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 심각…경기도 평균 4천500만원, 전년 대비 11% 상승

가계부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가 부채 역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67%나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농가의 호당 부채는 2천7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농가부채는 4만5천653원으로 호당 부채가 가장 높은 제주도(6천185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지난해 전체 농가의 부채(29조 6천만 원)가 전년보다 5.4% 감소한 것과는 달리 경기지역의 농가부채는 전년(4만999원)보다 11.4%나 증가했다. 경기지역 다음으로 호당 농가부채가 높은 곳은 전북(2천489만 원), 전남(2천358만 원), 경남(2천173만 원), 충남(2천167만 원), 경북(1천752만 원), 충북(1천250만 원) 순이었다. 영농 형태별로는 축산농가의 부채가 7천14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훼농가 6천117만 원, 과수 2천907만 원, 채소 2천11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농가부채는 나이가 젊은 농가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39세 이하 농가의 부채는 7천55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6천189만 원, 50대 5천451만 원, 60대 2천777만 원, 70세 이상 1천252만 원 순으로 집계돼 39세 이하의 부채가 전체 나이 평균의 부채보다 2.8배나 높았다. 황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과 단계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정부-정치-국민 이해ㆍ통합으로 경제 위기 슬기롭게 극복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자동차 파업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악화된 대ㆍ내외 경제 여건에 대기업 노동계의 릴레이식 파업과 정기국회의 파행,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균형 잡힌 노력과 국민의 이해와 통합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의 22년 만의 동시 파업에 이어 공공부문 노조도 줄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물류대란이 확대되고 국민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양극화 심화와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현대자동차 대기업 노동계 파업 즉시 중단’,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와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처’,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적인 국회 운영’ 등을 촉구했다. 유병돈기자

고급 외제차 인천공항고속도로서 222㎞ 광란의 질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외제차가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고 있어요.”지난 7월29일 밤 11시45분께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영종대교∼인천공항 방면 공항고속도로에서 떼 지어 광란의 질주를 벌인 차량은 8억원짜리 람보르기니와 BMW i8(2억원), 포르쉐 박스터(1억4천만원) 등 고가의 외제차 5대였다. 이들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정해진 구간에서 굉음을 내며 급가속, 결승 지점까지 누가 더 일찍 도착하는지 승부를 겨루는 일명 ‘롤링레이싱’을 벌였다.이들의 질주에 당시 고속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들은 자칫 사고가 날까 큰 위협을 느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2개월여에 걸쳐 공항고속도로와 영종도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톨게이트 통과 내역 등을 분석해 레이싱에 가담한 차량 5대의 번호와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원 등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총 14억원 상당의 외제차 5대와 블랙박스, 운전자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 등의 사업가이거나, 직업 없이 부모가 사준 외제차를 타고 이 같은 레이스를 벌였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최고속도를 산출해보니 이들은 제한속도(시속 100㎞)의 두 배가 넘는 최고 시속 222㎞까지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떼 지어 과속하며 난폭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34) 등 운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범인도피)까지 추가해 함께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폭주 레이싱이 한 차례 확인된 것만으로 범행 차들을 압수해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레이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압수한 외제차들이 불법 개조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폭주 레이싱을 상습적으로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이민우기자

백화점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 강제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제하거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7월에 제정된 특약매입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16일까지 3주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 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 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규정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도 추가했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업자에게 방문 고객 대상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방문 고객 대상 문화 행사(콘서트) 비용을 떠넘기는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 유형을 법 위반 행위 예시 규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오산 궐리사, 추계 석전대제 봉행”

오산시 궐동에 소재한 궐리사(경기도 기념물 제147호)는 27일 공자의 학덕과 유풍을 기리기 위한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유교의식으로 궐리사에서 매년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봉행하고 있다. 이번 석전대제에는 초헌관 유영봉 오산 부시장, 아헌관 장인수 오산시의회 부의장, 종헌관 공창배 문화원장 등 지역유생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궐리사는 조선 중종 때 문신이자 공자의 64대손인 공서린이 서재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1792년(정조 16)에 왕이 옛터에 사당을 세우게 하고 중국의 공자가 살던 마을이름과 같이 지명을 궐리로 고쳤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00년 사당이 중건되었고 1981년 강당을 세웠으며, 이어 1993년 중국 산동성에서 기증한 공자의 석조 성상이 안치됐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이고, 사당의 안쪽 중앙에 후벽을 약간 뒤로 물려 만든 감실(龕室)이 있고 그곳에 공자의 영정이 있다. 장각은 사방이 1칸인 익공계 맞배지붕으로 안에는 중국의 성적도(聖蹟圖)를 본떠 만든 궐리사 성적도(경기유형문화재 제62호)와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오산=강경구 기자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본격화…내년 상반기 공사 재개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용주사가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정상화에 합의(본보 5월17일자 1ㆍ8면)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부터 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태안3지구 택지사업개발과 관련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변경 사항에는 융ㆍ건릉과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 보존을 비롯해 한옥마을 조성, 정조대왕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재실터 보존방안, 역사ㆍ문화 관광지역으로의 개발 등 지난 5월 LH 경기지역본부와 용주사 및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세부 시행사항들이 반영됐다. 한옥마을은 단독주택 용지 2만9천여㎡에 1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역사ㆍ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을 위한 한옥 호텔 등 숙박시설도 3만2천여㎡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역사와 문화가 조화되는 특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주택공급 규모는 기존 3천700여 가구에서 4천200여 가구로 늘린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안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재개, 오는 2019년 6월께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그간 용주사를 비롯해 문화계,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한 사항을 이번 변경에 반영했다”며 “태안3지구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태안3지구는 화성시 태안읍 송산ㆍ안녕리 일대 118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조대왕 초장지의 재실터와 건물지가 발견되고 인근에 사적 206호 융ㆍ건릉,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도지정문화제 제161호) 등이 있어 학계 및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6년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다가 올해 5월 LH 경기지역본부가 용주사 등과 사업정상화 합의서를 체결하며 10년 만에 공사 재개의 물꼬를 텄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