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심판 대상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가 위헌이라며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수원특례시 등이 임대차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 플레이조커 측이 수원특례시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열기 위해 수원 지역의 한 행사장과 계약했다. 하지만 해당 행사장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수원시는 행사장 측에 교육환경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플레이조커 측은 행사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 요구 행위 등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책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 행위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15 18:14

하남 동서울변전소 ‘뜨거운 감자’…이현재 시장 “전자파 등 종합검토후 허가”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관련 주민 반발로 갈등(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을 빚는 가운데 이현재 시장이 전자파 우려와 관련 법령 종합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SNS 등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문제로 마음 상하셨을 주민들께 송구하다”며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사실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울변전소는 1978년 전력 수급을 위해 지어 졌으며, 2010년 당시 사업시행자인 LH가 감일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변전소 옥내화 조치 없이 단지를 조성한 데서 문제가 기인됐다”면서 “취임 이후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 옥내화를 요구해 왔고, 주민이 참여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추진 건의 서명부’도 한전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증설 부분은 교류가 아닌 직류 방식으로 들어 오며, 동서울변전소에서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되긴 하나 나가는 부분은 증설되지 않기에 옥내화·지하화된다면 현재보다 소음과 전자파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란 (한전) 설명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시는 우려되는 전자파, 소음해소 방안 등의 검토와 함께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SNS 등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일부 변전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시장은 “수십년간의 공직생활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치며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비난 또한 마땅히 공직자와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하남시장이 어느 기관으로부터 사익을 추구했다’는 악의적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와 담당부서 공무원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무작위 비난받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발생 이후 일주일간의 기한을 드렸음에도 불구, 사과하지 않은 일부 댓글 작성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15 18:14

프로농구 2024-25시즌, KT-KCC ‘챔프전 리턴매치’로 개막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이 ‘디펜딩 챔피언’ 부산 KCC와 2024-25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KBL은 2024-25시즌 정규리그가 오는 10월19일 개막해 2025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팀당 54경기씩 총 270경기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공식 개막전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서 우승을 다툰 KT와 KCC의 맞대결이다. 송영진 감독이 이끄는 KT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팀이고, KCC는 정규리그 5위 팀으로 사상 첫 플레이오프(PO)를 거쳐 챔피언에 올랐다. 정규리그는 월·화·수요일에 1경기씩 치르고 목·금요일에 2경기씩, 주말에는 하루 3경기씩 열린다. 경기 시작 시간은 추후 편성 예정이다. 매년 12월 31일 농구 코트서 새해를 맞이하는 KBL 히트 상품 ‘농구영신’은 울산 현대모비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울산서 맞대결 한다. 올스타전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리며 장소는 미정이다. 한편, KBL은 정규리그 개막에 앞서 올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KBL 컵대회를 개최한다. 프로 10개 구단과 상무가 참여해 11개 팀이 출전해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농구 임창만 기자 2024-07-15 18:13

“입주민 불편 뻔한데”… 인천 계양TV 광역철도 ‘하세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인 광역철도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계양TV의 본청약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 같은 광역철도 계획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자칫 미분양 사태는 물론 수년 뒤 입주자들의 불편 등이 불 보듯 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계양구 귤현동 일대의 전체 면적 333만409㎡(100만8천평)에 1만7천가구(인구 4만1천명) 규모의 계양TV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그러나 계양TV 정주여건의 핵심인 광역철도 논의가 더디다. LH는 당초 이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철도 계획을 공개하려 했지만, 사업비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계양구가 총 4천49억원을 투입해 서울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안)에 대해 제안했으나 별도의 노선 반영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값은 0.81로 경제성이 가장 높고, 승차수요가 가장 높다. 이런 가운데 LH는 오는 9월 계양TV A2블록에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신혼희망타운 A3 블록은 359가구와 행복주택 179가구 등 총 538가구에 대한 첫 본청약에 나선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천106가구가 분양 물량이다. 이 때문에 광역철도 논의 지연으로 자칫 계양TV의 미분양 우려가 크다. 통상 신도시의 정주여건 중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광역철도 등 교통인데, 노선 은 물론 들어올지 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첫 분양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도 교통으로 인한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철도 노선이 정해져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포함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실제 개통까지는 10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기반시설 공사가 2026년에 끝나는데, 지금처럼 광역철도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땅을 파야하는 등 예산 낭비 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계양TV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늦어질 수록 주민 불편만 커지고 지금의 검단신도시 교통 대란을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물론 인천시 등이 서둘러 계양TV의 광역철도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아직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양TV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둘러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7-15 18:12

인천 전공의 495명… 복귀 ‘무응답’… 전공의 사직 ‘현실화’

인천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복귀 및 사직 등의 조치에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 인천의 500여명에 육박한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5일 보건 당국과 인천의 전공의 수련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인천의 수련병원 11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541명 중 미복귀자는 495명(91.5%)에 이른다. 앞서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날까지 복귀 및 사직 의사 등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등 의사표현을 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복귀나 사직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한 전공의가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병원 차원에서의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이뤄지면서 결국 전공의들의 사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 결원 숫자 등 근무 현황을 파악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오는 17일까지 제출한다. 정부가 제시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앞서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 미복귀 전공의 495명 전원이 사직 대상이다. 특히 수련병원은 오는 9월 모집에서도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사직처리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면 수련 과정을 다시 밟을 수 있는 특례를 받지만, 내년 3월 복귀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 상당수가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고, 이로 인한 대학병원 등의 의료 공백 장기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이 개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단체로 행동하고 있기에 9월 전공의 모집은 소수의 전공의만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앞으로 대형병원에 전공의가 없는 지금의 상황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지는 등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7-15 18:12

검찰, ‘공흥지구 특혜’ 양평 공무원 3명에 징역 1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 3명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은 시행사를 통제하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에서 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며 "동기가 불량한 점, 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한 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보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이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과정의 검토 보고서에 빠진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도시개발법상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실무 담당자로서 세심하고 꼼꼼히 근무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는 "문제의 검토 보고서 작성 당시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 단순히 보고서에 담았을 뿐 허위공문서 작성한 적 없다. 다만 행정 처리상 미숙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 교훈으로 삼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C씨는 "당시 과장으로서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고 그런 사항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은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7-15 18:10

문정복 “경기도민과 국민 열망 받들어 압도적 승리하겠다” [도당위원장 출마 예정자 인터뷰]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도민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은 15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각오 및 계획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원주권 실현과 지방선거·대선승리, 나아가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서 국가 발전의 최고 핵심 지역이자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가검찰화, 야당 탄압, 언론 장악에만 몰두하고 국가 차원의 경기도 민생과 경제 발전을 외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며 “결국 경기도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도당위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는 오직 평당원과 도민 중심의 단단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도당위원장이 되면 도당 발전 및 지선, 대선 승리를 위해 ▲경기북부 도당 연수원 설립 ▲전화 잘 받는 경기도당 ▲권리당원 공천심사위원 배정 ▲우리동네 동호회 플랫폼 ‘더블루 당근’ 신설 등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북부 당원은 경기도당이 너무 멀어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북부에 도당 연수원을 설립하고 각 지역위원회 행사와 교육지원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지방선거 공천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당원주권의 효능감을 높이고 토론회 및 연설회를 생중계해 경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동네 동호회 플랫폼 더블루 당근을 통해 온·오프라인 현안 설명 및 초청 강연을 정례화하겠다”며 “경기도당 마라톤대회, 여성 풋살대회 등 다양한 텐츠를 제공을 통한 외연을 확대해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경기도 최대 현안에 대해 “경기도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200만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며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경기도의 출·퇴근 문제 해결, 노후도시정비, 공장총량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광역교통구축, 노후도시정비, 첨단산업 유치 등을 통해 경기도의 과밀·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후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버스 개선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신규 노선 확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단지 정리로 난개발 공장지대와 훼손된 그린벨트(GB) 지역을 한 곳으로 조성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도민들에게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하며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찾아가는 농촌 활동 등 60개 지역 중 한 곳도 빠트리지 않고 도민들과 소통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도민에게 더 다가가 당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일하는 국회, 일하는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실종된 정치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최선을 다해 도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이재명 전 대표를 필두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7-15 18:09

‘한동훈 독주’ 속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마지막 변수

오는 23일 치러질 예정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여야 안팎에서 일부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간 당 대표 선거운동이 내주 초 마무리된다. 또 당원 80%와 일반 국민 20%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4명 중 5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오는 28일 결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4명의 후보는 ‘1강 2중 3약’ 구도가 이어졌다. 한 후보의 독주 속에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였다. 이후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는 사례를 놓고 벼랑 끝 네거티브를 벌였다. 그러면서 원희룡·나경원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문제가 거론됐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레이스 초반 ‘한동훈 독주론’이 부상했을 당시 단일화에 선을 그었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 추세나 이런 것에 비춰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지난 13일에도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하기보다는 사퇴가 낫지 않을까”라고 원 후보를 압박했다. 원희룡 후보는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 “‘열려있다’ 딱 네 글자”라며 “돕게 되면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 80%가 반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결선 투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투표 독려에 나섰다. 그동안 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노상 방뇨’, ‘다중인격’ 등의 거친 표현으로 맞대응해 왔지만,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만 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네거티브와 공세를 자제하며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5 18:07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협약해제 선언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고양시 주민의 불만 줄이기에 나섰다. 도는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와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양시 장항동 주민 150명과 오준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9),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협약 해제 결정 판단 배경,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도가 계속해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시행사) 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미 사업이 해제됐음으로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진행하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함께 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고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 도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내 굴지의 콘텐츠 기업인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5 18:07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각종 위법, 관련부서 부실 대응…감사 시정 조치 처분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각종 인가 조건 위반에도 인천시와 계양구가 손을 놓은 (경기일보 지난 1월4·5·10·29일자 1면) 가운데, 인천시 감사 결과 구 등이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지난 2월부터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시 도시개발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종합병원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던 도중 중단했다. 특히 구 건축과는 사업시행자가 임시사용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사용했는데도 별도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지난 2022년 7월31일까지인 임사사용기간이 지나고도 지난해 1월26일까지 무허가로 건물을 써왔다. 이와 함께 구 보건소는 사업시행자가 병원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재활)으로 변경해 인가조건을 위반했지만, 이 같은 변경이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변경 처리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최근 도시개발과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했다. 또 구 건축과엔 시정, 구 보건소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준공 전 세부개발계획과 준공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뒤에도 인가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 2만1천926㎡(6천644평)에 민간 사업시행자 주도로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과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합병원 건물 공사를 하지 않거나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종별을 바꾸는 등 인가조건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7-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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