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OTT 콘텐츠 등 볼 것 찾는 사람들을 위한 '핫한 플레이리스트'를 알려주는 '핫플체크' '돌풍'은 타락해 버린 대통령 '장일준'(김홍파)을 시해하려는 국무총리 '박동호'(설경구)와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기득권과 결탁한 경제부총리 '정수진'(김희애)의 치열한 대결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다. 검찰, 재벌, 국회, 여론, 대통령 영부인 등 정치적 재미를 총동원해 흥미를 끈다. '돌풍'을 집필한 박경수 작가는 "항상 이번 화가 마지막화라고 생각하고 대본을 쓴다. 다음 화를 염두에 두고 쓰면, 주인공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멈추게 된다. 주인공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집어넣고, 그 화를 끝낸다"고 언급했다. 클리프 행어 방식을 사용해 마치 요약본을 보는 듯한 '돌풍'의 빠른 전개는 시청자의 흥미를 끌어올린다. 또한 엎치락뒤치락하는 '박동호'와 '정수진' 두 캐릭터의 대립은 드라마를 보는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들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돌풍'은 총 12부작으로 지난달 28일 공개되어 '대한민국의 TOP 10 시리즈’ 부분 1위를 기록했다. 자료 출처 ㅣ 넷플릭스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염태영 의원(수원무)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명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 김영진(수원병), 문정복(시흥갑), 민병덕(안양 동안갑), 박상혁(김포을), 손명수(용인을), 한준호(고양을) 등 8명이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8천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채광· 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쪽방 등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시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한 후 안타까운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물막이판 설치 등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반지하 침수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유형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지혜를 토대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검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나,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혁삼 LH 주택연구단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도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거주환경 불만족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주거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저렴 주거 공급, 주거비 지원 등 세입자 보상, 영업 중단에 따른 휴업 보상 등의 대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도시철도(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어가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연장구간 노선 갈등을 중재하는 ‘투트랙’ 방식을 택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변경(안) 공청회’에서 “그동안 인천·김포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완벽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면 사업 추진이 더 어려운 만큼 사업을 계속하면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받는 게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월 인천 검단에 2개, 김포에 7개, 서울에 1개의 정거장을 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의 조정안을 내왔다. 이같은 연장 노선은 지난 5월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과 김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인천시는 불로동을 포함한 검단지역에 정거장 4곳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광위는 갈등이 이어지면서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인천시와 김포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검토 사업’으로 다뤄왔지만, 대광위는 본 사업으로 변경해 주도적으로 노선 결정 등 사업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의견 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등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 및 조속한 추진 등에 뜻을 같이했다. 강 구청장은 “5호선 연장 문제는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 간 갈등과 다툼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한 지하철을 탈 수 있겠다는 인천시민들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이슈화하면서 대책으로 조속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이제는 김포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철도망 계획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선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 동력은 인근 지자체의 협업”이라며 “아무리 사업 타당성이 있어도 지자체 간 협업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실장은 “5호선의 최대 위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다른 노선”이라며 “중재안이 책상 위에 올라왔으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설공단 직원들이 김종필 이사장의 개인 펜션을 찾아 수시로 시설 보수 등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경기일보 12일자 1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김 이사장의 사과와 인천시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시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설공단 직원 ‘강제 동원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시당은 “진위를 파악해야 하는 공단은 이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얼토당토않은 해명으로 피해 직원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이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단 직원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당은 “공단 직원들의 분노와 시민들의 불신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만약 유 시장이 이를 망각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공단 직원들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공단 직원 10여명은 지난 5월 강원도 양양에 있는 김 이사장 소유의 개인 펜션을 찾아 일대 예초기를 돌려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전기 수선, 벽돌 나르기 등 시설 보수 작업을 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직원들은 이 펜션을 찾아 청소를 비롯해 장작 패기 등의 일을 했다. 특히 시설공단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모임의 주기적 참석자가 올해 승진하는 등 사적 모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어났다. 수원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속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54), 아들(30)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11일 검찰이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가족 및 자신들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관련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피해자들이 계약 연장 이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금까지 피해금액에 포함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시 변경된 공소장에는 정씨 일가가 피해자 213명 중 68명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늘려 받은 금원 등 97억원이 피해금액에 추가로 포함, 피해액 322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검찰은 정씨 일가에 대한 여죄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최근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총 511명이며 피해액은 약 760억원으로 늘어났다.
“원래 급식실 가서 점심 먹는데 오늘은 친구들과 교실에서 먹으니까 신기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가 총파업을 전개한 12일 수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 5교시가 끝나자 점심 식사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오늘의 메뉴는 급식 대신 머핀, 바나나, 도넛, 주스가 나왔다. 교내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대체 급식’이 준비된 것이다. 대체 급식은 4반, 5반 등이 봉투에 쓰여 준비됐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부됐다. 점심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식당으로 이동했지만, 이내 분류된 봉투를 들고 각자의 반으로 돌아가 식사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파업이 뭐에요”라고 선생님에게 묻는 등 해맑은 얼굴로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학교 관계자는 “파업 일주일 전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12일 점심은 대체 급식으로 준비될 것이라는 안내를 해둔 상황”이라며 “학생·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전부터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공무직 파업에 참여한 학교 수는 432개교, 참여 인원은 1천449명이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급식 종사자가 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교육공무직 400명 ▲특수교육지도사 139명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49명 ▲초등보육 전담사 44명 순이었다. 특히 대체 급식을 운영한 학교는 106개교,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9개교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도내 피해 상황을 취합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무직 노조는 경기융합타운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실시했다. 경기 지역 25개 공무직 노조 지회, 집회 측 추산 1천800여명의 조합원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무원 간 복지 차별 해소 ▲공무직 노동 조건 개선 ▲성실 교섭 의무 이행 등을 촉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한 층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는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명목 및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 이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월17일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 당시, 검찰이 적시한 대북송금 800만달러 중 환치기 등 금액을 제외한 394만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에 대해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 봤다. 결국, 이 전 대표를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대표의 보고 여부는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는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한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지급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는 징역 2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했다. 300만달러 가운데 대남총책 이호남에게 건넨 100만달러는 이호남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북측에 전달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도적 차원의 사업 진행으로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없다고 봐 무죄로 인정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를 북한 조선아태위에 지급해 미승인 협력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팜 사업이) ‘협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스마트팜 사업은 수년간 지속 예정돼 협력사업에 해당한다”며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은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밀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800만달러 가운데 394만달러만 인정됐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과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이전 일부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차량 등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사건에 관련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을 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온 김 전 회장은 선고에 대해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한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고 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12일 회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초복맞이 삼계탕 550인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북부지사 후원으로 진행한 이날 배식봉사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 권순남 부회장, 김강호 총무, 윤이나·오외순 회원이 함께 참여해 직접 정성껏 조리한 삼계탕을 대접했다. 오수영 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 지치셨을 어르신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오는 20일 토요일 옥정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병행한 버스킹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다.
양주소방서는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을 마련해 준 신흥공업사 이현주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 15분께 양주시 광적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응1단계가 발령돼 장시간의 소방활동이 예상됐다. 양주소방서는 장비 39대, 인원 92명이 출동해 7시간에 걸친 화재진압 끝에 다음날 0시 25분 완전진화했다. 이 때 화재현장에서 신흥공업사는 화재발생 때부터 다음날 화재진압이 환료될 때까지 현장대원들에게 휴식공간과 식수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신흥공업사 이현주 대표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시 현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덕원 양주소방서장은 “현장 소방활동 유공자 표창장은 재난 현장에서 공적을 인정 받은 이들에게 드리는 명예로운 상”이라며 “대원들의 현장활동을 지원해 주신 신흥공업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