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신격호 롯데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하는 등 공정위에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1소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는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유한회사인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가 1대 주주, 딸 신유미 씨가 2대 주주인 회사로, 이들 모녀 지분을 합치면 100%다. 그럼에도 이들 4개사가 계열사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1대 주주인 셋째 부인 서씨가 신 총괄회장과 법률혼 관계가 아닌 탓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회사를 계열사에 편입해 규제하려면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 회사는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동일인 관련자가 1대 주주여야 한다. 1대 주주인 셋째 부인 서 씨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일 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탓에 계열사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4개 미편입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계열사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이 2010∼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원과 202억원의 자금을 1%의 낮은 이자로 직접 대여한 점, 딸 신씨가 대표이사 면접에 참여하고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점 등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이들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 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 조치했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편입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롯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공정위의 편입 의제 처분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롯데는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스위스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로베스트(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롯데물산(6.9%) 지분은 신 총괄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은 총수일가 지분이 15%에서 25.5%로 늘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에 새로 포함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롯데는 기타 지정자료 중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소속회사 입장에서 총수일가가 미편입계열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신격호 회장 본인은 이런 지배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해 이미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억7천300만원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신 총괄회장의 허위자료 제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롯데 측은 "롯데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이번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다만 미편입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부분과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6-09-21 14:24

경북 경주서 잇따른 지진과 여진 등 피해로 불국사ㆍ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 보전에도 ‘비상’

경주 지진피해.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9-21 14:21

안양시, 임산부의 날 맞아 '우리아이 첫 뮤지컬' 개최

안양시는 다음달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비커밍맘(Becoming Mam)과 함께하는 가족태교콘서트 ‘우리아이 첫 뮤지컬’을 오는 24일 오전 안양시평생교육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그 가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우리아이 첫 뮤지컬’은 배 속 아이와 함께 보는 감동과 인생의 가장 큰 변화기에 겪는 부부의 좌충우돌을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 현실감 있으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또한 태아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순산 비결법에 대한 송금례 맑은물태교연구소 교수의 특강도 실시되며 임산부 디라인 포토존과 임신 관련 상담 및 체험복코너 등이 강당로비에서 진행된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6-09-21 14:15

평택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력단련실 개장

평택시는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관 4층에 다양한 운동기구와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사설 헬스클럽 시설에 뒤지지 않는 체력단련실은 362㎡ 규모로 유산소 운동기구 5종, 웨이트 11종, 프리웨이트 7종, 기타 10종 등 다양한 운동기구가 갖춰줘 있다. 공재광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과도한 업무로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 확대로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시간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06:00~08:30, 12:00~13:00, 18:00~23:00 시간으로 운영된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9-21 14:15

"수도배관, 수돗물 수질 검사 받고 안심하고 드세요"

의정부시는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수도배관과 상수원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노후배관 관련한 철(Fe), 구리(Cu)를 포함해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pH) 등 5개이다.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미생물(총대장균, 일반세균) 등 11개 항목을 추가 분석해 부적합 원인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또는 의정부시 맑은물 환경사업소 수도과(031-828-4433)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상진 의정부시 수도과장은 “시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9-21 14:15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의정부시는 공연, 출판 또는 전시회 등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계획 중이며 의정부시(관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동호회 및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적합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활동한 단체여야 한다. 신청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10월 5일 자 우체국 소인분까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문화관광체육과(031-828-2154)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9-21 14:15

나라를 지키고 우의를 도모할것입니다

안성경찰서(서장 김종식)는 21일 지역 내 명예 경찰 소년단 50여 명과 함께 제3 땅굴, 도라산 통일전망대 등 안보현장을 견학했다.이날 견학은 경찰이 소년단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격려하고 국가관 제고는 물론 또래 지킴이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김종식 서장은 “나라의 기둥인 꿈나무들은 미래 이 나라를 등에 짊어질 책임감이 있는 만큼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료간 우의와 화합으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안보현장을 견학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6-09-21 14:15

과천시 여성 예비군, 안보현장 견학

과천시 여성예비군(소대장 신미옥)은 지난 20일 과천시 기동대장, 지역대장, 동대장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현장을 견학했다.안보현장 견학은 올바른 국가 인식 함양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과천시청을 출발해 평화누리공원, 제3 땅굴, 도라산전망대, 판문점 등을 견학했다.신미옥 소대장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과 대치하는 현장을 방문해 보니 우리나라 상황이 피부로 와 닿았으며, 특히 예비군으로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9-21 14:15

부천시, '소새울 육아나눔터' 운영

부천시는 지난 20일 ‘소새울 육아 나눔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소새울 육아 나눔터는 지난 5월 문을 연 누리봄 육아 나눔터 1호점에 이어 두 번째다. 소새울 육아 나눔터는 85.5㎡ 규모로 육아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 육아 기자재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아이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놀이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품앗이, 학습품앗이 등 그룹활동도 진행된다. 소새울 육아 나눔터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시는 연내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에 육아 나눔터 3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09-21 14:15

용인 양지면 청소년수련원에 120명 수용규모 야영장 개장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청소년수련원내 5만3천441㎡에 1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을 조성, 이달부터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장에는 6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형데크 8개,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데크 18개 등 총 26개의 야영데크가 설치됐다. 샤워실과 화장실, 식기세척실, 화물 운반용 모노레일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용인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www.yyt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비성수기(9월~6월)에는 1만1천원~1만4천원, 성수기(7월~8월)에는 1만5천원~2만원이다. 용인시민은 비성수기에 8천원~1만원, 성수기에 1만1천원~1만4천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개장으로 청소년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건전한 캠핑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6-09-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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