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도민들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보험 역시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도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산업부·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 ‘경기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기후위성 발사 추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국내 처음으로 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전략을 고도할 수 있다. 여기에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 또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자신이 다녀온 다보스포럼에서 대한민국만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경기 RE100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는 “이것이 지난해 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어난 이유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다. 앞으로 생길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7일, 19일, 25일 등 3일에 걸쳐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이 북부권, 중서부권, 동남부권 순으로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경기도 보육 현장 방문 조사 결과 공유 ▲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상황 공유 ▲교육부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추진 계획’ 제시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의견 청취 순으로 구성된다. 31개 시·군 보육 업무 관계자 약 200명,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약 9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보 통합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 표본 방문 조사 등을 시행, 유·보 관리 체계 수립에 필요한 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다. 강은하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이번 회의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16일 오후 3시 박물관 야외광장에서 기관 출범을 알리는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상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해양박물관은 이번 상징조형물이 영문 철자인 ‘Incheon National Maritime Museum’을 모티브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심벌마크인 ‘INMM’은 인천(Incheon), 해양(Maritime)과 박물관(Museum)을 상징하며 관람객과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의미한다. 인천해양박물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해양문화시설로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있다. 인천해양박물관은 지상 4층 규모로 해양 역사와 해양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물 배치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우동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장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국립해양문화시설인 만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해양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가볼만한 박물관, 기대되는 박물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직접 발굴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직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었다. 각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 규제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워킹그룹별로 연구 활동을 한 후 9월 말에 1차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규제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민생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이 수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부터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려면 먼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해 보자”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년 7월11일인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인천항만공사 20년사’ 편찬을 위한 용역사업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공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IPA와 인천항의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인천항을 관리·운영하는 IPA의 비전과 가치, 지난 20년간 쌓아온 성과를 총망라해 인천항 이해관계자 및 국민에게 전파하겠다는 목표다. ‘인천항만공사 20년사’ 용역은 모두 1억7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오는 25일 공고를 마감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입찰정보나 IPA 홈페이지 입찰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과업 내용은 사사 편찬, 사진첩, 20주년 기념영상, 사이버역사관 구축 등이다. 용역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초기 인천항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IPA 설립 과정부터 단계별 성장과정과 함께 인천항의 부두, 배후단지, 여객의 발전 모습 등이다. IPA는 이번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20년사 편찬위원회’를 이른 시일 안에 발족할 계획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2005년 인천항만공사의 설립과 함께 정부, 지자체, 해운·항만·물류업계가 힘을 모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사에는 인천항과 IPA의 성장 과정에서의 성과와 반성을 모두 기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공조를 통해 각종 특검법과 검사 탄핵소추, 검찰총장 증인 채택 등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단일대오가 흔들린 국민의힘의 대응은 제각각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고,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공문을 보내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도 한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중대범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며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 아니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민주당”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대안으로 판이 바뀌고 있다”며 당 방침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특검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 당 후보들의 단일대오는 무너졌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는 16일 위탁 관리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무(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장에 근대5종 최은종 감독을 선출하고 근무(훈련) 환경개선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선사항으로 ▲직장팀 종목별 정원 증원 ▲직장팀 담당 트레이너 운영 ▲입상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등이 논의됐다. 김택수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2023년 7월부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 받아 많은 개선사항을 이행했다. 그로 인해 지도자와 선수들의 만족도가 상당 부분 높아진 것 같다”며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도청 직장팀의 근무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위해 운영된다. 협의회장을 포함해 10명(지도자 4, 선수 4, 인권담당 1, 지원협력관 1)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형형색색의 머리카락에 커다랗고 촉촉한 깊은 눈을 가진 아이가 등장한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렸다는 이 캐릭터는 작가의 자화상이자 분신이기도 하다. ‘아무리 힘든 삶에도 희망은 있다’를 작품으로 드러내며 감정을 이야기하는 스페인의 예술가 하비에르 카예하(Javier Calleja)의 특별전, ‘이곳에 예술은 없다’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작품 ‘눈이 큰 아이’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카예하는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과 검은 고양이 등 만화 캐릭터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감정을 다양한 표정으로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카예하의 국내 첫 대형 단독 전시다. 카예하의 예술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작품과 처음 선보이는 10여 점의 대형 페인팅, 피규어, 드로잉 등 신작까지 120여 점의 작품이 다양하게 전시됐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쪽 흰 벽면 가득 카예하가 전시 개막 전 남겨놓은 현장 드로잉과 마주할 수 있다. 단조롭고 지루한 전시장의 흰 벽을 대담한 장식과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운 작업. 진지함과 유머를 균형 있게 맞추는 그의 세계관을 살짝 들여다보며 전시는 시작된다. 이어 벽면엔 ‘노 아트 히어(No Art Here)’란 팻말을 든 손이 툭 튀어나와 있다. ‘엉망진창’ 문구를 들어 올린 빨간 모자를 쓴 소년의 조형물과 그림을 그리다 잠시 멈춘 아이 등등. 어린이들의 다양한 행동과 상황, 표정을 묘사한 작품들은 곧바로 동심의 세계로 관람객을 이끈다. 그림에는 아이의 다양한 표정이 눈길을 끈다. 빈둥거리는 귀여운 아이의 모습,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한 아이, 두꺼운 책들을 머리에 인 채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모습. 현실적인 작가의 표현법과 그만의 해학적인 해석에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가식적이고 난해한 현대미술에 염증을 느끼고 만화 같은 그림을 선보이는 그는 작은 캔버스부터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했던 추억을 꺼낸다. 단순하게 보이는 캐릭터에는 행복과 반항, 슬픔과 위로, 공감과 분노 등 작가가, 혹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 또 만화적이지만 살아있는 듯 사실적인 눈빛에선 기쁨과 슬픔, 기대와 실망, 규칙과 반항 등 감정 사이를 오가는 순간의 찰나를 느낄 수 있다. 전시의 어린이들을 마주하다 보면 삶에 치이고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발견하며 견뎌내는 어른의 모습이 투영된다. 가슴에 ‘퍽(fuck)’이라는 욕설을 단 피규어는 때론 분노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인간의 본성을, 작품 ‘세잎 클로버를 가진 아이’는 세잎 클로버를 가지고도 행복해하는 아이를 통해 삶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려는 작가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명이자 카예하의 초기 대규모 조각 설치 작품인 ‘No Art Here’(2019)는 건축과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고, 이성적인 논리를 무시한다. 작품은 그가 창조한 여러 인물들이 그의 작품세계에서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했다. ‘이곳에 예술은 없다’는 저항할 수 없는 자기비하적 유머가 가미된 문장으로, 그 문장 주위를 맴도는 작가의 태도가 그의 예술적 언어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 전시에선 2017년 홍콩 데뷔 당시 마지막으로 선보였던 소형 종이 초상화도 내걸렸다. 수채화와 목탄으로 완성된 이 작품들의 재등장은 카예하가 항상 추구했던 미지에 대한 탐구와 자신의 작업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깃들어 있다.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카예하만의 예술세계는 10월 27일까지 만날 수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해 논쟁에 나선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논쟁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 수시로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신설 카드를 꺼냈다. 당시 지방세인 재산세에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추가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2023년 귀속 올해 적용 종부세는 전국적으로 총 4조2천억원이다. 납부대상자는 49만5천명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22년 귀속분 35만5천830명(1조4천462억원)에서 오는 11월 납부 예정 종부세는 11만1천642명(7천89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부세 기준 완화에 따라 납부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를 앞세워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70% 이상 부담하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카드로 읽혀진다. 반면,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비수도권 지자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반대하면서 비수도권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가 선거 초반 종부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야권 내 계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1주기와 관련, 정부의 부재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없다. 궁평지하차도는 제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던 시절 몇 번이고 지났을 곳”이라며 “그곳에서 14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추모제에는 대통령, 총리, 주무장관, 도지사, 시장 등 그 누구의 추모 메시지도, 근조화환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 무관심, 무책임, 3무(無) 정권이 방치한 1년, 고통은 오롯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몫이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서도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으로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이 공공재일 것이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며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다. 이런 공공재들은 소극적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와 시대 발전, 문명 진화에 따라 공공재 이론은 크게 진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며 “국가 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