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17일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 세미나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7월 17일 오후 2시 반부터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미디어 플랫폼 산업 지형 대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로, 홍원식(동덕여대) 부회장이 진행하고 이준웅(서울대) 전학회장이 사회를 맡는다. 송해엽(국립군산대)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 검토’를 첫 발제하며, 김희경(미디어미래연구소), 김형완(성균관대),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박사가 토론에 참가한다. 두 번째 발제는 임석봉(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가 ‘플랫폼으로서 방송의 역할과 위기 극복 과제’로 진행하며, 강재원(동국대), 노동환(웨이브), 홍종윤(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의 입지가 한층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등 플랫폼 기업 경쟁 이면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아닌 플랫폼 산업 내 잠재적 시장을 놓고 벌이는 국가 간 경쟁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기업이 갖는 시장 내 영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이는 곧 되돌리기 어려운 지배적 영향력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적 특성을 우려하여,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자국 플랫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과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만 실효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7월 10일, 17일 2차례 연속 세미나를 기획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07-16 09:52

"2만원 벌려다 폭행 당해"…분노 억누른 자영업자의 한숨

함께 술을 마시자는 손님의 제의를 거절한 뒤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다는 자영업자가 울분을 토로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만원 벌려다 폭행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혼자하는 작은 가게인데 저녁 8시 넘어 남자 한 사람이 들어왔다"며 1만1천원짜리 치킨 한 마리와 생맥주 한잔, 그리고 소주 하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손님은 음식과 술이 나오자 A씨에게 계속해서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 이를 거절했고, 이에 손님은 혼잣말로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기 시작했다. 이후 1시간쯤 지나 손님이 계산하겠다고 했고, 계좌번호를 불러드리겠다고 하자 A씨를 향해 "X신"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자리로 돌아간 손님은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문 닫을 시간이 됐다"며 해당 손님을 깨워 내보내려고 했다. 이미 한 차례 다툼이 있었던터라 A씨는 바디캠을 켜고 스마트폰 녹화를 시작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윽고 A씨가 깨우자 손님은 쌍욕을 하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을 부르자 곧장 폭행이 시작됐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안경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A씨도 주먹으로 상대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손님은 30분 이상 시비를 걸었다. 심지어 그는 "나는 계산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A씨는 "참 어이가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A씨는 "(손님) 나이를 확인해보니 78년생이었다. 다행히 스마트폰과 바디캠에 그대로 녹화돼 있어 경찰이 확인해 갔다"며 "그냥 주먹이 울고 또 울었다"고 억울해했다. 누리꾼들은 "잘 참으셨다. 금융치료 시켜달라" "오랜만에 현금 자산 채워주실 은인이 오신 듯" "술깨면 와서 무릎 꿇고 빌 듯" "참으신다고 힘드셨겠네요" "선처 해주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7-16 09:41

'살인, 자수하겠다'던 30대... 잡고보니 허위신고 20여 차례

살인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38분께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팔달구 화서동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수시로 바뀌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신고가 허위라고 판단,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하면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죽였다” 등 20여차례의 허위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응급입원조치했다”며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7-16 09:24

앞 타이어 빠진채 휠만... 한밤 용인~성남 40km 만취 운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 앞바퀴가 빠진 차량을 수십여km 운전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까지 약 4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다. “앞바퀴가 빠진 차량이 운행 중이다”라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산성역 사거리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3km가량을 도주하다 검거됐다. A씨 차량 조수석 앞바퀴는 타이어가 아예 벗겨져 휠만 남은 상태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차량 바퀴가 빠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7-16 09:16

인천 부평구 조명 제조공장서 불…대응 1단계 발령

16일 오전 5시51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전기조명장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5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소방관 등 120명과 펌프차 등 장비 4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의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작동해 119에 신고됐다”며 “2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한 걸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7-16 09:15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서 4중 추돌…3명 부상

16일 오전 2시8분께 평택 청북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서평택IC 부근에서 30대 A씨가 몰던 말리부 승용차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이 옆 차선으로 밀리면서 2.5t 화물차를 들이 받았고, 이어 화물차가 옆 차로의 쏘렌토 차량과 부딪히며 4중 추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A씨와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각각 50대인 B씨와 C씨 등 3명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7-16 08:58

경찰, '16년 미제 사건' 시흥 슈퍼마켓 살인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2008년 시흥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흥경찰서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검은 트레이닝복과 복면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 채 매대에 있던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4일 오후 8시께 경남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해 전날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16 08:13

고액 알바의 덫… SNS로 ‘지게꾼’ 모집하는 마약상

#1.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60억원 규모를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 70명이 이달 9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각종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책, 보관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운반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은닉할 지점을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 마약류를 소분해 숨겨뒀다. 또 베트남에서 반입한 원료로 13㎏ 상당의 합성 대마를 제조, 여행 가방에 담아 안성의 한 하천변 땅속에 묻어두기까지 했다. 이들이 이렇게 마약을 숨긴 곳만 전국에 2천여곳에 달했다. #2.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스무 살 B씨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터넷에서 ‘건당 50만원’이라는 글을 보게 됐다. B씨가 지원하려고 했던 아르바이트는 물건을 옮기는 것. B씨가 연락처가 아닌 텔레그램의 아이디로 연락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장소와 물건을 가져다 둘 장소를 듣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겼던 B씨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지 않게 됐다. 나중에서야 B씨는 자신이 지원하려 했던 알바가 ‘지게꾼’이라고 불리는 마약 운반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기도에서 마약범죄가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지게꾼’이라고 불리는 마약 운반책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범은 2019년 13명, 2020년 24명, 2021년 18명, 2022년 26명, 2023년 46명이다. 같은 기간 도내 마약 사범은 2019년 2천607명, 2020년 3천246명, 2021년 2천819명, 2022년 3천167명, 2023년 4천235명으로,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운반책 역시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운반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평범한 사람들을 마약범죄에 끌어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선 ‘지게꾼 구합니다’, ‘건당 30만원’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는다면 마약 범죄와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당국 또한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운반책 모집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한 교육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7-16 07:00

이장 비위 해법은… “직선제 선출·주민자치 활성화” [선 넘는 우리동네 권력자들]

끊이지 않는 마을대표들의 생활밀착형 비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견제장치의 부재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동의사결정과 공무원 신분 보장, 협의회의 자정 노력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비위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공동의사결정으로 개인의 독주 막아야, 감사 신설도 방법 보조금 운영사업의 경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견제기능이 없는 것이 꼽힌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의 단체장,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형태로 의사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상근이 아니라도 감사 직위를 신설해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총장은 “마을공동체뿐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는 늘 직위를 활용한 비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뿐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에는 견제 기능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 단위 행정업무 민간 이장에게 전가한 것, 이장 과거처럼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야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경상대학교 교수)은 과거처럼 이장 직선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이장은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임기 2년의 공무원이었고 리사무소도 있어 인구비례로 3~4명의 공무원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장들은 본인들의 경제활동도 하면서 25~100가구의 마을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하고 지역 민원도 전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 원장은 “국가에서 해야 할 책임인 ‘리 단위’의 행정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민간인인 이장에게 전가된 것”이라며 “이제 리 단위로 공무원을 파견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국가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리 단위는 약 3만5천곳으로 3명씩 인원을 파견하면 10만~15만명의 현장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는 “이장을 다시 과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공무원 3~4명을 파견하는 체제로 가야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주민참여 마을자치·교육프로그램 운영·처우개선·이장협의회 자정 노력 등 대안 될 수 있어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마을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 추가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을대표들이 제도적으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들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꼽았다. 장 교수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자치가 이뤄진다면 일부 마을대표들의 일탈은 최소화될 수 있다”며 “또 이장협의회 안에서 자정적인 노력도 비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7-16 06:00

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완전자차·슈퍼자차 현혹 말아야"

여름 휴가철마다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예약·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76건, 342건, 339건, 378건, 408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1천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9월 신청건(519건)만 29.8%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신청건수 10건 중 7건 이상(77.0%·1천342건)은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 수준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였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렌터카 계약 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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