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농협’이 주는 ‘선한 영향’…“경제 기여도 6년새 89% 증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대한민국 농업계를 상징하는 농협의 사회·공익적 가치가 매년 커지고 있다. 국내 농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기치로 내건 농협이 소속 조합원의 실익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이른바 ‘선한 영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 국민경제에 총 58조8천억원 규모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07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경제 기여도는 지난 6년 사이 두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GDP의 약 3%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 농림수산 외 금융·보험·화학 등 각 분야 ‘선한 영향’ 10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농협이 국가 연관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액은 58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국내총생산) 규모 1천924조5천억원 중 약 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농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같은 연구팀이 지난 2018년 조사한 31조1천억원과 비교하며 6년 사이 89%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부문별 연관산업 부가가치유발액은 경제사업이 37조2천8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신용사업 16조2천200억원, 보험사업 3조8천800억원, 교육지원사업 1조4천400억원 순이었다. 농협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는 역시 농림수산식품이었다. 농림수산품 산업 분야에 부가가치유발액은 16조7천억원으로 산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금융·보험서비스 16조1천억원, 음식료품 5조7천억원, 화학제품 2조8천억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조4천억원에도 연관산업 유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수산품 산업과 이들을 포함한 5개 산업이 전체 연관산업 부가가치유발액의 74.3%를 차지했다. 산학협력단은 농협이 각종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10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 연구에서 65만명 수준이던 취업유발효과는 올해 107만명으로 65% 증가했다. 취업유발효과 107만명 중 경제사업 89만명, 신용사업 12만7천명, 보험사업 3만명, 교육지원사업 2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 “농협, 영리기업 시장지배력 견제 효과” 연구팀은 농협이 판매사업을 통해 영리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농업인이 농산물을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판매하고, 반대로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양을 구입하도록 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개념이다. 산학협력단은 “독과점 시장에서 영리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며 초과이윤을 추구한다”면서 “농협이 시장진입을 통해 영리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면 영리기업의 초과이윤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농협이 판매사업 영위하며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20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16조7천억원) 대비 6년 새 23% 늘어난 수준이다. 농업인이 얻는 수취가격의 상승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생산자의 잉여 증가액은 9조6천억원을 차지했고, 농산물 지불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11조원을 추정됐다. 산학협력단은 농협 조합원이 타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농협을 이용할 경우 증대하는 실익도 평가해봤다. 연구팀에 따르면, 농협의 조합원 실익 증대 효과는 6조3천억원으로 지난 2018년 연구 결과 5조2천억원 대비 21% 늘었다. 이는 조합원 1인당 약 302만원 실익 증대 효과를 주는 셈이다. ■ 강호동 중앙회장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혁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농촌소멸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협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농업인 실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농협사업에 변화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농협 특성을 고려해 △조합원 실익 기여도 △판매사업의 시장경쟁 촉진 효과 △국민경제 기여도 등 3가지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원 실익 기여도는 조합원이 타업체 대비 농협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도록 △구매사업 △판매사업 △배당실적 △신용사업 △교육지원 등 5개 세부 항목을 나눠 평가했다. 또 판매사업의 시장경쟁 촉진 효과는 EDM(균형변환모형)을 활용해 농협이 영리기업과 경쟁초익을 통해 생산자(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추정했다. 나머지 국민경제 기여도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해 농협이 국가 연관산업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로 설계됐다.

금융·증권 이승욱 기자 2024-07-10 16:31

인천 영종시민·환경단체 '자연환경 특색을 살린 영종구 모색 토론회' 개최

“갯벌이나 산림 등 인천 영종도의 자연을 활용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권전오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인천 중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연환경 특색을 살린 영종구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발제를 맡은 권 연구위원은 “인천 영종도에는 공원과 산, 숲이 있어 입지가 좋아 도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런 자연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영종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공원-녹지를 연계한 ‘그린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백운산과 무의도 같은 산림에 숲 명상체험장이나 해먹, 맨발길 등을 설치해 힐링과 치유의 숲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녹색연합, 영종갯벌생태여행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인천형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따라 갯벌과 바다 등 영종구만의 자연환경 특색을 살린 행정조직과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법률안 통과로 오는 2026년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되고 영종도에는 영종구가 신설된다. 이에 그간 중구 내륙지역과 함께 논의되던 개발안이 아니라 영종구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태원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갯벌을 지키면서 도시를 발전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수산자원의 절대다수는 갯벌에 의존한다”며 “갯벌에는 저어새, 점박이 물범 등 멸종위기종의 먹이가 굉장히 많이 살아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도는 외국인들 기착지인 만큼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갯벌 관광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구 영종갯벌생태여행 대표는 “예전에는 이 당시 바다에서 참게가 가득하고 철새가 하늘을 채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영종도에서부터 늪지와 전답을 온통 시멘트로 덮는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바람과 바다를 활용하는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김운성 영종2동 주민자치회 위원, 함형복 영종구 생태교육자,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영종도 주민·환경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7-10 16:30

하남복합쇼핑몰 입점 업체 6곳 식품위생법 위반

하남지역 복합쇼핑몰 매장 내 식품업소가 판매 중인 일부 음식물에 이물질(포장재)이 발견돼 말썽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점을 비롯해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6개 대형매장 입주 식품위생업소 221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진행된 합동 점검에서 6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점검 결과, A식품업소가 판매한 음식물에서 일부 포장재 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에 관한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시설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등의 형태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위법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한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태료 부과 등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10 16:28

수원 삼일고, 수원 이음 공유학교 선정…지역 AI·외식 분야 진로 교육 거점 도약

수원 지역 특성화고인 삼일고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인공지능(AI), 외식 분야를 교육하는 거점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삼일고는 10일 수원교육지원청과 ‘진로직업 수원 E:음(이음) 공유학교 거점 활동 공간’ 현판식을 실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김재철 삼일고 교장, 김기남 교감 등이 참석했다. 이음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맞춤 교육,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조성 중인 ‘경기 공유학교’의 수원형 사업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분야별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며, 수원교육지원청은 삼일고와 더불어 삼일공고, 수원정보과학고, 매향여자정보고 등 4개 특성화고를 이음 학교로 선정했다. 삼일고는 지역 중학생에게 ‘삼일 피자와 무알코올 칵테일’을 주제로 한 외식 분야 교육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AI 수학)’을 주제로 한 AI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일고 관계자는 “적극적인 직업 교육으로 지역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이를 통해 특성화고 인식을 제고하고자 이음학교 신청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수원 이음 공유학교가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7-10 16:26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과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송치하고 범행에 공모한 바지 임대인, 임대인 모집책, 분양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48명과 중개보조인 79명 등 총 12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신축 빌라 여러 곳을 매입하고 임차인 120명과 각각 1억5천만원~2억원씩 보증금 총 352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던 당시 건축주들에게 접근해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을 찾아 연결해주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당 수천만원을 챙기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13억원 상당, 공인중개사들이 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7-10 16:26

안성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얼음생수 지원한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이 교통약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얼음생수 나눔 이벤트를 시행한다. 오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얼음 생수 나눔은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다. 공단은 무더운 여름철 교통약자들이 갈증 해소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고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돕고자 얼음생수 나눔을 기획했다. 이정찬 이사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며 “고객과 보호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7-10 16:21

민주평통 경기지역 신규 자문위원 연수…광주시청서 600여명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가 주관한 신규 자문위원 연수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10일 광주시청 수어장대 홀에서 홍승표 경기부의장, 이상원 광주협의회장 등 31개 시·군 협의회장, 동승철 민주평통 사무차장, 방세환 광주시장, 허경행 광주시 의회의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신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기지역 자문위원 연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주 평통의 역할’에 대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의 특강과 여현철 국민대 교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착 지원방안’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 통일부에서 ‘2024 북한 인권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와 사무처의 ‘상반기 북한 이탈주민 지원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경기지역회의는 이번 연수를 통해 강화된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기지역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하반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승표 경기부의장은 “신규 자문위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새로운 각오로 통일번영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평화통일 활동과 북한이탈주민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7-10 16:12

염태영, 국토부 장관에 “쿠팡CLS,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에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정슬기씨 사망 사건 관련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씨는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28일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겼졌지만 결국 숨졌다. 특히 염 의원은 쿠팡CLS의 이른바 ‘클렌징 제도’(상시 구역 회수 제도)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악랄한 계약조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는 구역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불합리한 조건을 넣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는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강도 높은 노동과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CLS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작동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쿠팡CLS의 잘못된 행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과로사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염 의원은 “새벽 배송이나 야간 배송을 통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새벽 배송이나 야간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늘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일은 반드시 끊고 가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일상 생활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 그 토대 위에서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해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7-10 16:07

부천시, 2024년 재난관리평가 연속 2년 ‘우수기관’…시민안전 ‘이상 무’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부처 29, 지방자치단체 243, 공공기관 66)을 대상으로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하게 재난관리 역량을 키워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조직·인력운영, 예산확대, 인터뷰 등) ▲예방(교육·홍보, 재해 저감활동, 방재 시설 관리 등) ▲대비(매뉴얼 관리·개선, 훈련 등) ▲대응(초동조치역량, 실제대응사례 등) ▲복구(복구사업 관리 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재난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 재난관리평가 체계를 통해 재난 안전관리 역량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재난의 대응·대비·예방에 지속해서 역량을 쏟아 내실을 다져 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안부로부터 정부포상과 함께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난해 비상대비훈련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후 연속으로 재난분야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7-10 15:58

서태원 가평군수, 김용태 의원·기재부장관에 “접경지역 지정” 요청

서태원 가평군수는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면담을 통해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가평군이 최근 마감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에서도 군 전체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정부 부처간 협의를 적극 추진중이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4-07-10 15:5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