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변전소 증설 악화 국면…“공사 철회·이전해야”

한국전력공사가 하남 감일동에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악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인근 일부 주민들이 사업 자체에 대해 ‘협상이 아닌 철회 및 이전’에 방점을 두면서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전은 하남시와의 협의 등의 방식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특별지원사업(경기일보 1월17일자 인터넷) 등에 주력했으나 이 또한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10일 하남시 감일지구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9일 오후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증설 사업’ 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설명회는 연합회 측이 지난달 개최된 설명회가 낮시간대 이뤄져 상당수 주민들이 참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하고 저녁시간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계획됐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 시작에 앞서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동서울변전소 이전추진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명회 자체를 듣지 않겠다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내걸고 반발했다. 게다가 이들은 한전은 물론 하남시를 향해서도 불만을 드러 내며 항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한전에게는 변전소 증설 철회 및 이전을, 또 시에게는 건축승인 거부 및 변전소 부지 선정과정 공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설명회가 4차에 걸쳐 진행됐으나 변전소 증설 관련 홍보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 일부만 모아 놓고 옥내화로 지역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홍보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증설을 숨기는 기망행위이며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동서울변전소 추가 증설을 지자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릴수 없는 결정으로 하남시와 경기도는 한전과 어떠한 합의과정으로 GB 변경승인까지 해주며 증설을 묵인한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지역주민을 기망하고 추가 증설을 계획한 한전에 대해 더 이상 타협은 없다”면서 “당장 동서울변전소의 모든 공사를 철회하고 주거지역에서 멀어진 곳으로 이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감일지역 주민 대표체인 감일지구총연합회는 더 이상의 설명회는 의미가 없다 판단하고 먼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 진의 파악은 물론, 증설에 따른 주민 피해 등 현안을 소상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 다음, 결과를 놓고 주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합회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최윤호 감일총연합회장은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 과정, 증설에 따른 주민 피해 등 제기된 현안에 대해 충분히 따져본 뒤 그 안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대응키로 했다”며 “다수 감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진행되는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현재, 옥내화를 위한 해당 부지 내 일부 시설물 철거 작업 등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10 18:17

인천지역 11개 기관 합동 청렴캠페인

인천시가 10일 청렴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역에서 합동 청렴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속 11개 기관이 함께했다. 인천시를 비롯, 항공안전기술원, 인천환경공단, 수협중앙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항만공사, 인천교통공사, 녹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인천시교육청, 인천대학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각 기관들은 이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또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부패와 비리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민·관·시민들이 서로 인천 청렴에 대해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청렴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발족한 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부패 없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 민관 협력 청렴거버넌스로, 인천시 포함 23개 기관으로 구성해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7-10 18:14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 고위공무원 전보 ▲인천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인천구치소장 민낙기 ◇검찰부이사관 승진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검찰부이사관 전보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안양지청 사무국장 최수종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유인진 ▲인천지검 사건과장 조기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성남지청 총무과장 소재열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실 구영회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치기▲인천지검 수사과장 윤대규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형근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부천지청 총무과장 홍지항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종철 ▲성남지청 수사과장 황성철 ▲안양지청 총무과장 박준 ◇서기관 승진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이민희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오희순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임용희 ◇서기관 전보 ▲여주교도소장 배경석 ▲안양교도소 부소장 류일열 ◇검찰사무관 승진 ▲인천지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함상욱

인사 경기일보 2024-07-10 18:13

CJ라이브시티, 경기도 K-컬처밸리 입장 반박 “사실과 달라, 적극 협력”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 의지·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협약 해제 통보를 받은 CJ라이브시티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사업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반박했다. CJ라이브시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가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만 고수한 반면, 경기도의 완강한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협약 해제와 관련한 CJ라이브시티의 재고 요청 의견에 대해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며 사업추진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임에도, 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 역시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 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 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또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도의 대안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CJ라이브시티는 “당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독립 법인으로 CJ그룹이 보유한 내∙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JV 설립도 추진하는 등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며 “또 지난해 10월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한 것도 경기도·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등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지연,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사의 적극적 자구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 라이브시티는 “그간 당사는 권고된 조정안의 수용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의 완강한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줄곧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2천억원의 기업 어음(CP)을 발행하는 등 아레나 공사 및 사업 정상화를 본격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J라이브시티는 ‘CJ라이브시티에서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는“당사는 기획 단계부터 한전에 대용량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한전의 불가 통보 이후 한전뿐 아니라 경기도, 국회 등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신고양 변전소 준공 및 계통 보강(6~8년 소요) 이후에나 정상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당사는 지난해 5월 경기도에 전력 공급 불가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 협조를 요청했고, 경기도 역시 이에 동의해 ‘사업 일정의 조정 협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는 완공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전했다. 또 CJ라이브시티에서 조정안의 수용을 전제로 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도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적극적이고 확고한 사업 의지를 기반으로 사업기간 연장 협의에 적극 참여했으나, 경기도가 조정위에서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를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아래 공사 재개만을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업기간 연장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이행보증금(협약이행보증금: 양 당사자 중 한 쪽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부과하는 위약금) 2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 재개에 앞서 ▲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수용에 관한 의견 요청 ▲상호간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며 “그러나 도가 두 가지 제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절차 및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 해제를 통보하고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위의 조정안 도출 후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단독으로 일방적 해제 통보를 함으로써 협약상 협력의무와 신의성실을 저버린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당사는 PF조정위의 조정안 도출 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해 온 것은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서 사업 협약상의 협력의무와 신의성실을 저버린 지극히 부당한 조처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서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2016년 맺은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7-10 18:12

인천시, 오는 17일부터 원적산·만월산 터널 무료 통행 시작

오는 17일부터 원적산 및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로 통행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마련해 평일 출퇴근 각 2시간과 명절 연휴기간에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으로 인해 내륙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체감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다. 또 시는 그간 명절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운영한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도 제도화 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천100원이다. 연간 평일 출퇴근 시간대 터널을 이용하는 약 240만대 차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통행료 무료화를 터널의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터널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시민들 이동권을 확장하는 등 교통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7-10 18:10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나눔곳간에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 동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용걸)는 ‘의정부시 나눔곳간’에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지부장 노현수)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눔곳간은 의정부시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로 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는 라면 15박스를 후원했다.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는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 물품을 지원·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따·봉감자 및 따·봉무, 호국보훈의 달 맞이 자원봉사활동 후원 등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도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이용걸 이사장은 “의정부시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부시 나눔곳간에 온정을 나눠준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장 이하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도 지역주민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7-10 18:10

“마지막으로 만나줘”…전 여친 불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께 안산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호흡을 안하는 거 같다”고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다음날 0시18분께 과천 정부청사 역사 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당일에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7-10 18:09

경기도,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1천500명 발굴

경기도가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민 1천500명을 발굴했다. 도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총 1천500명의 도민을 발굴하고 이 중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구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00명을 선별했다. 이후 31개 시·군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는지를 확인했다. 도는 위기 상황에 놓였던 도민 1천500명 중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1천282명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천명을 추가로 선별해 6월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현장 조사 중이다. 다음 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월세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등을 토대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고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0 18:09

이춘재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 재심 결정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지난 1일 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윤씨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33년 만이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수사당국에 의해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로 나와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수사기관이 조작한 별도 사건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1997년 사망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윤씨를 불법구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잠을 재우지 않은 등 윤씨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7-10 18:07

[부음] 임석순씨 별세, 라정화씨(경기신문 편집부 차장) 시모상

▲임석순씨 별세, 라정화씨(경기신문 편집부 차장) 시모상=10일, 메디힐병원장례식장 6호실(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31). 발인 12일 오전 10시. 02-2601-7500

부음 경기일보 2024-07-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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