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느닷없는 해고 최소한 절차도 없었다” 장기농성 교육복지사의 절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업에 적신호(본보 10일자 2면)가 켜진 가운데, 고양에서 50여일 이상 농성중인 A복지사는 10일 자신을 둘러싼 해고에 대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사전 고지나 상담 등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A복지사는 “교육당국이 3년간 운영한 교육복지 사업학교를 갑작스럽게 연계학교로 변경하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교육복지사를 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청은 기존 인력인 교육복지사에게 사전 협의 및 안내 없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용해지된 몇몇 교육복지사가 갑작스런 사업변경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직서를 강요해 받은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자 교육청은 1월19일 도교육청 신규채용금지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사전 비정규직 대응에 대해 통보를 받고 시와 해당 학교에 안내까지 했다”면서 “다만 A복지사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교육·시험 김동수 기자 2016-08-10 21:13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6대 친서민정책’ 담는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련중인 2기 연정이행계약서 주요 의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 더민주는 경기도형 청년수당과 지방장관제 도입에 이어 ‘공공임대상가 공급’, ‘빚탕감 프로젝트(채권소각)’ 등 6개 친서민 정책을 우선적으로 담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연정이행계약서 TF회의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제안한 150여개 정책 과제 중 적합성 여부를 따져 100여개 과제로 우선 정리했다. 더민주는 이 가운데 연정이행계약서에 담기로 우선 합의된 6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상가로 확대해 ‘공공임대상가 공급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상가를 매입,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높은 임대료로 시장에서 쫓겨나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매입ㆍ정리해 저소득층을 시장에 재진입하게 하는 ‘빚탕감 프로젝트’도 담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가진 4천600여억 원의 악성 부실채권을 신용정보업체 등에 매각해 저소득층이 채무상환에 고통받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경기신보를 시작으로 시중 은행권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민주 김영환 의원(고양7)은 “저신용계층의 금융지원 확대 플러스 빚탕감 프로젝트로 표현할 수 있겠다”며 “5천만 원 등 소액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다시 시장에 진입시켜 생계를 이어가도록 돕는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경제육성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확대는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건물 매입 등을 도와 사회적자본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민자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건립’도 연정 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센터 운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혈세낭비를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체험학습 인프라 지원’도 연정 과제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소방관으로 구성된 ‘학교안전지도관’을 각급 학교에 보내 사전 안전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의제도 포함됐다. 더민주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더민주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임대 상가 공급 등 6개 과제를 우선 선별했다”며 “청년수당 지급, 생활임금 확대, 학교급식 지원 확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8-10 21:09

바람잘 날 없는 인천지하철 2호선… 한때 운행 중단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에서 유모차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전동차 운행이 10여분 간 중단됐다. 10일 오전 11시 31분께 여성 승객이 아이 2명을 데리고 승차하던 중 유모차 바퀴가 출입문 바닥에 끼였다. 유모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유모차 바퀴가 좀처럼 빠지지 않자 한 승객이 전동차 내 비상스위치를 눌러 문을 강제 개방, 바퀴가 빠질 때까지 12분간 운행이 중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 출입문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11시43분께 운행을 재개했으나 정밀 검사를 위해 다음 역인 검암역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킨 뒤 해당 전동차를 차량기지로 회송 조치했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유모차 바퀴가 출입문 바닥 틈에 끼어 빠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전동차 내 안전요원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승객이 전동차 문을 강제개방했고 정밀검사를 위해 차량을 회송시켰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8-10 21:06

안상수 국회의원, 인천 중구·동구 생활밀착형 지역특별교부세 총 11억 원 확보

안상수 국회의원(새·인천중동강화옹진)은 10일 국민안전처 지역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인천 중구 동일아파트 하수암거 정비사업 3억원, 동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8억원이다. 중구 동일아파트 하수암거 정비사업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빨리 내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공사다. 동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국민안전처가 지역사회와 협업해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등 5개 분야에서 사망자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심사에서 인천해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신규예산 5억원과 인천항만보안시설확충 사업 61억5천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안 의원은 “인천항은 대형 화학물 운반선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형 환경오염사고에 노출이 돼 있으며, 인천 중구와 동구는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비를 확보해 큰 동력을 얻은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08-10 21:06

강화 선행천 사업 부실관리, 억대 예산낭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의 강화도 선행천 개선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10일 종건에 따르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선행천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벌이고 있다. 선행천 2.76㎞ 구간에 기존 15~16m 폭을 30~34m로 넓혀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굴곡진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폭과 수심을 확보해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종건은 지난 2013년 2억3천39만6천원의 예산으로 용역업체에 맡겨 실시설계를 진행했다. 하지만 업체는 당시 측량결과가 아닌 2009년 측량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측량한지 4년이 넘은 결과를 토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비를 산출한 셈이다. 2013년 3월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시공사는 3개월 후인 6월 시공을 위한 측량을 다시 했고,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 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의 경사면을 1대 2로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49개 필지의 땅 1천406㎡를 더 수용해야 했다. 49개 필지 중 국공유지 17개 필지와 제척 6개 필지 등을 뺀 26개 필지는 사유지로 추가 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뤄졌다. 추가 보상비만 1억2천575만8천500원에 달했다. 사유지 26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끝낸 종건은 부랴부랴 설계변경을 진행했다. 2014년 3월 하천구역기본계획 변경신청으로 했고, 9개월 뒤인 12월 변경·고시됐다. 최종 설계변경은 지난해 6월 이뤄졌다. 종건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당초 91억원에서 8천100만원이 증액됐다. 결국 종건의 부실 관리·감독으로 추가 보상비와 공사비 등 실시설계비와 맞먹는 2억1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종건 관계자는 “2009년 측량 결과가 공사 당시 상황과 달랐고, 하천 중심 측량에서 오차 생겨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다”며 “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보다 낮아 남은 예비비에서 추가 보상비와 공사비를 충당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는 6월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가 협력업체에 대한 체불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한의동·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8-10 21:06

[사설] 비정규직 교육복지사 일자리 빼앗는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또 비정규직 해고에 나섰다. 이번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돌보는 교육복지사가 대상이다. 현실적 대안 없이 교육복지사를 고용 해지하고, 신규 채용을 못하도록 하는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어이없다. 이는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요, 비정규직이라 서러운 교육복지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다. 교육복지사업은 취약 청소년들을 주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복지사들이 학교 안팎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집단 따돌림, 가정 및 학교 내 폭력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상담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식아동 등 경제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구호기관 및 행정기관에 연계하고,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연결하며, 학업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보충학습 및 학업계획까지 세워주는 등 특화된 업무를 한다. 저소득ㆍ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이 더 없는지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채용 등 인력관리를 하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현재 도내에는 고양, 수원, 의정부 등 12개 시에서 130여 학교가 교육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정원 관리를 내세워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을 유지해온 교육복지사들에 대해 고용 해지에 나섰다. 올해 초 고양에서 7명이 해고된데 이어 연말까지 상당수 교육복지사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교육복지사 신규 채용도 금지시켰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고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비정규직 정원 관리’라는 명분 하에 도교육청은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육혁신지구 비정규직 고용 해지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굴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교육복지사업을 학교 내 교사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그들만의 생각이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일반 교사들은 그렇잖아도 업무가 과중하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사업도 계속하고, 교육복지사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의정부시가 교육복지사 14명을 직접 채용해 학교에 파견한 사례가 있다. 무조건 자르고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사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를 역행해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8-10 21:05

[사설] 인천 2호선 결함 보완 100% 완벽해야 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다. 개통 이후 운행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기야 2호선 전 구간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실공사로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고도 도시철도마저 부실시공 논란에 휘말려 개통 열흘 만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시공업체나 현장 감독자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책임소재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특별 안전점검엔 타 지역 경전철 운영사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2호선 27개 역사 시설물과 선로·전기·신호·통신 설비 등 본선 시설물 전부다. 2호선은 운행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7분을 시작으로 오후 8시 18분까지 단전·통신 장애 등으로 무려 6차례나 15~25분씩 운행이 중단됐다. 그 후 2일 출입문 센서 고장으로 전동차가 또 섰고, 3일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들이 비상스위치를 눌러 30여 명이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5일에도 단전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는 등 지금까지 9차례의 운행 장애가 발생, 이용객들이 불편 불만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차례 발생한 신호장치 이상과 출입문 오작동으로 인한 운행 장애가 고무패킹 및 통신부품 이상으로 확인돼 일부 부품을 교체한 걸로 드러나 부실논란에 휩싸였다. 유정복 시장도 일본 출장 중 지난 5일 추가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급거 귀국해 “시공사의 부실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운행 중단 사고가 시운전 기간 ‘주요 고장 내역’에 보고됐던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출입문 오작동은 시운전 기간 당시 전동차가 정 위치에 정차하지 않을 경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관제실에서 수동으로 개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거다. 그런데도 뭐가 급해서 결함을 완전히 보완하지도 않은 채 무엇에 쫓기듯 서둘러 개통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졸속은 부실을 낳게 마련이다. 졸속 개통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도시철도는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4일간의 특별 안전점검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점검기간을 연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더 이상 지하철 걱정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10 21:05

[인천시론] 사드와 정치 그리고 김종인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간답니까.” ‘더불어민주당’ 6명의 초선의원들(김병욱 김영호 신동근 손혜원 소병훈 박정)이 국민들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드문제를 가지고 8일 중국을 향해 떠나면서 한 말이다. 마치 정부를 대신해 중국을 설득하러 가는 대표단인양 자신들을 비난하지 말란다. 이들은 앞서 사드 배치 예정지역인 성주를 찾아가 불을 질러놓고 중국까지 가 맞불을 놓을 속셈인 모양이다. 중국은 지금 사드를 가지고 온갖 선전과 선동 위협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동원해 국내 반대여론을 증폭시키고 이간질하고 회유하고 적당한 보복조치를 내걸고… 여기에 노무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현직 대학교수,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먼저 중국공산당 선전과 선동 위협에 나팔수로 나서 춤을 추더니 이제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괴춤을 추러 중국을 방문까지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 당’이 당론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더민주당 대권, 당권 주자들이 이 때다 싶었는지 모두 반대 기치를 치켜들고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꿈적도 않는다. 정부에서 배치를 결정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닐 테고,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을 보며 국익을 가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모호성’ 유지라는 자세에 흔들림이 없다. 정치가 가야할 길을 정확히 짚고 있다. ‘정치란 올바름(政者,正也)’이라고 한 공자의 가르침이 새삼 떠오른다. 정치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치인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소신과 뜻에 따라 반대도 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급상황에서, 그것도 중국공산당 선전기관지의 연일 몰아붙이는 요설에 괴춤을 추고 있는 사드의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이 촉발시킨 문제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긴장을 격화시킨 게 아니라, 한·미의 사드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오늘의 이 난국을 촉발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우리의 복창을 터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자명한 일을 거꾸로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중국 땅에 도착하는 날부터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들이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는 눈에 선하다. 그들만 모르는 것 같다. 중국이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건 자국의 안전(비밀)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중국의 안전이 먼저일까, 자국의 안전이 먼저일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은 북한과,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6·25의 총부리를 겨눴던 관계를 묻어둔 채 서로의 번영을 위해 조심스러운 관계 발전을 꾀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승전기념 행사에 천안문 망루에 오르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많은 국민은 그때 6·25의 상흔을, 통일의 순간을 가로막았던 그 중국을 애써 잊으려 했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에서 협력하면 더 발전된 무대를 펼칠 수 있으리라 여겼으니까. 그런데 사드문제 하나로 중국은 태도를 돌변하고 있다. 이건 5천만 국민의 생사문제이며 결코 대중국용이 아니라는 우리의 설명은 들으려 하지 않은 채 모욕에 가깝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 중국은 못 믿을 나라인가 보다. 송수남 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6-08-10 21:05

[지지대] 인천 2호선 고장철, 부디 액땜이길

도고마성(道高魔盛) 도력이 높아질수록 마귀가 들끓는다는 의미로 좋은 일 반대 편에서는 시기하는 네거티브 에너지가 항상 있다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가벼운 고난을 미리 겪어 앞으로 당할 큰 액운을 막아준다는 소위 액(厄)땜을 민간 신앙처럼 믿어왔다. 액(厄)이란 재앙을 뜻하며 사람을 해치고 방해하는 악한 기운을 말한다. 이사 가는 집 대문에 소뚜레를 걸어두면 사람이 아닌 소가 사는 집인 줄 알고 나쁜 귀신이 돌아간다. 동지팥죽을 끓여 집 안팎에 뿌리면 팥죽을 무서워하는 귀신이 도망간다. 명태포에 명주실을 감아 달아 놓으면 24시간 눈을 뜨는 명태가 밤낮없이 액운을 감시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액땜 방법들이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개통 일주일 만에 9번이나 고장을 일으켜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단전과 출력 부족 등에 따른 전동차 정지 4번, 관제소의 전동차 제어불능 4번, 출입문 고장이 1번 등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물론 전국의 지하철 개통 초기 사고 횟수로는 가장 빈번한 수준이다. 지난 7일 밤에는 전동차 탈선 소동까지 빚어졌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실제 전동차 탈선 상황에 대비해 예고 없이 불시에 훈련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시청 기자실까지 찾아와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통공사 직원과 시청 공무원들조차 이 사장의 해명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다. ‘고장철’에 이어 ‘불신철’이라는 오명을 하나 더 보탠 셈이다. 유정복 시장이 일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해 새벽 점검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정비점검을 지시했지만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2호선은 하루 8~1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불안감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재앙이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고 수 만큼 완벽한 액땜이 되기를 바랄 뿐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 2016-08-10 21:05

[포토에세이] “여기에 침입자가 있다”

얘들아 우리중 누군가 다른애가 있어?? 시흥 오이도 빨간등대 앞 지붕에서 갈매기들이 모여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어디서 날아온 비둘기 한마리가 천연덕스럽게 곁에 앉아 같은 편인 듯 표정을 짓고 있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08-10 21:0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