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신현우.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납품 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 대표와 수천만원을 받고 눈감아 준 영양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P씨(39), 배임수재 혐의로 Y씨(37·여) 등 고교 영양사 2명 등 모두 3명을 각각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립 초교 영양교사 J씨(42·여), 입찰방해 혐의로 L씨(53)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P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경기지역 학교 20여곳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던 중 용인 소재 고교 3곳과 초교 1곳에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kg당 650원짜리 딸기는 1만1천원, 2천300원짜리 땅콩은 2만3천630원 등으로 납품 단가를 최대 17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Y씨 등은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P씨로부터 1억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J씨는 300여만 원의 현금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P씨는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자신의 명의로 업체를 운영할 수 없자 L씨 등 3명에게 매달 20여만원의 금품을 건네 명의를 빌려 학교급식 납품 입찰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철오기자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축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의 한 축협 조합장 J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조합원들이 J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며 “J씨가 조합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제도를 해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사실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고 건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J씨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J씨는 지난해 3월11일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 당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L씨(52) 등을 만나 100만원 가량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철오기자
미혼여성을 성폭행한것도 모자라 협박해 돈까지 뜯으려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대 미혼여성을 두차례나 성폭행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K씨(52)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자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K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K씨는 지난해 5월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혼여성 A씨(38)를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이를 주변에 폭로해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며 돈까지 요구하다, A씨 언니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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