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니켐 상장유지 결정…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유니켐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유니켐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전효점 2016-09-28 19:17

증선위, ‘분식회계’ 한솔아트원제지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인 한솔아트원제지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한솔아트원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한미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한솔아트원제지는 2009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전표를 입력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외부 감사인에게 위·변조된 계약서와 내부품의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해 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솔아트원제지 전 대표이사 3명과 전 재무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과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각 30%,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두 회계법인 모두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한 감사 업무가 2년간 제한된다.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서도 한솔아트원제지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했다.

금융·증권 정다운 2016-09-28 19:17

삼성전자, 특별자사주 매입ㆍ소각 완료…주가 20% ↑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회에 걸쳐 진행했던 1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사주 매입ㆍ소각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자로 1조8000억원원 규모의 4차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으며, 28일 이를 모두 소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자사주 매입ㆍ소각을 통해 주가가 약 20% 상승하는 효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28일 130만8000원이던 주가는 9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157만8000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2%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는 주가를 지지하는 등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자사주 매입에 따른 자본 감소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되고, 발행주식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도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정유현 2016-09-28 19:17

지난해 경기도내 인구 3천명 자살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3천 명 이상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64.6명으로 2014년보다 3.3명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자살사망자 수는 3천1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4년 3천139명 대비 16명 감소한 것으로 도내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3천580명에서 2012년 3천215명, 2014년 3천139명으로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2011년 30.5명에서 2012년 27명, 2014년 25.7명, 2015년 25.3명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전체 자살사망자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64.6명으로 지난 2014년 61.3명보다 3.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64세 자살률 25.1명보다 2.5배나 높아 노인 자살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남성 자살률이 35명으로 여성 자살률 15.5명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시ㆍ군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포천시가 44.8명으로 가장 높았고 연천 42.4명, 동두천 37.6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의왕시(17.2명)와 군포시(19.2명), 용인시(19.4명) 등은 낮은 자살률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살사망자와 자살률 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자살률은 타 연령보다 월등히 높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인 ‘생명사랑 프로젝트’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전 시ㆍ군에 생명사랑 전담인력(자살예방상담사) 131명을 배치했으며 자살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와 게이트키퍼(자살위험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사람) 2만여 명을 양성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9-28 19:13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한다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근로자의 53~75% 수준인 유족급여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방ㆍ경찰 등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 재해유형별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근무하다 순직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6억 8천만 원으로 같은 근무경력의 민간근로자(12억 4천만 원)의 55% 수준이다. 앞으로는 급여액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4인까지 20%를 더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면 최저보상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해 소방·경찰 등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술권을 보장하고 필요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종합적인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9-28 19:13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 파주’ 기호유학 학술회의] ”연구·교육 플랫폼 조성해야”

기호유학(畿湖儒學)의 창시자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등을 배출한 파주시를 우리나라 유학의 본거지로서 집중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관련 문제 지적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쏟아졌다.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 파주’를 주제로 28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과 파주시(시장 이재홍)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일보가 후원했다. 이와 관련 경기문화재단 윤여빈 경기학센터장은 “기호유학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기호유학의 주요 거점 도시인 파주시와 경기도의 연구기관인 경기학센터가 단초를 제공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기호유학의 창시자 율곡 이이는 실학 사상의 뿌리” “일반적으로 조선 500년을 대표하는 유학자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다. 그러나 근래 이황의 제자들이 건립한 안동의 도산서원은 세계적 명소가 되고 파주시에 있는 자운서원은 위치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실정이다. 조선에서 가장 가치있는 학문으로 대접받는 실학의 뿌리가 된 율곡 이이를 비롯해 훌륭한 유학자들을 배출한 파주시가 지금 이 지경인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은 따끔한 질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발표문 율곡의 학문과 다산의 실학사상을 통해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뿌리가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 이이, 개혁을 강조한 반계 유형원, 실학의 종장 성호 이익 순으로 생성됐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실학자들의 개혁 대상은 율곡의 경장 대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다양한 기록이 입증한다”면서 “반계, 성호, 다산의 실학사상의 학맥은 변경할 수 없는 명확한 체계로 퇴계 발원설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하고 윤리가 무너진 시대에 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방문화대학원 최정준 교수도 한국전통문화에 내재된 유학의 원리와 현대적 가치를 발표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학문이야말로 유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훈민정음과 태극기 등 유학의 원리가 있는 전통문화유산을 토대로 유학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대사회 과제는 다문화, 생태파괴, 사회경제, 고령화 세대의 효, 종교, 교육, 전통문화와 예술과의 관계, 리더십, 분단 등이 있다”면서 “현대사회 각 문제들에 대안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상이 유학”이라고 강조했다. ◇명칭과 지역에 매몰되지 않는 사상 연구 및 전략 수립해야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기호유학의 본거지로서의 파주시를 조명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주제발표 기호유학과 파주에 나선 김준혁 교수는 경기 지역 기호유학의 특성을 개방성과 실용성으로 꼽고 이를 차별화 전략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파주시에 대해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교통하며 개방성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조선시대 새로운 실학과 개방성, 소통성 등이 구현된 도시”로 평가했다. 이어 “파주 지역의 사상적 연구 및 평가, 경기 유학의 특성 발현 방안, 현대적 계승 발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경기 실학의 연원이 율곡에게 있음은 분명하다”고 동조하며, “기호유학에서도 파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만의 가치를 확인하고 고유 특성을 내세운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파주시의 기호유학 브랜드화 작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대동양문화연구소 박성진 소장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기호유학의 중심지는 분명하지만 다른 광역지자체가 수조, 수천, 수백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유교문화를 선점한 가운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기호유학의 중심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영역과 범위를 넓혀 수도권을 포괄해 실천학문의 용광로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또 “안동에서만 1조원 예산의 유교문화권 단일 공사가 진행중인데 경기도는 고작 몇백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주시를 사상의 ‘오픈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파주출판도시처럼 연구와 교육을 위한 수련원, 연구기관, 국제회의가 가능한 호의장,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일시대를 앞둔 지금 DMZ를 끼고 있는 파주시가 개성공단처럼 학자들이 오고가는 개방형 도시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필수 실행 조건으로는 율곡에 대한 성역화를 꼽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도 제시됐다. 파주 기호유교자원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OMUS 체계 구상을 발표한 한양대학교 김진형 박사후연구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파주 기호유교문화권 원천소스를 ‘기호유교문화’로 선정했다. 또 지역과의 친연성, 사상적 모범성, 국가적 위대성 등을 고려해 이이, 성혼, 송익필을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 체험 루트와 문화관광스토리텔러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연구원은 “파주시는 산업과 문화의 공동 발전을 지향하므로 이 같은 기반을 최대한 강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성균관대학교 김시업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전원과 조준호 실학박물관 책임연구원, 최주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난숙 강원한국학연구원 교수, 안효성 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이 1시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날 이재홍 파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동 유교 문화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파주시는 왜 기호유학권 하나 못만들었는지 통탄스럽고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매년 기호유학에서 현재를 사는 파주시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배우고 전하고 본받으며 계승 발전할 지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류설아ㆍ손의연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6-09-28 19:08

안전 D등급, 내진설계 안된 저수지 수두룩

경기도 내에 있는 일부 저수지가 안전성에 큰 위험이 있거나 아예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지진 발생 시 붕괴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의 1천575곳의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도내에는 4개 저수지가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안전성에 큰 위험이 있는 저수지이다. D등급으로 분류된 도내 4개 저수지는 용인시 이동저수지와 삼인동저수지, 여주시 신근저수지, 평택시 고잔저수지 등으로, 이중 신근저수지만 D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보수가 완료됐다. 아예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저수지도 일부 있었다. 안성시의 금광저수지와 청용저수지, 포천시의 금주저수지, 파주시의 발랑저수지 등의 경우 내진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판명됐다. 전국적으로는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는 전국에 56곳에 달한 가운데 지난 12일 강진이 발생한 경주시가 위치한 경북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국의 10.5%에 달하는 저수지가 위험등급인 D등급 저수지로 드러났고, 내진설계 기준치에 미달하는 저수지도 수두룩한 상황”이라며 “규모가 강한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면 자칫 저수지 붕괴사고로 이어지면서 참사가 우려되는 만큼 내진보강 등 조속한 저수지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8 19:08

의정부지검, 북부지역 정신병원 원장 등 67명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장 A씨(71)는 퇴원명령 대상자 28명을 늦게 퇴원시키는 수법 등으로 총 102명에 대한 요양급여 1억1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A씨 등은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거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일부러 퇴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입·퇴원이 관행처럼 된 것은 정신보건 법령이 부실한 이유도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6-09-28 18:59

화물 과적 선박 다시 급증, 세월호 이전으로 유턴

화물 과적 선박이 세월호 참사 때만 반짝 줄었다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인천은 화물 과적 적발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국·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선박 과적 적발 현황에 따르면, 화물 과적 적발은 2011년 83건, 2012년 74건, 2013년 86건이었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15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듬해 곧바로 5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8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특히 인천은 선박 화물 과적 적발건수가 2011년 이후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목포가 74건, 평택이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선박의 과적 여부를 검사한 뒤 화물을 추가로 싣는 행위를 막지 못하다 보니 과적 선박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제2의 세월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정치 김미경 기자 2016-09-28 18:59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서 장려상 2개 수상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는 최근 포항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에서 메카트로닉스과 폴리로봇팀과 프로젝트-R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능로봇경진대회는 인간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로봇 기술을 구현해 로봇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가 후원해 지능로봇경진대회와 퍼포먼스로봇경진대회, F-로봇 아이디어공모전, 수중로봇챌린지 등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메카트로닉스과 최태호 학생(27)과 김현엽 학생(27)이 각각 팀장으로 1,2학년이 연합해 장려상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김소림 학장은 “앞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능로봇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교육 김덕현 기자 2016-09-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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