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 비밀번호도 모르고...연천군 중면행복센터, 안전불감증 ‘심각’

“북한이 코앞인데 비상대피소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은커녕 이장조차 대피소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 살고 있는 연천군 중면 횡산리 주민들이 중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성토하고 나섰다. 10일 연천군 중면행정복지센터와 횡산리 주민 등에 따르면 북한과 인접한 이 마을 입구에는 북한의 기습 공격 시 지역주민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민방공대피소가 지하 1층 128㎡ 규모(100명 수용)로 2011년 11월 설치됐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민방위 업무지침은 시·군 담당 과장, 읍·면·동장 등 2인의 관리책임자와 읍·면·동 담당 계장, 읍·면·동 담당자, 읍·면·동 직원, 통장·이장, 민방위대원 등 4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대피소 잠금장치 비밀번호 공유 등 유사시 즉시 이용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시 긴급 대피를 위해 필요에 따라 주민과 부녀회장, 학교장 등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이 마을 이장마저 대피소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긴급상황 발생 시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지난 8일에 이어 10일 두 차례에 걸쳐 중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은 더욱 심각했다. 민방위 업무 관련 팀장은 비상시 대응 매뉴얼의 기본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련 주무관 또한 “이장이 알려 달라는 말이 없었고 그동안 비상 상황이 없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업무지침은 군청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지만 서류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서 주무관은 “유사시 주민들과 핸드폰 연락이 안 되면 대피소를 직접 가서 열어 줘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수석 중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장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교육 등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장에게 즉시 알려주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장희 이장은 “올해 1월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비상시 행동대응 등의 비상 매뉴얼에 대한 어떠한 지침은 물론이고 비밀번호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계속되는 안전사고 역시 공무원들의 이 같은 안전불감증이 한 요인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21가구 43명이 거주하는 중면 횡산리 민방위대피소는 중면행정복지센터에서 4~5㎞에 있고 차로 5~10분 소요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손 볼 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돌연 '취소'…사전청약자 대책 호소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에 조성될 주상복합아파트사업이 갑자기 취소되자 사전청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후 2년간 다른 아파트를 청약하지 않고 사업 추진만 고대해 왔지만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전청약자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최근 사전청약자들에게 사업 취소를 알리기 시작했다.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은 2022년 6월 사전청약을 받은 곳으로 3·4블록 944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GTX 운정역 인근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어서 사전청약 당시 각각 청약경쟁률이 45 대 1, 19 대 1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후끈 달아올랐던 분양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DS네트웍스가 이 여파로 치명타를 입었다. 본청약 예정일이었던 지난해 말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급기야 LH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토지해약 요구가 수용되면서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 400여억원은 포기했다. 원자재 가격·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렇자 사전청약자들은 인터넷에 단체방을 만들고 피해를 호소하며 LH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LH 파주지역본부 앞에서 집단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청약자 A씨(48·여)는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2년 전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청약했다. 이후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지금까지 다른 청약을 하지 않은 채 기다렸는데 사업 포기라니 말도 안 된다. 그동안의 피해 보상과 대책 등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약된 토지의 매수자를 찾아 보겠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양 파출소 통합에... 주민들 '치안공백' 우려 [현장의 목소리]

지구대·파출소를 통합하는 ‘중심지역관서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제는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관서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적은 인근 지역관서 인력을 흡수 통합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는 2곳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제도는 이달 말부터 도내 12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안양 동안구는 갈산지구대와 호계파출소, 만안구는 안양지구대와 박달파출소 등이 통합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중심지역관서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 없이 추진돼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안양 동안구 호계동 주민들은 파출소가 통합되면 이 지역 치안에 구멍이 뚫린다며, 파출소 통합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정미애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호계동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치안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과 설명회 없이 파출소를 통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파출소가 통합되면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을 쓸 수 없게 돼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파출소 통합을 반대했다.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중심지역관서 시범운영 결과 치안공백 등 부작용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이나 도보순찰이 확대돼, 112 신고나 5대 범죄가 크게 줄었다”라며 “치안공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치안을 오히려 더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없어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익수 시의원은 “안양 동안구는 갈산지구대와 호계파출소가 통합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양교도소가 있는 호계1동과 3동 주민들은 치안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안대책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오는 15일 호계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 추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영상] 경기도 초등학교·유치원 놀이터가 위험하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경기일보는 최근 경기도내 초등학교 4곳과 유치원 4곳의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사를 시행한 모든 놀이터 바닥재 하부에서 발암성 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PAHs는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화재 현장이나 휘발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접촉할 경우 피부 자극을 일으키고 장기 노출되면 간 손상과 유전자 독성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폐암과 피부암, 방광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넘겼다. 본보 보도 이후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행정을 두고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전수조사와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놀이터의 바닥재를 교체하고 전수조사 하는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문자 수렁’에도 與 지지층서 '한동훈 상승'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이른바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 논란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원 80%와 민심 20%’ 비율로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은 최근 화두로 등장한 ‘읽씹’ 공방전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안팎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의도를 놓고 각 후보 간 난타전이 계속됐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읽씹’ 논란으로 한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실망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도 사실로 입증된 만큼, 당원과 지지층 표심이 급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후보도 페이스북에 “당시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전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인식과 태도로 대표를 맡으면 당도, 대통령도, 본인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 측은 문자메시지 유출의 당사자로 원희룡 후보 측을 겨냥했다. 이에 원 후보 측 이준우 대변인은 ‘원 후보나 친윤 그룹에서 문자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한 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 "1월 14일 TV조선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며 “새로운 게 공개된 게 아니라 그때 한번 공개됐던 게 소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3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1%는 한 후보가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14%, 나 후보는 9%, 윤 후보는 1%로 조사됐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 무당층을 더하면 한 후보 45%, 원 후보 11%, 나 후보 8%, 윤 후보 1%다. 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3.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노사민정協,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조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산업안전특별위원회가 10일 화성시청 1층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경기도 노사민정 산업안전특별위원회는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사업 이행 ▲광역‧기초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도내 산업계 전반 산업안전 문화 조성 ▲경기도 대‧중소기업 안전 기술 상생 전수 협약을 통한 산업안전 기술 전파‧확산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적인 산업안전 기술을 전파·확산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라며 “아직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준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사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토대로 경기지역 내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과 노동정책전문관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형태,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화재 취약 조립식 건축물 구조와 가연성 제품 포장재 문제,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협력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선 ‘위험의 이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특별위원회 한기운 위원장((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은 “이번 화재 사고는 불안전한 시설과 상태, 기술적 원인, 관리적 원인, 교육적 원인으로 이러한 직‧간접적 원인이 모두 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고였으며,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민‧정이 안전의식 지표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평가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특별위원회의 실천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