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만평] 이정도는 해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10-04 20:00

장성환 아트리셋 대표 “청소년 화가들, 소녀상 건립에 동참해주세요”

“어른보다 어른스러운 아이들의 행보에 제 발걸음을 더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열댓 살 꽃다운 나이에 까르르 웃음 지으며 동기생들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귀하디 귀하게 자라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일본 군인들의 군홧발에 끌려간 소녀들은 1930년대 초~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강제로 전선에서 성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패망 후에도 이들 소녀는 일부만 고국에 돌아왔을 뿐. 타국의 차디찬 땅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또는 병을 얻어 평생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 이런 소녀들을 기린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천 회를 맞은 2011년(11월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중심이 된 시민 모금으로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수원시의 한 사회적 경제기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 모금에 팔을 걷었다. 장성환 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 그림 판매 사이트 ‘아트리셋’이 그것. 장 대표는 “상위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이 향유하는 오픈된 공간으로서 갤러리몰을 열고 있다. 수락고 김진욱·최지은·박주호·김태호(3년) 학생들이 지난해 아트리셋의 문을 두드려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펀드를 제안했다”며 “어른들도 섣불리 생각지 못한 일들을 나이 어린 학생들이 뜻을 폈다는 데 한 명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웠다.최대한 학생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고등학생이 그린 소녀상’ 기획전을 마련, 그림 판매 수익금 전액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기금에 쾌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아트리셋 홈페이지(www.artreset.com)에서 기획갤러리 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업로드, 판매한 기금으로 과거의 또래 친구인 소녀들의 짓밟힌 청춘을 기릴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가 ‘고등학생이 그린 소녀상’이다. 장 대표는 “현재 수원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수원뿐 아니라 경기·인천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뜻깊은 프로젝트에 많은 청소년 화가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 아트리셋이 대중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수준 높은 작품도 함께 공유하고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미술·조각 등 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언제든지 아트리셋의 갤러리에 작품을 걸 수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덕순씨 등 위안부 한국인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야마구치지법 시모노세키지부가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3명에게 총 90만 엔(982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소영기자

사람들 권소영 기자 2016-10-04 19:53

[사설] 소방관 생명줄이 국민 생명줄인데 불량·노후라니

유독가스로 가득 찬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공기호흡기(공기통)에 의지해 불을 끄고 생존자를 구조한다. 이 공기통이 유일한 생명 유지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사용 중인 공기충전기(공기통에 공기를 넣는 장치) 10대 중 6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낡은 제품으로 밝혀졌다. 또 절반 이상은 공기 역류나 수분에 의한 부식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불량 제품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에 설치된 공기충전기 1천147대 중 696대(60.7%)가 내구연한 6년을 넘겼다. 노후 충전기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4.4%)이고, 다음은 인천(89.5%)이었다. 인구가 많고 소방서 출동이 잦은 경기(75.2%)와 서울(74.8%) 지역도 높았다. 여기에 공기충전기 343대(29.9%)는 공기 역류 방지를 위한 밸브가 없었다. 또 261대(22.8%)는 수분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한 자동정지 센서가 없었다. 인천시는 공기충전기 57대 중 5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226대의 공기충전기 중 170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87대는 역류방지 밸브가 설치되지 않았고, 62대는 자동정지 수분센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두 기능은 각각 2005, 2006년 설치가 의무화 됐다. 만약 공기통에 오염된 공기가 충전되면 소방관의 건강은 물론이고 화재 현장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 8월 일부 공기통에서 백색가루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이물질이 확인된 제품은 전국적으로 500대가 넘는데 용기 내부의 부식 탓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건지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공기충전기를 통해 오염된 공기가 충전되면 소방관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소방관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소방관 3만7천849명 중 3천98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도 2012년 47.5%에서 지난해엔 62.2%까지 올라갔다. 화재 현장에서 공기호흡기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공기충전기는 생명줄과 다름 없다. 공기충전기가 낙후되고 불량이면 소방관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노후ㆍ불량 공기충전기 등의 보호 장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처와 각 시·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04 19:52

[사설] 동호회에 준 공공체육시설 특혜 위탁 / 김영란법, 선거법 위반 등 따져 보자

공공(公共) 체육시설이라 할 수 없다. 차라리 사설(私設) 체육시설에 가깝다. 공공 테니스장은 테니스 동호회가, 공공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동호회가, 공공 농구장은 농구 동호회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동호회 허락 없이는 사용이 어렵다. 시설 개폐도 동호회가 전권을 휘두른다. 답답한 시민들이 지자체에 항의해 보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동호회와 협의하라’는 답뿐이다. 시민 혈세 수억, 수십억을 들여 만든 공공 체육 시설의 현주소다. 한 번쯤 이런 운영의 적법성을 따져 볼 때가 왔다. 우선 선거법 위반 여부다. 공공 체육 시설의 운영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동호회원들의 주소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 속한다. 시설 위탁을 결정하는 지자체장과 위탁을 받는 동호회원은 공직선거법상 출마자와 유권자 관계다. 실제로 일부 체육 동호회의 경우 선거 때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시설 위탁권리를 매개로 한 불법 선거운동 여지가 다분하다. 김영란법 저촉 여부는 더 시급한 검토 사안이다. 시설 위탁을 통해 주어지는 재화(財貨)가 대단히 크다. 수억~수십억원의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다. 3만원짜리 식사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김영란법이다. 물론 지자체 측에서는 ‘시설 관리’라는 반대급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위탁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 설득력이 있다. 시설 관리를 감수하겠다는 단체 또는 개인이 복수라면 특혜가 되고 불법이 된다. 공공 체육시설 위탁의 불법성을 따져보자는 주장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무리한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그만큼 고질적이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시민들이 아무리 청원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시설은 동호회 전유물이 되어 버렸고, 시민은 시설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지역을 위한 시설이라며 요란하게 준공식을 한 뒤, 시설을 특정 동호회에 가져다 바친 꼴이 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 위탁 인력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시설 이용을 완전 개방형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인터넷 예약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공 체육 시설은 말 그대로 ‘공공시설’이다.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시설이 동호회에 점령당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로 강제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04 19:52

[지지대] 220년간 못 볼 수도…

뜨거운 늦여름에 시작했다. 연습장은 학교 운동장이었다. 모래 섞인 마사토가 지열을 토해냈다. 간혹 쓰러지는 학생도 있었다. 그래도 학생들은 재미있어 했다. 역할을 정할 때 특히 그랬다. 정조대왕 역은 역대로 ‘가장 잘생긴 학생’이라고 인정됐다. 궁녀(宮女) 역의 학생들은 요즘 표현으로 ‘최고의 꽃미남’이었다. 나머지 500여명에게도 역할은 있었다. 지금이었다면 ‘학생 동원 중단하라’며 들고 일어날 일. 그게 80년대 ‘정조대왕 능행차’였다. ▶수원의 수성고등학교가 행사를 도맡았다. 당시 유일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였다. 관(官)이 동원하기 좋다는 점이 선택의 이유였다. 불만도 많았다. 시민들 앞을 지나며 느낀 부끄러움이 있었고, 금쪽같은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위대한 역사의 재현이라는 소명감은 너무 먼 얘기였다. 30년쯤 흐른 뒤, 그 일이 역사를 잇는 끈이었음은 비로소 알게 됐다. 그 행사가 올해로 53회째를 맞는 화성문화제-당시 화홍문화제-다. ▶지난 9월 23일 수원시청에서 특별한 협약식이 열렸다. 경기도와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가 참여했다. 서로의 인사말이 닮은 듯 달랐다. 안양시는 ‘안양에 온 정조’를, 의왕시는 ‘의왕에 온 정조’를 말했다. 앞서 서울시, 금천구도 같은 협약식을 했다. 역시 서울은 ‘서울에서 출발한 정조’를, 금천구는 ‘금천구에 온 정조’를 말했다. 정조대왕능행차라는 단일 행사에 서울, 금천, 안양, 의왕, 수원이 이렇게 뭉쳤다. 화성문화제 53년 만에 처음으로 선 뵈는 탈(脫) 수원 문화제다. ▶처음 재현되는 모습도 많다. 창덕궁 출궁 의식, 한강 배다리, 지역별 정조 맞이, 백성의 현장 상소, 무사들의 격쟁 시범 등이 처음으로 이어진다. 한강 배다리는 군(軍)이 지원하면서 가능해졌다. 교통난은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면서 풀렸다. 전체 행렬 구간 47.6㎞, 총 참여 인원 3천69명, 동원되는 말만 408필이다. 을묘원행정리의궤로만 남았던 모습이 220년만에 눈앞에 현시(顯示) 되는 것이다. ▶최초의 지자체간 협력 능행차라 해도 좋다. 최초의 군민(軍民) 합동 능행차라 해도 좋다. 어떤 곳에 의미를 두든 모아지는 결론은 하나다. 220년만에 처음 보여지는 행사다. 그래서 220년간 볼 수 없는 행사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는 행사다. 역사의 끈은 끊어지게 마련이고, 끊어진 끈은 언젠간 연결되게 마련이다. 그 연결됨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시대를 살아가는 행복일 것이다.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주말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10-04 19:52

[인천시론] 인천 도서특성화사업, 섬 가치재창조의 출발점

지금 인천은 가치재창조라는 기치 아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깨어나고자 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가치재창조 사업에서는 인천의 새로운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문화, 역사, 인물 등을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섬’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위해 인천 섬 지역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섬 프로젝트’는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섬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매력있는 애인 섬 사업’은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인천 섬의 하드웨어를 보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도서개발사업을 보면, 주로 섬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결국 행정기관 주도의 개발위주 사업형태로 추진되다 보니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을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섬마다 차별화된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면서, 섬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도서특성화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도서특성화사업은 각 개별도서의 특성을 고려,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섬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러기 위해 도서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들은 그 기반을 활용한 공동체사업을 운영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고 이는 당연하게 주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틀을 잡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립기반 추진이며,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할 경우 마을의 공동체사업을 수행할 만한 주민조직도 완비하지 못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 우선 도서특성화사업 대상지를 진단·분석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서마을별 특화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민·관·산·학간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네트워크는 도서현안을 정기적으로 파악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도서주민 사이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중간조직은 섬 코디네이터를 운용, 이들을 섬에 상주시켜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의 컨설팅,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 등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도서주민의 역량교육프로그램은 특성화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행정기관의 주도가 아닌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대학이나 기관에서 다양한 매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갈수록 섬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다. 연륙교는 물론이고 쾌속선, 더군다나 백령도 소형공항의 검토 등으로 섬은 부쩍 우리 삶에서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섬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그 가치와 매력을 몰랐을 뿐이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오피니언 우승범 2016-10-04 19:52

[인터뷰]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

‘휴식을 넘어 주민 공동체의 마당이 되는 공원녹지’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은 도시 휴식공간 뿐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주업무는 무엇인가. 공원녹지사업소는 도심 내 녹색갈증 해소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고품격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공원과 녹지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신설한 조직이다. 3개과 11개팀 49명이 시민과 함께 한 뜻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치유의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올해도 생활주변 도시 숲 조성을 위해 6분거리 내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녹색공간을 60개소로 확대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친환경 학습공간을 위한 학교 숲 9개교 조성보완, 경기교 등 5개소에 도심이 아름다운 테마꽃길을 조성했다. 도시사막화 방지를 위해 레인가든 조성, 광교산칠보산 등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 산림병해충 방제, 광교산 등 11필지에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산림휴양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교육, 공동체의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조성을 위해 아이들과 주민이 직접 디자인 하는 꿈꾸는 놀이터 5개소를 조성했다. 이 밖에 애견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놀이터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을 강조했다. 공원녹지의 최종 주인은 시민이다. 이에 시민이 참여해 각자의 방식으로 녹색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함께 일구는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정원사와 가로수 건강검진단, 공원리더 양성을 위한 수원공원사랑 시민참여단, 시민참여 공원가꾸기 등을 운영 중이다. 숲 축제와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등의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국제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몽골 내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한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을 지난 2011년부터 시작, 2020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의 문화와 역사자연을 담은 수원팔색길을 알리기 위한 종주대회, 나라꽃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무궁화 축제도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 무궁화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높혔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 여름은 특히 일상화된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자연이 무분별하게 사라진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 한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녹지, 공원, 가로수, 산림을 확대, 시민이 생활주변 어디서나 녹색공간을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려고 한다.옛 농촌진흥청 후생관에 위치한 공원녹지사업소 49명의 직원은 125만명 시민이 자연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도심속 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10-04 19:52

“응답하라 1795” 내일부터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220년전 있었던 정조대왕의 행차와 지역 축제를 제대로 한 번 즐겨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가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수원화성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문화제의 백미인 ‘정조대왕 능행차’ 퍼레이드가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행궁까지 1795년 을묘년 당시 화성원행 전 구간을 재현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펼쳐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최고의 볼거리로 관심을 끌고 있다. 능행차는 폐막연에 맞춰 창룡문에 도착할 예정이라 더욱 볼만한 퍼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퍼레이드에 등불을 들고 행렬에 동행하는 범시민 참여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니, 능행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특히 올해는 ‘수원화성, 성곽의 꽃 소통의 울림 50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백성과 소통한다는 콘셉트로, 무예종합예술공연 등 대규모 퍼포먼스 및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의 재현행사,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7일 열리는 개막연은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념하는 축성 퍼포먼스와 수원화성 영상맵핑으로 시작해 문화제의 막을 올리는 공연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화려하게 진행된다. 문화제의 대표 퍼포먼스로 역시 무예브랜드 공연을 빼놓을 수 없다. 8일과 9일 저녁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장용영 군사의 무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는 종합무예퍼포먼스 ‘야조(夜操)’가 펼쳐진다. 절도있고 화려한 무예 퍼포먼스에 빛과 색, 음악과 영상 등을 활용한 시각적, 청각적 효과가 더해져 역동성과 박진감이 극대화된다.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열렸던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인 ‘혜경궁 홍씨 진찬연’도 재현된다.역사 고증을 통해 재현되는 진찬연 의식은 ‘효’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220여년 전 당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수원화성문화제의 대표 행사 중 하나다. 이외에도 궁중숙수의 조선왕조 별미, 조선의 공방체험, 정약용의 행궁 미스터리를 풀어라, 광장연희 한마당 등 수원화성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제는 9일 정조대왕 능행차단의 도착과 함께 무예브랜드 공연 ‘야조’ 공연이 펼쳐지는 폐막연을 마지막으로 준비된 일정을 마친다”면서 “폐막연은 시민 및 관광객과 함께하는 대합창과 대동놀이 등도 펼쳐질 예정이어서 시민과의 ‘소통의 울림’이라는 이번 문화제의 주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10-04 19:52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희망 등대… 성남시의료원

‘공공’이 화두다.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등을 비롯해 행정에도 예외가 아니다.그 가운데 성남시의 경우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 등의 광폭행정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요구되는 동시에 민간보험 도입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직면하고 있다.이에 성남시는 ‘공공의료는 좌절하더라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엄청난 상처를 계기로 한국의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성남에서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경험한 성남시는 이 경험을 의료 공공성 강화 및 확충의 원동력으로 삼고 성남시의료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경영을 이유로 지난 2013년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이 시대정신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성남시는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메르스 사태서 돋보인 성남시의료원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여러 가지 교훈 중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일 것이다.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최소한의 공공복지 서비스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위기 대응을 위해 메르스 환자를 별도로 이송하고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곳이 공공의료원이다. 성남시가 왜 시립의료원을 짓는 것인지, 진주의료원을 왜 폐쇄하면 안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성남시가 오는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연면적 8만2천777㎡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며 23개 진료과, 47개 진료실, 517병상을 갖출 예정이다. 12병상의 음압 병상도 설치된다.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급성기 진료와 더불어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대처, 응급, 의료 재난 대비 등 지역사회의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짓는 공공병원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로 지어지는 공공병원이다. 지난 2003년 성남시 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인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한 것을 계기로 광범위한 시립병원 설립 운동이 진행됐고, 10년 만인 지난 2013년 11월14일, 성남시의료원은 기공식을 갖기에 이르렀다.성남시의료원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관에 ‘시민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립하는 만큼 운영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법인 창립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은 성남시의료원 운영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대원장인 조승연 원장도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승연 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민의료가 얼마나 공공성을 상실하고 영리적 행태를 취해 왔는지 보여주는 성남시 구도심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한 성남시민들의 열망이 이루어 낸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은 앞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민에 의해 운영되고 시민을 위해 운영되는 진정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생 ‘치과주치의’ 시행성남시의 공공의료는 교육분야에서도 돋보인다. 이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대표적이다.치과주치의는 시내 치과의원을 4학년 학생의 치과주치의로 정해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 어린이의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성남시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올해 처음 시도한 치과주치의 사업은 성남시와 교육지원청, 치과의사회 3개 기관의 협력체계가 맞물려 적령기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기틀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대상자는 구강 위생 검사, 불소바니쉬, 구강보건 교육 등 치아질환 예방 중심의 구강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을 진행한다.사전 신청한 시내 17곳 초등학교 4학년생 1천763 명이 지난 6월27일부터 지역내 103곳 협력병원에서 이같은 치과주치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업 대상을 2018년도까지 관내 72곳 모든 초등학교 4학년생 8천여 명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올해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은 8천300만 원(1인당 4만 원 정도)이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1억3천만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학생 진료비는 치과주치의를 시행한 치과가 매달 5일까지 수정구보건소로 청구하면 그 달 말일 해당 의료기관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의료산업 중심도시로성남시는 분당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일대를 ‘공공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공공의료 클러스터에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전문재활센터 등의 공공의료시설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세금 내는 국민이 ‘내가 낸 세금으로 내 건강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며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또 “복지정책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이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복지와 공공의료는 시혜가 아니고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10-04 19:52

[교통안전 실천! 당신의 운전은 안녕하십니까?] 139.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상시 음주운전 단속 등 화성서부경찰서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화성서부서에 따르면 올해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명보다 34% 감소했다.이는 서부서의 지속적인 캠패인과 안전시설 확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그 어느 경찰서보다 ‘안매켜소 운동’(안전띠 매고, 전조등·방향지시등 켜면 안전과 소통이 확보된다)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유명 아이돌그룹 ‘나인뮤지스’와 ‘여자친구’를 섭외해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지역 내 대기업인 현대기아연구소와 한미약품 등과 안매켜소 운동 다짐 MOU를 체결했다. 또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에 ‘차를 보며 건너요’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300여회 실시했다.특히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경찰서 교통협력단체와 협업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합동캠페인을 10회 실시하는 등 교통약자 사고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43개소에 보행자가 건너기 전 대기토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을 그려 넣었으며 노인ㆍ장애인 보호시설 주변 도로에 454개의 안전표지판도 설치했다. 이밖에 횡단보도 투광등, 중앙분리대, 보차도 분리대,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ㆍ개선했다.여기에 지난 6월부터 강화된 음주단속에 발맞춰 야간뿐 아니라 아침 숙취 음주운전 및 낮 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주·야 불문 음주단속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은 사회적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파급 효과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상습정체 구간 및 지점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화성시·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구조 및 교통시설물을 점검·개선하고 있다.곽생근 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중점으로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는 물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상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민의 안전 보호와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6-10-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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