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시의원, 금연시설에 대안교육기관 포함…'응급실 뺑뺑이' 방지 조례 개정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금연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이뤄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장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으로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조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없다. 이 때문에 장 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으나 주변 식당·사무실 등에서 담배연기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장 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장 시의원은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장 시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조례에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 등을 담았다. 장 시의원은 “생명을 담보로하는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응급의료가 조금 더 촘촘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 이현중, 청소년 진로 박람회 성료…직업 체험 기회 ‘다양’

이현중이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한 다채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오전 수지구 이현중 강당 및 로비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진로 박람회 ‘내 꿈의 스케치’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찾는 등 눈길을 끄는 자리였다. 이번 박람회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미래교육센터에서 주최하고 이현중을 포함한 관내 총 6개교가 지원받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은 이날 현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관심사, 진로유형, 직업가치관 등을 체험했다. 예술형, 현실형, 탐구형, 진취형, 관습형, 신산업분야, 심리검사 등 18개의 직업 체험 부스에서는 한의사, 직업군인, 반려동물 훈련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과의 만나는 기회도 마련됐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실제적인 체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 진로 탐색의 나침반을 제공하는 기회인 이번 박람회에선 단순 나열식의 체험부스가 아닌, 학생들의 실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다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박람회를 찾은 한 2학년 학생은 “몰랐던 직업이나 생소하던 분야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진로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평상시 알고 있던 직업들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돼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진관 이현중 진로교사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박람회를 진행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학교에서 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약을 넘어선 시도인 만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소 18% 수익" 주식 전문가 행세 55억 사기친 40대, 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67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2018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원금은 보장하고 1년에 최소 18%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A씨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이며 이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아리셀 희생자 4명 장례 결정…"시기·장소 등은 논의 중"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희생자 4명의 장례가 치러진다. 지난달 사망자 1명의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 두 번째다. 11일 화성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유가족 상황을 감안해 네 가족의 장례를 우선 치르기로 결정했다. 장례를 치르는 사망자는 중국 국적 A씨 등 4명이다. 현재 유족 측은 정확한 장례 일시 및 빈소 장소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함께 마음을 모은 협의회에 감사함을 표했고, 장례절차를 마치고 다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장례 일정은 각 가족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남은 가족들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 이후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 등은 아리셀 측에 2차 교섭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차 교섭이 지난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가해자인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2차 교섭과 관련한 그 어떤 준비도, 연락도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2차 교섭이 열려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죄를 원하며 이에 기반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선정하라”고 말했다.

민주 대표 여론조사 ‘이재명 44.9% vs 김두관 37.8%’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두고 벌인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김두관 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44.9%, 김두관 전 의원 37.8%로 집계됐다.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어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6.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9%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이 전 대표가, 60대 이상에서는 김 전 의원의 지지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 41.2%, 김두관 전 의원 38.3%로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의 정기 여론조사로 8~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번호를 활용(RDD)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체 응답률은 2.5%다. 2024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로컬푸드] 고양 일산농협 자유로점, 고양쌀 등 농산물 20% 할인…고객 만족 ↑

일산농협 자유로점이 경기도 로컬푸드 판촉전을 통해 고양시의 경기미 등 다양한 농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일산농협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 일산농협 자유로점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경기지역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로컬푸드 판촉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와 농협경기본부는 이번 판촉전을 보조금(400만원) 소진 시까지 이어가고 있다. 행사 품목 대상으로 20% 할인 행사(1일, 1인당 3만원 한도)를 진행한다. 행사 품목은 수박, 블루베리, 양배추, 대파, 오이 등 농산물 17종과 경기미(고양쌀, 파주 참드림 등),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다. 고양 일산농협 자유로점은 이번 판촉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경기미의 경우 고양쌀 10㎏ 36포, 20㎏7포를 비롯해 파주 참드림 10㎏ 67포, 20㎏ 144포, 고양가와지쌀 10㎏ 53포 등을 준비해 판매했다. 특히 일산농협 자유로점은 행사 기간 중 26~27일은 이번 판촉전에 따른 20% 할인을 진행했고, 28~30일에는 자유로점 자체적으로 30% 할인 판매를 해 고객들의 장보기가 더욱 풍성해졌다. 일산농협 자유로점은 올해 4월 오픈한 거점센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마련돼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간장, 된장 등을 비롯해 타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축산물까지 다양하게 들여오고 있다. 방문객도 평소 100~150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매출의 경우 평일에는 평균 500만원, 주말 1천만원이었다면, 이번 행사에서는 1천700만원에서 2천400만원까지 올라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일산농협 자유로점 관계자는 “신선한 과일 등을 원가에 가깝게 판매하고 있고 가공제품도 15~20% 할인하고 있다”며 “이번 판촉전으로 방문객이 늘었고 농가도 제품을 더 공급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 풍성한 농산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6년간 방파제 사고 462건, 사망자 65명…대책마련 시급

최근 6년간 방파제 사고가 462건에 이르고 사망자가 65명이나 되는 등 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11일 해수부 및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여간 (2018~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6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2020년에 개정된 항만법에서는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에는 같은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전국 항만 출입통제구역은 국가관리 43개소,지방관리 18개소 총 61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8개항 11개 시설에서 총 51건이 적발되고, 380만원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도를 보면 부산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감천항 도류제, 동방파제, 서방파제, 부산남항 TTP구역, 경북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후포항 동방파제, 구룡포항 남방파제, 경남 옥포항 북방파제, 남방파제, 충남 대천항 서방파제 등이 해당된다.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우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최근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시를 즐기기 위해 방파제를 찾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고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테트라포드가 인공어초의 역할을 하고 있어 낚시꾼들에게는 각광받고 있는 배경에서다. 김선교 의원은 “그동안 해경이나 지자체가 테트라포드와 방파제에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고 방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매년 수십명이 추락하고 있는 테트라포드 등 위험지역의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