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실무회의’가 지난 5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5개 시군 담당팀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 논의 및 2017 생활권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에 열린 제2차 협의회에 상정된 ▲수도권 전철 1호선 증편 운행 추진 ▲경기북부 공동 장학관 건립 ▲반환공여지 정책 개선 ▲경원축 Start-Up 캠퍼스 구축 ▲한강∼철원 자전거길 미개설 구간 조성 등 5개 협의안건에 대한 시군 실무부서의 검토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내년도 생활권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단양한 추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5개 협의안건에 대해 시군 분야별 실무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5개 시군이 의견을 모았다. 또 2017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과 관련된 실무회의는 이달 말 개최하기로 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이환설 여주시의회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에 도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장은 “전국 기초의원들의 권익과 기초의회의 여건을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일구어 내는 봉사의 기회를 얻고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거는 오는 3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의장은 ▲각 시군구의 인구 형평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세원 불균형 개선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기초의원 의정비 현실화 등 5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기초의회의 단합된 한목소리를 통해 중앙집권주의적 정치제도가 지방분권형 정치형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과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선인 이 의장은 여주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연꽃테마파크에서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가족, 일반인 등 시흥시민 및 인근지역민이 참여하는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연근캐기 체험행사는 연꽃테마파크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시흥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족의 소중한 추억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근캐기 체험행사는 시흥연꽃테마파크 연근재배지에서 오는 15일 13:00부터 15:00까지 개최되며 사전 예약한 300여명의 신청자와 함께 개최되며 체험비(성인 5,000원, 중고생 3,000원, 초등생이하 2,000원)는 당일 납부하고 수확한 연근은 개인별 10kg 이하까지 가져갈 수 있다. 참여자는 체험도구(작업복, 삽, 물장화, 모자, 수건, 장갑 등)와 도시락, 돗자리 등을 개별 지참하면 된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어린이대상 연밭 보물공 찾기, 성인대상 가장 굵고 긴 연근을 수확한 사람들에게 경품 증정, 농부장터와 연계한 농산물, 먹거리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보다 풍성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신청은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031-310-6219, 310-6222)으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화, 이메일로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atc/348)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 연꽃테마파크는 연간 80여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연(蓮)관련 관광명소로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연꽃테마시험포 3ha와 연근생산단지 17ha로 총 20ha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 1층 연특산품 판매장에는 30여종의 연 가공품이 판매되어 방문객들이 연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나만의 개성이 담긴 친환경 텐트를 만들고 노(老)지성과 청년이 미래의 생명과 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색다른 캠프가 열린다. 시흥시는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시흥 지노마드 캠프 2016’을 개최한다. 지노마드(G. NOMAD)란 그린 노마드(Green Nomad)를 뜻하며, 도시이든 시골이든 자신이 머무는 공간 그 자체에서 정신적인 해방감을 맛보려는 도시의 유목민을 지칭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연 속에 모여 자신만의 꿈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새로운 캠핑 프로그램이다. 지노마드 캠프는 응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20-30대 청년 7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텐트를 만들어서 꾸미는 ‘노마드 텐트 제작’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친환경을 추구하는 텐트를 만들며 개성도 표현하는 1박 2일 동안의 캠프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캠프에는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텐트도 선보일 예정으로, 캠핑 종료 후 수거해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을 추구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그린 노마드의 정신에 잘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마드 텐트 제작 이외에도 별 관측, 노마드 버스킹, 캔들 파티 등 일상을 벗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야기하는 창조적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캠프가 진행되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시흥시는 생명과 문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부천시는 ‘평생학습 마을을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부천시 곳곳에서 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 전시, 공연 등 103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부천 전역에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였다. 개막행사로 행복학습센터 큰잔치, 축제 선포식, 학습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폐막행사로는 참가자 모두를 위한 포트락파티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와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의 의미와 즐거움, 정보를 공유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연 시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동아리가 중심이 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라면서 “이들의 일상 속 평생학습이 연결고리가 돼 너와 나,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포천 국립수목원이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외래식물의 다양성과 분포 특성을 조사해 습도, 일조량 등 다양한 환경 변수를 조합한 ‘산림생태계 침입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래식물의 생태계 교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모델은 위성 영상을 이용해 도로와의 거리 등 인간 간섭 변수와 숲의 나이, 해발, 경사도 등 산림지형 변수 등을 분석, 침입을 예측한다.외래식물은 주로 기후 변화, 무역·운송, 인간의 여행 등 요인으로 생태계에 침입하게 되며, 그동안 외래식물의 종류와 분포, 확산 속도 등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됐으나, 침입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했다.특히, 외래식물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토착 식물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침입해도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 이런 가운데 외래식물 침입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외래식물이 번식하기 전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생태계 보전 관리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립수목원은 기대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광주시는 지난 6일 대회의실에서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 3.0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맞춘 시정계획 구성과 이듬해 광주시가 새롭게 발굴할 특수시책에 정부3.0 패러다임을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정부3.0 컨설팅 위원인 남재걸 교수(단국대학교 행정학과)는 ‘정부3.0 성과 확산과 생활화’라는 주제로 △정부3.0의 4대 원칙(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구현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우수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3.0사업의 가치와 그간의 추진성과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발굴로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한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는 ‘제2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희원 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임종성 국회의원, 이문섭 시의회 의장, 지역 노인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동아리의 댄스공연 등 축하공연과 기념식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발전과 노인공경에 기여한 노인 및 공로자 36명에게, 경기도지사, 광주시장 표창 등 이 수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령화 시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실천 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하다며 누진세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지 2년2개월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J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전의 약관이 공정한지 여부였다. 사용량이 100kWh보다 적은 1단계에선 전력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는 6단계가 되면 709.5배에 이르러 전력당 요금이 11배 넘게 뛴다.J씨 등은 “한전이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법원은 해당 약관이 관련 법령과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관련 고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진요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누진제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봤다. 이어 전기요금이 사회정책적 요인도 고려해 정해진다고도 판단했다. 선고 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법원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와 다르다. (법원 판단이) 이론적으로 맞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이 재판에서 원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9건의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연합뉴스
양주시 백석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행복보금자리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복지허브화 추진지역인 백석읍은 지난 8월 8일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돼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진행하던 중 열악한 홀로 사는 노인 가정 2곳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내 사회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했다. 특히 백석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적십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공무원 등 30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은 우리가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중증장애인인 김모 어르신은 “밤마다 천장에서 쥐들이 뛰어다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천장 공사는 물론 도배, 장판까지 지원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축사를 개조해 살던 정모 어르신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 축사에서 겨울을 어찌 보낼지 걱정이 많았는데 온수기 설치는 물론 샤워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신대수 읍장은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함께 어르신과 거동불편 장애인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위기해소를 돕고 있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 순수하게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어르신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