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러북 군사밀착'에 긴밀한 대응키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대응을 논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회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4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긴밀히 논의 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1 08:39

나토 정상들 "北의 러시아 무기 수출 규탄⋯심각한 우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사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계 심화에 따른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대통령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회원국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나토 정상들은 "우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했다. 정상들은 "중국의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나토 정상들은 오는 11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합동 회의를 갖고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황)전개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계속되는 기여를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전체 38개 항으로 구성됐고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력 규탄,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기여 환영 및 대화·협력 강화 의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공동성명이) 지난해의 90개 항에 비해 분량은 짧아졌지만, 북러와 러-이란 군사협력(25항), 나토와 인태 지역 협력(30항)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제 김동식 기자 2024-07-11 07:19

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의회 금품수수 의혹 직권조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불거진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와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당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당이 정한 민주적인 지침을 무시하고 의장단 선출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조사 결과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은 가장 강력한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 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이며, 제명 된 자는 5년 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1 07:00

“학교서 불나면 속수무책“…‘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태부족

경기지역 내 10곳 중 9개 학교에 화재 발생 시 피난로 위치를 알려주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확인됐다. 더욱이 매년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만 100건이 넘어 교내 소방 안전 확보가 중요 과제로 꼽히는 지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학교에서 불이 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에게 음성과 LED점멸을 통해 피난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이다. 도내 초·중·고 2천495곳 중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2천218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교육 시설인 학교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화재는 전국 기준 2020년 125건, 2021년 113건, 2022년 104건, 2023년 106건, 올해 6월 13일까지 46건 발생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법 개정 이전의 학교에는 소급적용 할 의무가 없어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계 법령 개정 초기 인식 부족과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부담이 미설치 이유로 전해졌다. 한 학교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천만~3천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지만, 화재 때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장애인이나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을 줘 화재 참사를 막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만큼,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안전이 그렇듯 학생들의 안전도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며 “화재가 나면 연기로 피난로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축 학교뿐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의 설치를 확대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이 2018년도인 탓에 확대에 어려움 있었다”며 “현재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할 때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 학교 측에서 별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설치를 해주는 등 설치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11 07:00

“美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서 4~6배 과다 청구”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대행해준다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수료가 과다 청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올해 미국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이 8건 모두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사이트들은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였지만,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그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 그러나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며,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돼 있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ESTA 신청 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7-11 06:00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소음대책...인천 대심도터널 조성 ‘빨간불’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소음 대책인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대심도터널로 바꾸는 계획의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성이 매우 낮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방음터널을 우선 설치해 입주예정자들의 소음피해를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대심도터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심도터널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지하터널 공법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기점인 서해4거리~능해나들목(IC)~학익분기점(JC)~문학IC까지 6.5㎞의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가 최근 대심도터널 건설에 대한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12로 기준치(1)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대심도터널 사업 구간이 제2경인고속도로 기점이다보니 평소 차량의 지·정체 구간이 아니기에, 교통 혼잡도 등의 개선 효과도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대심도터널에 대해 경제성이 낮은 데다 혼잡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 출퇴근 시간대 도심 상습 정체구간 등의 혼잡도로는 관련 개선 사업의 설계비와 공사비 5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시가 대심도터널을 만드려면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DCRE)로부터 2천억원을 지원 받더라도 1조3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시는 대심도터널을 건설하려면 현재 3천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방음터널 철거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해 예산 낭비 등의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명확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소음 대책의 일환으로 대심도터널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시기적으로도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고속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미세먼지, 빛 공해, 소음 등의 피해를 막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대심도터널 사업과 관련한 여러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대심도터널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DCRE가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1 일대 154만6천747㎡(46만7천890평)에 시티오씨엘(CITY O CIEL) 1만3천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천131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오는 12월 1천879가구, 내년 1월 764가구 등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4-07-11 06:00

하염없는 기다림…민영버스터미널 줄폐업에 주민 불편 [집중취재]

“버스터미널이 없으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경기지역내 민영버스터미널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폐업에 내몰리면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각각 폐업한 성남터미널과 송탄터미널을 찾아 도민들의 험난한 대중교통 이용 여정을 경기일보가 동행 취재했다. 10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김정순 할머니(가명·74)가 손주의 생일 축하를 위해 나선 길은 시작부터 고난길이었다. 김 할머니가 지난해 1월 폐업한 성남터미널 임시 매표소에서 마주한 가장 빠른 제천행 버스 시간표는 1시간 반 뒤 출발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좌석 예매 방법을 모르는 김 할머니가 버스를 이용해 제천으로 이동할 방법은 현장 발권뿐이지만, 경영난으로 터미널이 폐업하며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지루한 기다림에 더해 폭염과의 사투도 문제였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임시로 도로변에 설치된 승차장에는 할머니가 앉을 간이 의자와 더위를 피할 가림막조차 없었다. 김 할머니는 승차장 근처 대리석 조형물에 앉아 간신히 물을 마시며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 25분 뒤 길고 지친 기다림 끝에 제천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오후 3시35분. 3시간 반만에 김 할머니는 제천에 도착했다. 김 할머니는 “터미널이 없어서 노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다"며 "버스도 자주 안 오는데 이렇게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특히 기다릴 곳도 없어서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송탄시외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정영일 할아버지(가명·80)는 비좁은 간이 대기실 밖에서 40분이 넘게 뙤약볕 아래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한국을 방문 후 다시 외국으로 떠나는 딸과 손주를 배웅하고자 인천 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곳을 찾은 정 할아버지는 이미 꽉 차 있는 간이 대기실 안을 수차례 살펴보다 결국 발길을 돌린 뒤 그늘막 하나 없는 외부에서 내리쬐는 태양을 그대로 맞으며 연신 땀방울을 닦아냈다. 과거에는 자택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송탄터미널을 이용하며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역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던 송탄터미널이 폐업 수순을 밟자 간이로 설치된 정류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류장을 오기까지의 과정도 버겨웠다. 도로변에 덩그러니 생긴 탓에 주차 공간도 없어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한참을 돌아야 했기 때문이다. 정 할아버지는 “본래 송탄터미널이 운영됐을 때는 집에서 20분 거리이고,주차도 쉽게 할 수 있었다”며 “터미널이 폐업 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정류장 때문에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푸념했다. 공항 가는 버스는 1시간가량이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연신 손 부채질을 하며 기다림과 더위와 싸우던 정 할아버지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자 이미 녹초가 된 고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11 05:30

민영버스터미널 경영난 ‘불보듯’… 경기도는 ‘불구경’ [집중취재]

경기도내 민영시외버스터미널이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터미널 업계에서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는 ‘무응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10일 경기도,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이하 터미널협회)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체가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해 운영한다.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은 총 27곳, 이중 20곳이 민영이며, 폐업은 4곳(민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승용차 보급 확대와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부담 등 이중고로 버스터미널 업계가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 도내 버스터미널 이용객 연평균 감소율은 10.7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매출 감소율 역시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표수입을 보면 연평균 9억7천600만원 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운송업에 의존하는 터미널 사업구조를 고려하면 터미널 자체적으로 이용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없이 적자만 내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운행노선과 횟수를 줄이고 있다. 최근 5년간(19~23년)도내 시외·고속버스 운행노선은 44.69%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감소했고, 노선당 운행횟수 역시 24.81% 감소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구책으로 마련했던 버스 운행 감소가 배차간격(시간) 증가로 이어져 ‘장시간 대기’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버스터미널 중 74%가 민영인 만큼, 남아있는 터미널들의 연쇄 파업도 시간 문제고 교통 약자들의 불편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지난 2020년부터 20번도 넘게 도에 지원 건의서를 보내고 있지만, 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훈 터미널협회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터미널 연쇄 파업은 시간 문제"라며 "20번이 넘게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지만, 최소한 답변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대답조차 듣지 못했다. 지자체가 도민들의 정식적인 건의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의서를 봤지만 재정지원 위주의 내용들인 탓에 당장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어서 공문을 봐도 응답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터미널 운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요청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청’ 역시 시·군 위임 사무라는 이유를 들며 후속 논의조차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전문가 제언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자생력 키워야” 민영버스터미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책과 함께 터미널이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대가 바뀌면서 버스터미널의 경영난 문제는 십여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버스터미널은 경영의 효율성만을 생각해 돈을 못 번다고 폐업하면 안 된다. 소외된 지역의 대중교통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운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일괄 지원 대신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경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정확한 수요 조사를 벌이고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요가 없어 터미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용도 변경을 통해 다른 기회를 모색하거나 세제지원도 고려하는 등 맞는 방법의 지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들 역시 경영유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해 고사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교통복지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공영화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터미널 중심의 개선 작업 프로젝트를 벌여 환승체계를 정비하거나, 터미널의 복합화를 통해 방문 유도와 사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아직 자생력이 있을 것 같으니 자구책 마련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도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고령사회를 앞두면서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버스터미널이 적자라고 없어지는 분위기가 가속한다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달리 우리나라만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대중이란 수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뜻”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버스터미널을 공공교통으로 여기며 노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공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도 대중교통을 넘어서 공공교통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11 05:30

“인허가 前 선수금 받았다”… 평택 대규모 산단 조성 ‘잡음’

평택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올해 1월 고덕면 일원에 총면적 108만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만 A사는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한 일부 업체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실시계획 승인 등 실질적인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로부터 매입 예약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산업입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 승인, 토지소유권 확보, 용지조성 착공, 선수금 환불 담보보증서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A사는 지정계획 승인 이전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용지매입 예약청약서를 작성하고 선수금을 받았으며 선수금을 낸 일부 업체들이 뒤늦게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4월 A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A사가 앞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기업 17곳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사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기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불법으로 청약금을 받았으니 그것에 대해 사기로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가고 있으며 원금은 다 돌려줬기 때문에 거의 무혐의로 나올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현장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모사를 꾸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들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일부 기업과 같이 회사를 공격해서 난감하게 만들어 다른 현장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4-07-11 05:00

수도권 폭염특보 발효…소나기 내려도 무더위 [날씨]

목요일인 11일 수도권 최고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구체적으로 주요 지역별 기온 분포를 보면 ▲수원 21~31도 ▲성남·과천 22~31도 ▲의왕 22~30도 ▲이천 21~31도 ▲양주·의정부 21~31도 ▲연천·포천 18~30도 ▲김포 21~30도 ▲인천 21~26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12~24시) 서울·경기내륙에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선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른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청정해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은 ‘좋음’ 수준을, 인천과 경기남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을 준비하고 농작업 시 물을 자주 마시고 통기성 좋은 작업복을 착용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7-1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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