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헌혈 캠페인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8-17 19:03

인천시청 을지연습 준비 한창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8-17 19:00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8-17 19:00

학교 급식소에 무신고·불량축산물 납품 업주들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 급식소에 무신고로 축산물을 공급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보관해 오던 판매업소를 적발해 업주 5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시 특사경은 군·구, 교육청과 합동으로 올 4월말부터 6월말까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축산물포장처리업소 21개소, 식자재 공급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를 통해 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축산물을 구매해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남은 축산물 38kg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온 A업체(계양구)를 적발했다. 또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축산물 식육판매를 한 무신고 업소 3곳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곳 등 5개소를 적발,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정민교기자

인천사회 정민교 기자 2016-08-17 18:56

가짜 경유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일당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전국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L씨(54)에게 징역 2년을, Y씨(46)에게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피고인 L씨와 Y씨는 가짜 경유를 직접 제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시했다.L씨 등은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3월29일까지 충남 금산군과 공주시에 위치한 가짜 경유 제조공장에서 정품 등유에 경유 성분 원료, 바이오 디젤 등을 섞은 가짜 경유 249만6천ℓ를 제조해 전국 각지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8-17 18:56

누리과정 보육료 카드대납 2천637억원

누리 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보육료 카드대납을 통해 지급된 금액이 2천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7일 누리 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ㆍ도에서 최대 6개월치의 보육료가 카드대납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 6월 현재 카드 대납 금액은 2천63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이 행복카드는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을 통해 발급된 카드다. 지난 2014년 11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주자로 KB 카드 컨소시엄과 BC-롯데카드 컨소시엄과 계약이 체결됐다.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대금의 정산)에서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 보육료인 아이행복카드 대금 정산의 주체에서 교육청은 배제된 상황으로 교육청의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카드사 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누리 과정 관련 법령 정비의 미비로 인해 누리 과정 재정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많다”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막대한 부채 상환 등 시급한 현안을 위해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2천억 원이 넘는 카드대납은 여전히 남게 되고 교육청이 카드대납을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누리 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1천억 중 2016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3천 원을 제외한 1조 8천억 원을 국고로 반드시 편성하여 누리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6-08-17 18:56

'강압감찰 사망 의혹' 동두천 순경 유족, 경찰서장 등 7명 고소

감찰조사를 받은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전 동두천경찰서 소속 최혜성 순경(32)의 유족이 검찰에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7명을 고소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성민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지검에 고인에 대한 강압감찰 여부와 유품 은폐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사망현장에 부청문감사관이 나타나고, 서장과 함께 다시 나타난 점 등이 새로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동두천경찰서장은 고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고 해 고인의 명예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은 동두천경찰서 임정섭 전 서장, 송윤환 청문감사관, 정태성 부청문감사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 및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고소했다. 최 순경은 지난 6월21일 음주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감찰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자신의 자취방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최 순경이 강압적 조사에 괴로워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강압 조사나 증거 은폐 사실이 없다며 유족 측 주장에 반박 중이다. 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6-08-17 18:56

‘만나주지 않는다’ 성관계 영상 내연녀 페북에 올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내연녀가 더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 등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9)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 수단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1년 넘게 만난 같은 국적 여성 B씨(28)가 다툰후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지난 5월6일까지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고 B씨 명의로 만든 SNS계정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최성원기자

사건·사고·판결 최성원 기자 2016-08-17 18:56

[김상돈 만평] 흐흐흐…한방에 다운 될것들이…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08-17 18:55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결과…반대 1천893, 찬성 161

최근 논란을 빚어온 지방재정제도 개편 입법예고와 관련한 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80% 가까운 국민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등록된 의견 2천411건 가운데 1천893건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체의 78%가 반대한 셈이다. 찬성 의견은 전체 6%밖에 안되는 161건에 그쳤다. 반대표를 던진 네이버 아이디 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지방재정 간 격차를 줄이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같은 지방끼리 예산을 돌려막는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아이디 김**씨도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놓고 하향평준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인 찬성 쪽 의견은 “세입이 다소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부분은 안타까울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균형과 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선조치”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다른 의견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누구는 잘사는 시에 살아서 혜택도 많이 받고, 누구는 다른 곳에 살아서 혜택도 못 받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수 국민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정치일반 이명관 기자 2016-08-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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