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10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경감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는 A경감의 동료가 했으며, A경감은 동료들에게 천보산에 간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보산은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바로 뒤편에 위치한 산으로, A경감은 평소 자주 천보산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수색을 시작, A경감을 찾고 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 승마 국가대표 A씨(32)가 집유기간 중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3억8천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홍 판사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홍 판사는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8일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인 E씨와는 합의 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하다가 2018년 9월께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피해자 B씨의 딸인 C씨 승마를 지도했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고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C씨가 아시안게임에 나가려면 대형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니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리딩전문가가 선물거래를 대신하면서 고수익을 내준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받은 돈을 그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A씨는 2020년 5월 20일 B씨로부터 2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6회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1년 8월 다른 피해자인 D씨에게 “저가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D씨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A씨는 D씨를 속여 2021년 8월 12일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로 25억원 상당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A씨(44)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오래된 저가 중고 모델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그는 세관이 채굴기가 최신 모델인지를 확인하거나 채굴기에 장착한 부품까지 검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최고 2천만원이 넘는 최신형 채굴기를 40만원의 구형 모델로 신고했다. 공항세관은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실제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 최신 부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모델을 취급하는 쇼핑몰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저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공항세관은 A씨의 이전 수입 신고 내역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 자산으로 결제한 실제 물품의 가격 자료를 확보, 45차례에 걸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상 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상 자산 채굴기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저가 신고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를 확대해 동종 범죄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느 사장님의 넘치는 센스가 가족의 평화를 지켜냈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생일인데 화가 나신 10년 넘은 단골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0여년 넘게 저희 가게만 찾아주시는 가족 단골 손님들이 계신다"며 "그 중에 여자분이 생일이었는데 화가 나신듯 해서 차에 작은 꽃다발 하나 보조석에 넣어드렸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예쁘게 포장된 꽃다발 하나가 보조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글쓴이는 "남편분 뒤에 타시려고 하길래 보조석으로 에스코트 (남편 분이 사신 것처럼) 해드렸고 남편 분이 꽃을 전달하니 여자분이 좋아하시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 CF 광고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응용해봤다. 저희 가게에서 맛있게 식사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진짜 저런 것까지 살피는 센스" "정말 멋지세요" "비현실적인 상황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사장님 기지, 정말 대단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 유가족 및 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화성시의 친인척 지원 중단 통보에 반발해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 유족과 지역 내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명은 10일 오전 9시 현재 화성시청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됐다. 시가 관계법령을 근거로 친인척 등에 대한 지원 중단을 통보하면서다. 시는 재해구호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존속, 형제자매를 제외한 친인척 등의 숙식지원을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전날 유족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통보에 반발한 유가족 등은 전날 오전 11시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행 숙식 지원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오전 11시30분께 시장실 앞을 찾아가 농성을 벌이며 점거에 나섰다. 이들은 시장실 문을 두드리며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시 관계자들과 몸싸움까지 빚기도 했다. 유가족 측이 면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점거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점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에 시장이 응하기 전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피해자 사이를 분열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숙식 지원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상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은 사망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시는 유가족 대부분이 해외 국적인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유족은 31일, 친족은 1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하고 지난 3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신원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해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며 “지원책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추후 아리셀 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관계를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권주자의 이른바 ‘문자 논란’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핵심 내용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진 교수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나 보다”라며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직후 김 여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힌 진 교수는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며 김 여사가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진 교수는 먼저 당시 통화에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극구 만류해 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다”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리겠다. 꼭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도 전화로 알려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김 여사가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는 걸 나도 안다”라고 말했다며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못 하게 말렸던 사람들 중 하나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으니 도와달라” 말했다고 전했다. 진 교수는 “당시만 해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두 달 사이에 그 동네의 말이 180도로 확 바뀐 거다. 사과를 못 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라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자신을 얼치기 좌파라고 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을 언급하며 “보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이는 여사님이다”라며 “한 위원장과는 총선 전후 6개월 동안 그 흔한 안부 문자도 주고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천733%(최고 연이자율 2만1천900%)에 해당하는 1천500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원을 대출해 주고 17억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만9천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김대중재단 파주시지회가 해군2함대 서해수호관 등으로 평화기행에 나서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0일 김대중 재단파주시지회(지회장 이상협 이하 지회)에 따르면 고문 및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평화기행단이 평택소재 서해수호관을 방문했다. 지회의 평화기행은 이번이 두번째다. 서해수호관은 대한민국 해군이 서해를 지켜온 역사를 전시하는 곳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전사한 55명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기행단은 서해수호관에서 제1·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서해에서 발생한 해전과 북한의 도발에 관한 자료전시장과 천안함기념관을 관람했다. 특히 서해수호관 관장이 직접 나서 서해수호관 건립배경 및 당시 해전상황을 세밀하게 설명해 방문단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기행단은 이구동성으로 “방문단을 위해 서해수호관 관장이 직접 자세한 설명을 해 줘 감동이었다. 해전유품을 직접보고 느끼는 현장감 있는 견학이 됐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리며 추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해수호관 견학에 이어 서울함을 탑승, 해군의 근무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광명으로 이동한 기행단은 1912년 일제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관광명소로 재탄생한 광명동굴을 견학했다. 이상협 지회장은 “천안함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천안함기념관의 군함 내부와 야외의 참수리-357호정과 천안함 실제 선체를 직접 보며 그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평화기행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파주시민과 계속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표 단속’에 나섰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상 찬성이 요건이었지만, 재의요구권의 경우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은 192명, 반면 국민의힘은 108명에 그친다. 이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8명이 이탈하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똘똘 뭉쳐 야권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면 범야권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줄곧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또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의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불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은 똘똘 뭉쳐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면서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의 공범 1명이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살인사건 피의자 A(27)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지 58일 만이다. A씨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한 A씨는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의 신속한 한국 송환을 위해 그간 태국 및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왔다. 특히 사건 해결을 위한 태국 당국의 협력과 이해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찰청장 명의 친서를 태국 경찰청 지휘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강제송환된 A씨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5월 전북 정읍에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B(26)씨의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직 도피 중인 피의자 C(39)씨에 대해선 도피 예상국가 경찰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조기에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