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진표, 수원 등 100만 대도시 특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은 9일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이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는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 대도시와 중앙정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제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도시가 일반 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광역과 기초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8-09 18:51

구리도시공사 ‘2016년 썸머 쿨 콘서트(Summer Cool Concert)’ 개최

구리도시공사(사장 이행기)가 위탁운영하는 멀티스포츠센터는 길고 긴 여름의 무더위를 후련하게 씻어줄 ‘2016년 썸머 쿨 콘서트(Summer Cool Concert)’를 10일과 11일 양일에 개최한다. 1일 2회씩 멀티스포츠센터 1층 로비에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는 관내 청소년과 ‘하랑청소년 교향악단’이 함께 준비한다. 관람은 별도 사전신청 없이 시설 이용객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는 007, 엔터테이너 등 영화음악과 고장난 시계의 클래식 음악, 여행을 떠나요, 제주도 푸른밤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기가요 등이 펼쳐진다. 한편, 공사측은 올해 1월 멀티스포츠센터를 수탁한 후 고객의 날 개최, 문화갤러리 운영, 프로그램 무료 공개강좌 등을 진행했으며, 이번 ‘2016년 썸머 쿨 콘서트’까지 개최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높이고 있다. 구리=하지은 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6-08-09 18:51

수원 로데오거리 화재진압

포토 김시범 기자 2016-08-09 18:50

인천지검 세무 공무원 비리 검거

포토 장용준 기자 2016-08-09 18:44

수원 화성에 ”플라잉 수원”이 떳다

포토 오승현 기자 2016-08-09 18:42

나라사랑 인천사랑 태극기 달기 실천 결의대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8-09 18:41

인천도시철도 2호선 특별안전점검

TODAY포토 경기일보 2016-08-09 18:40

수도권 5개 시·도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 탐방' 실시

경기ㆍ서울ㆍ인천ㆍ강원ㆍ충북 5개 시도의 청소년들이 함께 손잡고 한강을 둘러싼 역사와 문화 탐방길에 나선다.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동안 한강유역 5개시도 청소년들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탐방은 서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탐방은 2000년부터 시작된 한강유역 5개 시·도간 공동추진 사업으로 행사 주관은 각 시도가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 올해는 경기도가 주관한다. 탐방은 이날 파주 캠프그리브스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기~강원~충북~인천~서울 코스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남한강과 북한강을 아우르는 한강유역의 역사·문화유적을 탐방하고 강원도 김유정문학촌, 충북 온달관광지, 경인아라뱃길, 강화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찾는다. 뿐만 아니라 강촌 레일바이크, 남한강 래프팅, Klive공연 등 체험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학생들은 이와 함께 탐방 기간 동안 ‘한강의 힘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로 특강을 듣고 ’도전!한강 골든벨‘ 등 한강유역 역사문화에 관한 퀴즈에도 참여하면서 소통과 학습의 기회도 공유한다. 안전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요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5개 시·도청소년들이 이번 탐방을 통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6-08-09 18:31

교육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고용 해지 말썽

경기도교육청이 또다시 비정규직 고용해지 방침을 둘러싸고 말썽을 빚고 있다. 고양시와 군포시 등 도내 12개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교육복지사업 주체인 ‘교육복지사’에 대해 올해부터 사실상 해고 방침을 굳혀 해당 지역 교육복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교육혁신지구 비정규직 고용해지로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을 자초한바 있다. 9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육복지협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성남시를 시작으로 학교내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복지사업(학교사회복지)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주체는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복지사들로 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내 아동학대를 비롯 집단 따돌림, 결식 아동 파악, 가정 및 학교내 폭력 등 다양한 문제 상담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데 앞장서 왔다. 신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은 1년 단위 승계 형식으로 이뤄져 왔다. 사업 대상학교는 고양시를 비롯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12개 지역 내 130여 학교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사업중 올해 신규채용된 교육복지사에(30여명) 대해 올해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고용 해지할 것을 통보받아 상당부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의 학교장 자체 채용 직종 관리 방안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 된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들에 대해 고용해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초 고양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상당지역 내 올해 신규채용 된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해고될 형편에 처하면서 심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올초 고양지역에서 고용승계 불허로 해고된 교육복지사는 7명에 달하며 이들 중 한 교육복지사가 50여일째 농성을 벌이는 등 고용해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지자체 연계, 교육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해당 지역교육청을 찾아다니며 올해 신규채용 된 교육복지사의 고용이 지속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해고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A 교육복지사는 “갑작스런 사업변경과 고용해지가 당황스럽고 지금까지 일해 온 자부심이 회의감으로 바뀌었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들 생각에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교육청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내 학교 수치는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부터 이들 교육복지사에 대해 신규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인력 대응 방침 선상에서 봐 주었으면 하고 교육복지사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교육·시험 김동수 기자 2016-08-09 18:22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신 컨설팅…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경기도가 행정처분 위주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내년부터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컨설팅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보육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점검분야가 유사한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 준비과정을 하나로 엮어 지도점검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린이집의 고충을 덜면서 지도점검을 효율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이다. 도내 1만2천689개(2015년 말 기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도, 시ㆍ군 등 행정기관, 부모모니터링단, 평가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기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은 70개 이상의 분야를 점검 또는 검증하기 때문에 수십 종에 달하는 서류 등 준비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설, 운영 등 특정분야를 집중해서 살피는 수시점검도 받아야 한다. 도는 보육컨설팅 제도가 도입되면 어린이집이 받아야할 지도점검(컨설팅, 평가인증 포함) 횟수가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컨설팅 중이라도 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허위등록 등 중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내년 보육컨설팅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 발생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8~9월 부천, 과천, 양주 등 3개 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ㆍ군 공무원과 함께 제도를 정비하여 2017년 1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간 자율적 협력기틀 마련을 위해 우수 어린이집과 신규 어린이집을 멘토ㆍ멘티로 묶는 등 민간 협력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우미리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은 높여 보육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8-09 18:2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