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브랜드 더본코리아 업소 238% 급증...영세상인 위협

최근 각종 요리, 음식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백종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영세상인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명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한식포차, 미정국수, 원조쌈밥집 등 대표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에만 1천23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9월 기준 20개 브랜드의 1천267개의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374개소에 비해 238%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 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도ㆍ소매업으로 등록돼 지난 3년간 평균 98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더본코리아는 중소기업으로 분류, 대기업에 한해 제한되는 법률 망에서 벗어나 있다. 중기청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비중 중 도·소매업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박리다매를 영업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해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우동, 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9-29 18:38

"무리한 공정기간 단축으로 수도권고속철도 부실공사 초래"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용인정거장 터널 균열 등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9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고속철도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때문에 균열이 발생, 오히려 개통이 3개월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고속철도는 당초 올해 8월 개통할 예정으로 시설물 공사를 지난 3월에 완료했다. 하지만 용인정거장 3-2구간 3아치(Arch) 터널에서 균열이 발생, 보강작업이 시행되면서 3개월 가량 개통이 지연돼 오는 11월 개통될 예정이다. 용인정거장 터널 균열은 지난 2월24일 미세하게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3월20일에는 50ｍ구간에, 4월19일에는 30ｍ구간에서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발견됐다. 철도공단은 2월24일 처음 균열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가 3월20일 50ｍ구간에 걸쳐 대량으로 균열이 발생하자 1차 보강작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4월18일 1차 보강작업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다음날인 4월19일 30ｍ구간에 2차 추가균열이 발생했다. 수도권고속철도는 지난 2009년 최초 기본계획 고시에서는 2014년 완공 목표였지만 3차례의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17년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수도권고속철도와 동시 시공하기로 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사업 확정이 지연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철도시설공단의 검토 결과 광역급행철도 사업과 동시 시행하면 수도권고속철도의 정상 공기는 오는 2018년 2월 완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공정단축을 위해 2016년 12월 완공하는 것으로 1차 변경한 데 이어 또다시 6월로 6개월 완공목표를 앞당겼다가 시공사의 부도 발생에 따른 공사 차질로 올해 8월로 연기했지만 이마저도 용인정거장 균열 발생 이후 12월로 미뤄졌다. 공사 기간 중에는 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1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당초 계획보다 개통이 늦어지면 나타날 비판을 우려해 철도시설공단이 올해말로 예정했던 개통 시기를 6개월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을 무려 20개월을 단축하게 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것이 용인정거장 균열 발생 등 부실시공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9 18:36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농협 '수확기 대책' 마련

풍년이 이어지면서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올해 쌀 180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만여t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농협중앙회는 쌀 농가의 어려움 등을 덜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쌀값 회복과 농업인의 판매 애로를 해소하고자 올해 수확이 예상되는 쌀 420여 만t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쌀을 사들이기로 했다. 농협은 지난 2014년 165만t(39%), 지난해 177만t(41%)을 사들였다. 또 지역농협의 벼 매입 여력을 확보하고자 전년보다 3천억 원 증액한 1조 6천억 원의 중앙회 자금을 매입농협에 지원한다. 고령화하는 생산농가의 벼 건조 노동력을 덜어주고자, 산물벼(갓 추수한 벼)매입량을 지난해 85%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입량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양곡 창고 3천여 개소에 자금 500억 원을 지원해 쌀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쌀 판매와 소비확대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 촉진과 아침밥 먹기 운동 이 외에도 경남 밀양에 건설 중인 농협 식품 공장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농협 떡 공장 활성화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대풍임에도 농업인들이 웃지 못할 만큼 국내 쌀 시장 여건이 어느 해보다 어렵다”면서 “쌀 시장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에 전력을 기울이고, 시장수요 초과물량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수확기 산지안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9-29 18:33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으로 전환돼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총 5개 기관의 8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경제일반 강해인 기자 2016-09-29 18:33

‘니코틴 살인’ 범행 전 남편 몰래 혼인신고…내연남 공모 정황

검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니코틴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니코틴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 등을 구속기소했다.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S씨(47·여)와 내연남 H씨(46)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인 S씨가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남편 O씨(53) 사망하기 두 달 전이다. 검찰은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O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쓰인 것을 의심, 필적 감정을 의뢰해 O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특히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내연남 H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앞서 S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또 검찰은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H씨가 범행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그럼에도 이들 피의자는 여전히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부인 S씨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한편 지난 4월22일 숨진 O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L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났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9-29 18:33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1천 4백억 경제 효과 창출

지난 5월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경기지역 경제파급효과가 무려 1천374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들어 국내외 참여자 합산 역대 최대 규모로 총 4만 5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덕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문화관광이벤트전략연구소)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의뢰받아 제출한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경기지역 경제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행사로 유발된 경기도 내 직접지출효과는 376억 원이고 간접효과와 취업유발효과 또한 각각 997억 원과 673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회 참가 외국인의 전국 카드 소비규모는 총 246억 원이며 이중 경기도 소비규모는 35억 원이다. 대회 참가 외국인의 경기도내 업종별 소비규모는 여행/교통 업종 이용금액이 약 18억 원으로 전체 이용금액중 53%를 차지했다. 또 참여 국가별 경기도 내 소비규모는 미국 6억천만 원(18%), 일본 5억3천만 원(15%), 필리핀 3억1천만 원(9%) 순으로 이용금액이 높았다. 이번 분석은 신한카드 Big Data 센터의 실제 소비 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KINTEX 입점 가맹점을 이용한 고객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 정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기관광공사는 행사전부터 행사기간 동안 세방관광 및 하나투어와의 협업으로 22개의 독자적 경기도 관광상품을 개발, 1천491명을 모객하는 성과를 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신한카드사와의 빅데이터 협력을 통해 마이스산업 경제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으며, 향후 도내 국제회의 개최시 지역 발전 정책 수립과 추진의 실효성 증대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9-29 18:29

김원기 세계로TV 대표, 전국 순회 주식 강연회 온양에서 개최

김원기 세계로TV 대표의 무료 주식강연이 다음 달 2일 충남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다. 세계로TV는 ‘운명이 바뀌는 큰 장이 왔다. 바이오, 대선주에서 돈이 쏟아진다’는 주제로 전국 순회 강연회를 펼치고 있다. 김 대표는 강연을 통해 핵심 투자법인 ‘신가치투자’를 제시한다. ‘신가치투자’는 주식 투자에서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매집, 엘리어프 파동, 그린빌, 배당, 재료, 꿈 등 여러 요소를 조합해 최상의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김 대표는 급변하는 사회 이슈에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원칙에 충실한 건강한 투자로 주식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린다. 김 대표는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오늘날의 부는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 조건”이라면서 “부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기 대표는 주식 경력 31년의 경험을 토대로 ‘주식완결판’, ‘주식투자 30일만에 따라잡기’, ‘부자클럽의 100억짜리 주식레슨’ 등 다양한 저술 및 강연활동을 펼치는 주식 전문가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9-29 18:29

군포 골드라인 갤러리 오픈

Gallery GL,Gold Art Studio(골드 갤러리,관장 윤옥순)가 29일 오후 5시에 김윤주 군포시장과 이홍기 골드라인 그룹회장, 입점작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 IT밸리 34층에서 오픈했다. 이번 골드 아트 스튜디오 갤러리 오픈은 다음달 12일까지 초대작가전을 전시하고 14일부터 골드라인 선정작가전이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윤옥순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관을 필두로 작가들과 항상 호흡하며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올바른 소명의식으로 미래세계를 항해 도전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미술의 활성화가 시급한 군포에서 그림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화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갤러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09-29 18:26

중소기업 제품 사기로 해놓고…나몰라라한 대기업ㆍ공공기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358개 사업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해놓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관련 제품은 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구매를 취소한 이유를 파악하기는커녕 관계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외연수까지 보내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기청은 지난 2002년부터 수요처가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R&D) 과제를 제안ㆍ지원하면 중소기업이 과제를 수행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358개 과제 관련 제품의 구매를 약속했지만 111건은 기술개발이 성공했음에도 구매하지 않았다. 해당 111건 과제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3년간 총 313억 원이었다. 대기업들이 구매를 거절한 이유는 다양했다. 삼성전기는 개발과정에 동참한 제품을 두고 ‘신뢰성 미흡’, ‘현장검증 미실시’ 등을 들어 구매를 거절했고, 포스코는 ‘기술력 애로’, ‘성능 미검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부처인 국가안전처와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중기청은 실제 구매액이 약정액에 못 미친 이유만 조사했을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111건의 과제에 대한 기부금을 모두 받아내기까지 했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납부된 기부금 7억8천만여 원 가운데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111개 과제를 진행한 업체들이 낸 금액만 2억7천425만 원(35%)에 달한다.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보상제도 포상자 상금’ 1억1천750만 원, ‘성과보상제도 해외연수비’ 1억5천98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은 “대기업들이 시험성능인증에 참여하고 스스로 입회해 개발한 사업마저 구매를 거부한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중소기업을 피눈물 나게 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징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외연수를 보내주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난해부터 기부금 제도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6-09-29 18:26

강화중앙시장, `청년 몰' 운영할 청년상인 모집

인천 강화중앙시장이 청년 몰 조성을 위한 ‘청년상인’ 모집에 나섰다. 29일 강화군에 따르면 청년 몰은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지역문화의 전통, 체험, 놀이 등 창의적 주제가 융합된 집합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일반 대중 음식과 주류, 의류를 제외한 특색 먹을거리와 공예품, IT, 서비스 등 청년상인 20개 점포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4~24일이며, 공고일 전까지 과거 3년 이상 및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메일(cy0100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선발 방법은 서류심사, PPT 발표, 면접 순으로 창업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상인에게는 내년 말까지 점포 무상 임대, 실내장식 비용, 창업교육,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 달 4일 오후 5시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청년 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강화중앙시장(B동)은 지난 6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청년 몰 조성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문화와 참신한 감각이 융합된 집합 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의동기자

인천경제 한의동 기자 2016-09-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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