 커져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문선영 2016-10-06 11:09

[이유있는 상한가] 청호컴넷, 이매진아시아 지분 취득 소식에 ‘上’

청호컴넷이 200억 원 규모의 이매진아시아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한까지 치솟았다. 6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청호컴넷은 전일 대비 1640원(29.98%) 오른 7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호컴넷은 이날 이매진아시아 지분 1075만2688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으로 향후 청호컴넷 지분율은 21.83%로 높아진다. 한편, 이매진아시아는 이날 4건의 유상증자를 통해 7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인 청호컴넷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99억9999만 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Chung Sandra Yoo Hee와 시그니쳐1호조합, 모뉴먼트컴퍼니, 지창배 씨, 신형란 씨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금융·증권 권태성 2016-10-06 11:09

[특징주] 삼성그룹株, 엘리엇 주주제안에 강세…삼성물산 4% ↑

삼성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인고 있다.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에 인적분할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6일 오전 9시17분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4.93% 오른 15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도 1.85% 오르고 있으며 삼성생명도 1.91% 상승 중이다. 전일 엘리엇 계열 투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탈과 포터 캐피탈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주주가치 증진계획 제안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저평가 해소를 위해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며 주당 24만5000원, 총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것과 향후 발생되는 사업회사의 프리 캐쉬 플로우(FCF)의 75%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사업회사를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에 동시 상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엘리엇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비영업자산 가치인식 측면에서 긍정적 관점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며 "삼성전자는 점차 주주환원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견조한 주가 상승이 동반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증권 문선영 2016-10-06 11:09

'스키니 진 입어 성폭행 어려워?' 엇갈린 판결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이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L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L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 L씨는 사건 후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또 A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밀쳐냈는데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10-06 1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