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제주도 무비자 관광제도의 문제점

2002년부터 비자면제 제도를 도입한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관광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내유일 국제관광도시다. 특히 정부는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도의 경우 하루 2천500명에서 3천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추세다. 그런데 최근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밀입국 및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무비자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도 심상치 않다. 금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있다는 것이 수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여론은 무비자 관광정책에 대한 정부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심사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지금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특히 관광객 유치는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여론에 따른 심사를 강화하려면 출입국 심사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원확충 없이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계 당국도 경제적 이익만 고려하는 관광정책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 쿼터제 실시를 검토해 볼 만 하다. 과거 미국에서도 너무 많은 중국인 이민에 대해 비자로 제한한 적이 있고, 한국도 한 때 시행령으로 중국인 방문객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적이 있다. 비자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호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보편주의에 의해 체류자격을 주고 있다. 다만 제주도에 한정하여 30일간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관광 정책에 의한 실용주의적 정책 일환이다. 비록 국가 간의 무비자 협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사건 사고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정부의 관광정책이 빚은 결과가 아닌지 반성을 해야 한다. 2015년 10월 대한민국이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103개국이다. 또한 한국인이 비자 없이도 갈수 있는 국가가 172개 국가나 된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빈번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인들도 국외에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기대한다. 신상록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오피니언 신상록 2016-09-21 22:01

[문화카페] 중국 실크로드 활용법이 주는 교훈

실크로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단지 인간 역사의 대서사시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대일로, 즉 중국이 신실크로드 정책으로 세계를 재구성하려 하고 있다. 고대의 실크로드들을 새롭게 연결하여 중국으로 통하게 하는 국가전략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며칠 전, 중국 사천성의 청두에서 있었던 국제박물관들의 모임의 주제도 바로 실크로드였다.현재 세계 곳곳에서 거의 모든 중국의 역사가들을 비롯한 인문학자들이나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여러 국가들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실크로드를 설파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유적들을 연결하는 길을 재구성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터넷의 실크로드도 새로운 중화의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바로 중국의 인터넷포탈업체인 알리바바가 선언한 것이 인터넷 디지털 실크로드다. 실크, 즉 비단은 인간이 발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아한 직물이자 고귀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사랑을 받는 물품이다. 로마인들이 중국에서 나는 비단을 보았을 때 아마도 미치도록 좋아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름답고 희귀한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어떤 어려운 길을 뚫게 되는 법, 수많은 강과 산 그리고 죽음의 사막을 건너서 유라시아 대륙을 오가는 길이 바로 실크로드였다. 물론 실크로드가 비단만을 구하기 위한 길은 아니었다. 좁은 낙타나 말 등에 무엇을 그리 많이 실을 수 있었을까? 바로 희귀하여 값이 금값 이상이 되는 것들이었을 것이다. 한반도 내륙실크로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의 당성에 대해서 학술회의를 할 때 중국인들은 교역품으로 호랑이가죽모피를 예를 들었다. 그렇듯 값비싸고 최고의 토산품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동하였던 것이다. 최근 들어서 여러 곳의 학술대회 등에서 중국의 실크로드 정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에 감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엄청난 기세에 짓눌리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가깝게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연결되고 멀리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케냐 등의 나라들도 바로 실크로드로서 연결하여 교류하고 있다.지난해에 탄자니아에서 중국 정화제독의 실크로드 전시회를 보았을 때 고대의 실크로드가 현대 중국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절감하였다. 실크로드는 아프로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3분지 2를 중국에게 연결해 주는 셈이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무엇보다도 귀중한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이다. 이제는 실크로드는 세계유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통국가적으로 유네스코가 엮어주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알만하다. 중국의 실크로드 활용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우리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속성이 있고 정밀한 전략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답하기가 쉽지 않다.문화예산은 가장 쉽게 깎이게 되고 문화시설들은 낡아도 개선할 전망이 밝지가 않다. 아직도 문화는 공짜고 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문화의 발전적인 전승이나 활용 그리고 우리의 미래문화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우려이다. 이제 디지털에서도 중국의 문화적 비전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다.우리의 모습이 윤이 나고 허우대가 볼만해야지 관광도 지속적으로 잘 될 것이고 또한 사람이 깔보이지 않지 않을까? 웬만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쓰촨 청두시립박물관 앞에서 그저 쫄아 드는 기분이 드는 것은 나의 기백이 죽어서만은 아니다. 배기동 한양대 교수·국립박물관재단 이사 아시아태평양지역박물관협회 회장

오피니언 배기동 2016-09-21 22:01

[기고] 내수기업 수출 물꼬 터준 ‘경기도 호주 통상촉진단’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것은 세계시장으로의 수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대기업이나 일부를 제외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력으로 세계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초보기업이나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더욱 그렇다.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회사는 필름을 생산해 각종 친환경 식품포장용기를 공급하는, 업력 36년 차의 국내 토종기업이다. 내수 비중이 95%에 이르고 국내 PET시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선점할 만큼 시장에서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에만 전념했던 우리 회사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내수에만 전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회사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수출로 방향을 전환했고, 지난해 하반기 해외사업부를 개설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국제통상과)가 주최하고 경기FTA센터가 주관하는 통상촉진단 사업을 알게 됐다. 이 사업에 지원, 선발되어 지난 3월 경기FTA센터를 통해 경기도 호주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했다. 현지 바이어 상담은 도착 후 이틀째 되는 날 시작됐다.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제품의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했고, 사전에 준비한 카탈로그와 동영상 등 참고자료를 이용해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간이 나면 바이어를 직접 찾아가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장동향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던 중 호주 바이어가 러브콜을 보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 수준과 가격 경쟁력이 통했던 것이다. 먼저 13만 달러의 계약을 진행하여 납품까지 완료했고, 현재 추가계약도 목전에 두고 있다. 보통 통상촉진단에 여러 번 참가해도 계약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처음 참가해 바로 계약까지 성사되었기에 정부지원사업의 도움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인 통상촉진단 지원사업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비단 우리 회사만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고 실제로 활용하는 회사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수경기 침체로 수출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정부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회사처럼 수출초보 기업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본다. 백종두 케이피텍 대표

오피니언 백종두 2016-09-21 22:01

[경기도품목농업인연구회 창조농업의 리더] 14. 경기도사과연구회

경기지역 사과재배 면적은 442㏊로 전국 재배면적(3만702㏊)에서 1.4%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량도 5천689t으로 전국 생산량의 1.2% 수준에 불과하다.사과 주생산지로 오래전부터 이름을 떨쳤던 경북ㆍ충북 지역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던가. 규모는 작지만 경기지역만의 특화된 품질로 경기도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최근 파주, 포천, 가평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고품질 사과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순재)이 육성, 지원하는 경기도사과연구회(회장 박용한)의 노력과 땀이 있었다. 이들은 경기지역만의 특화된 품질로 사과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최고 명품 사과생산지의 명성을 떨치겠다고 자신했다. ■ 신기술 도입+품질 향상 ‘열정’… 사과 품질 업그레이드 지난 1997년 출범한 경기도사과연구회는 현재 이천, 여주, 포천, 가평 등 7개 시ㆍ군 65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지구온난화에 따른 사과 주산지 북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출범했다. 도내 사과 농가들이 뭉쳐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경기도 사과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는 538곳이다. 포천지역이 111.1㏊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가평에서 75.2㏊가량 재배한다.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 오래전부터 사과 전문단지로 꼽힌 지역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다.하지만, 도농기원과 경기도사과연구회는 기술ㆍ재배력 향상, 품평회 등을 통해 도내 사과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선 잎 따주기, 판사 필름 깔기, 과일 돌리기, 가지 유인을 통한 광투과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착색관리기술을 도입해 사과 착색도 비율을 기존 60%에서 현재 90%로 끌어올렸다.주간형 수형의 착색불량, 착과량 감소, 웃자람, 통기 불량, 병해충 발생 등 농작업 불편 사항을 키가 낮고 생산량이 많은 밀식재배 수형 도입으로 해소했다.이러한 저수고밀식과원은 도내 사과면적의 70%에 해당하는 300㏊에 달한다. 인공수분 기술을 확대, 보급한 것도 경기도사과연구회의 주요한 결실이다. 기존에 벌 등의 자연 방화 곤충에 의한 수분수정 방식이 기후변화로 화분 매개 곤충의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인공적인 결실 안정 기술을 도입한 결과다.회원들의 이러한 재배 기술 향상 노력은 경기도가 전국 최고품질의 사과생산 지역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탑프루트 사과 품평회에서 대상(1회)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탑프루트 사과 생산 유공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 표창 2회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박용한 경기도사과연구회장은 “경기도가 사과 전문단지가 아니다 보니 정책적인 지원이나 육성 등에 있어서 기존의 전문단지에 비해 부족하다”면서도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과 당도와 맛은 전문단지에 절대 뒤지지 않은 과일을 생산하는 만큼 기존의 사과전문단지의 명성을 뛰어넘겠다는 각오로 재배 기술 향상 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사례 벤치마킹·정보 교류… 발전 로드맵 개척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소비자들에게 맛좋은 사과를 공급하고자 회원들이 다닌 국내외 유명 사과 선진지만도 수십 곳에 달한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사과 재배 전문가와 단지는 물론 해외의 사과 전문가까지 초청해 기술을 익히기도 했다.지난 2014년 10월6~7일까지 1박2일 동안 안동, 문경에서 열린 ‘사과 병해방제 신기술 현지연찬교육’에는 연구회원 34명이 참석해 농업 신기술 견학 등을 하며 연구회의 농업기술 향상을 도모했다. 연찬 교육에서 연구회원들은 사과 주요 병해 방제를 위해 신기술을 투입한 과원을 견학하고, 사과생산 현황 정보 등을 교환하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또 농업인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농산물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진행된 ‘고품질 명품사과생산 관리기술 연찬교육’에서는 연구회원 22명이 참석해 충청남도 당진사과연구회 선과장, 주스가공, 편의장비 활용 등을 살펴봤다. 예산 속빨간 사과와 엔비사과의 특성ㆍ재배관리를 살펴보며 신품종 명품사과 재배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예산 명품사과 특성과 재배현황 교육’을 통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기지역 사과농가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올해에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술교육에 경기도사과연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3월8~9일까지 1박2일 동안 경북 봉화와 영덕에서 진행된 ‘경기도사과연구회 생력과원관리 현지연찬교육’에서는 연구회원 43명이 참석해 사과 전정ㆍ생력수형관리 기술 습득과 과원 비교 견학을 했다.특히 동계 과원 관리를 살펴보고 사과 생산현황 정보 교환,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대책 교육 등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회원들은 다양한 전정과 수형관리기술습득을 정립해 경기지역에 맞는 기술을 수립, 확대하는 데 필요성을 공감했다.또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발현되는 경기지역 사과의 특징을 살려 지속적인 면적 확대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연구회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연구회원 네트워크를 구성, 경기도사과연구회 밴드를 조직하며 보다 밀접하게 활동 중이다. 이상 기상 등 영농 대책, 각종 회의, 시ㆍ군 연구회별 동향, 생육상황 등의 정보를 교류하며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소비자 기호 사로잡은 사과… 수도권 주민 입맛 공략땀과 열정으로 경기도 사과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 온 경기도사과연구회는 다양한 사과 품종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입맛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존의 쓰가루(아오리), 후지 사과 품종에서 추석용 홍로와 자홍, 여름 출하용 아리수, 황옥, 썸머킹 등 다양한 사과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변화를 선도했다.또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 루비에스 등)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단지화를 육성 중이다. 경기도만의 특수한 사과 브랜드를 보급하는데도 앞장섰다. 경기도 북부지역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파주, 포천, 연천 등 새로운 사과 주요 재배지에서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민통선 지역에서 생산한 청정사과를 생산, 출하 중이다. 앞으로도 수입 과일 증가에 따른 소비부진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과 신품종 확대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도농기원과 연구회에서는 추석과 여름 제철에 맞는 아리수, 황옥, 감홍 등 국내육성 사과 품종의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꾀한다는 목표다. 재배지 변화에 따라 DMZ 인접지역의 사과생산단지를 확대하고, 회원 간 기술지도 강화, 민통선지역 등 청정한 사과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우수농산물(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을 만들어내고자 유기 농업을 추진하는 회원과 GAP 인증 사과생산 농가 간 상호 기술적 교류 등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박용한 회장은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신규 농가가 증대해 연구회원 조직 결속 등 시ㆍ군 단위 조직 간 교류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 경기도 사과 품질을 제대로 알려 명품 사과의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 이점을 살려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9-21 21:56

[오늘의 운세] 9월 21일 수요일 (음력 8월 21일/丙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6-09-21 21:53

‘축구명가’ 수원 삼성, 사실상 처음으로 하위스플릿 추락

‘축구 명가’ 수원 삼성이 상·하위 스플릿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위스플릿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수원은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이상호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승점 1을 추가한 9위 수원(승점 36ㆍ7승15무9패)은 스플릿라운드까지 2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8위 광주(승점 41)와의 격차가 승점 5차로 벌어지며 6위까지 주어지는 상위스플릿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됐다. 수원은 경기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홍철의 패스를 받은 이상호의 오른발 슛이 그대로 광주 골문 왼쪽 구석을 가르며 골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수원은 이후 광주의 거센 반격에 고전했다. 광주는 전반 9분 이종민의 슛을 시작으로 16분과 21분 박동진과 조주영이 연이은 슈팅으로 수원의 골문을 위협했다. 수원은 전반 24분 조동건의 크로스를 권창훈이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위로 넘어갔고, 이후 이렇다할 공격을 펼치지 못하며 전반을 1대0으로 마무리했다. 수원은 후반 4분 광주 여름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며 위기를 넘겼지만 17분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김민혁에게 헤딩슛을 내주며 1대1 동점을 허용했다. 다급해진 수원은 후반 33분 ‘신예’ 김종민이 문전에서 왼발 터닝슛을 시도했지만 광주 골키퍼 윤보상의 선방에 막혔고, 급격하게 떨어진 체력으로 집중력을 잃으며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한편, 인천 유나이티드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종료직전 박세직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인천은 승점 31(7승10무14패)을 마크하며 같은 시각 FC서울에 0대1로 패한 수원FC(승점 29ㆍ7승8무16패)와 꼴찌 자리를 맞바꿨다. 이 밖에 성남FC는 울산 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6분 황의조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내리 2골을 내주며 1대2로 역전패했다. 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6-09-21 21:49

[2016 국감 핫이슈] 1. 고개드는 개헌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된다.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미리 살펴본다.국감 기간 동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야권의 권력구조 개편 목소리가 개헌론으로 확산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쏠린다.21일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일단 운영위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고가매각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황으로, 우 수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정운호게이트로 불리는 법조계 비리를 놓고 야권이 검찰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정부에 강하게 압박한다는 계산이다.여기에 교문위에서는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의 특혜 의혹과 관련, 여야가 국감 증인채택부터 충돌을 빚고 있다.이처럼 이번 국감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치권의 유례없는 공방이 예상되면서 이같은 권력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개헌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1987년 제정된 현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도 속에서는 이같은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어서 개헌론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이번 국감 기간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개헌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개헌과 관련한 논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론에 동조하는 여야 의원들은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이 수명을 다한 지금이야말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적기’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백재현 의원(광명갑)이 주도하고 있는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 모임’에 이미 185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키로 한 상황이며,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원외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오는 23일 발족을 앞두고 있어 국감 시작과 함께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6월 이전에 개헌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개헌에 대한 각계계층의 여론 청취 진행을 거쳐 국민투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국감기간 동안 개헌을 주장하는 대선주자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과 관련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과거의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국회가 앞장서야지만 개헌이 가능하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개헌특위가 조성돼야지만 개헌이 가능한만큼 국감 기간 안에라도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9-21 21:45

朴 대통령 “북핵 포기·한반도 변화 이끌 것”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확고한 국방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의 진정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5주년 기념 2016 민족통일 전국대회’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금 북한은 무모한 핵개발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안보와 민족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흔들림 없는 안보대비태세를 구축하면서 긴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통일기반 조성에 힘을 쏟아서 민족의 앞날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족통일협의회는 창설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북녘 동포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구심점이 되어 왔다”면서 “오랜 역사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족통일협의회가 온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9-21 21:42

한국은행 경기본부, '2016년 하반기 경기지역 금융인 포럼' 개최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태석)는 21일 오후 3시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경기지역 금융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자금융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현재 금융기관들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소개했다.또 ▲금융의 유비쿼터스 실현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금융의 국제화 ▲금융기관 중심 지급 결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 ▲금융보안 우려 증대 등 점차 발전하는 IT 기술과 함께 나타날 미래 금융의 주요 사안을 진단했다.참석자들도 최근 이러한 금융 산업의 혁신과 미래 변화 방향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공인인증서 보안 문제, 금융업체의 모바일 플랫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 등 화두를 던지며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태석 본부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함께 금융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핀테크 시대를 맞아 금융서비스의 효율화와 금융보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경제일반 여승구 기자 2016-09-21 21:39

‘농산물 곳간’ 김포시대… 고객접근·물류효율·품질관리 1석3조

농산물 비축기지 현대화ㆍ광역화 사업으로 서울 노량진에 있던 농산물 정부 비축기지가 김포로의 이전을 마쳤다. 서울 도심에서 김포로 비축기지가 이전되면서 수도권 고객의 접근성이 높아져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현대화된 비축기지를 통해 비축 농산물 품질관리 기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김진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영록 김포시장, 공노성 수협 지도경제대표이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 비축기지 준공식 행사를 진행했다.김포 농산물비축기지는 건설된 지 40여 년 이상 된 기존의 노량진 비축기지 부지를 수협 등 수산 분야에 넘기고, 대체지를 마련해 김포ㆍ고촌 물류단지에 현대화된 시설로 새로 건설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사업비 701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2만4천534㎡, 건축 전체면적 1만1천563㎡, 저온창고면적 9천15㎡의 규모로 준공됐다. 기존 노량진 비축기지와 비교해 창고 면적은 42% 늘었고, 보관능력은 2배로 확대됐다.특히 국내 최초로 간접 냉각 방식과 최신 온ㆍ습도 조절 시스템을 도입해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주요 비축 농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고객의 접근성이 높아져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수도권 비축물량 보관능력 확대로 농산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 비축기지 현대화ㆍ광역화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전국 4개소에 비축기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김포 비축기지 완공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4개 권역의 비축기지가 모두 완공되면 비축농산물 품질 관리 기능이 제고되고, 비축 농산물 보관 능력이 기존 6만8천t에서 8만6천t으로 늘어나 보관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수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매일 소비되는 농산물은 작은 가격 변화에도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현대화된 비축기지 시설이 필수인 만큼 김포 비축기지가 잘 운영되길 바라고, 정부에서도 농식품 산업이 신성장 동력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9-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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