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 33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

무더위에 참나무 시들음병 확산

양근서 의원 대표발의 ‘적정기술 개발·보급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9일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적정기술은 첨단기술과 토속기술의 중간 수준 기술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필요를채우는 동시에 값싸고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아프리카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식수원에서 물을 운반하기 편안하도록 고안된 롤러(roller) 모양 물병이 대표적 사례다. 조례안은 귀농인과 소농을 위한 적정기술 농기구 제작 기술, 생태건축 기법, 자연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기술(조명장치, 발전기, 난로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인증 등을 위해 적정기술개발지원위원회와 적정기술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적정기술 박람회, 경진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기후변화, 환경파괴, 고령화, 식량 위기 등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현역 도의원이 道핸드볼협회장 선거 개입” 협회·일선 지도자들, 불법선거 주장

현역 도의원이 통합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핸드볼협회와 일선 지도자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도핸드볼협회장 선거에 하남지역의 J씨와 의정부지역의 P씨가 후보로 출마해 경선 끝에 J씨가 1표 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와 지도자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 7월 중순 하남지역 출신인 A도의원이 후보자를 내지 않은 부천지역 3개 초ㆍ중ㆍ고교를 방문해 대의원인 학교장들을 만나 하남 출신 후보를 밀어줄 것을 당부했다며 불법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A 의원의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닌데도 지난 1월 P고교를 방문한 데 이어 선거를 앞두고 핸드볼 육성 3개교를 방문해 학교 환경개선 지원금 등을 논의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와 지도자들은 “투표결과 하남지역과 ‘앙숙’ 관계였던 부천지역 표 일부가 하남지역 후보를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도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불법 선거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3개 학교를 방문해 하남지역 후보를 밀어줄 것을 당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나가는 말로 부탁한 것이지 강압은 없었고, 방문한 김에 학교의 애로 사항을 들었을 뿐이다”라며 “지난달에 열린 태백산기대회 출전비 800만원을 부탁받긴 했지만 알아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연말쯤 다른 행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의원은 “제가 사려 깊이 행동하지 못한 것 같다. 핸드볼을 좋아하고 지인이 당선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우려 했던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한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황선학기자

사드 방중 더민주 의원 놓고 대립 격화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이어 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재차 사드 배치의 불가피론을 주장하며 야권에 공세를 취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권을 겨냥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안보 문제마저도 찬반의 논리에 갇혀 있고 각기 다른 이념과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권은 초선의원들의 방중과 관련해 비판여론을 수세적으로 받아들이던 자세에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세로 변화를 가져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매국노, 북한 동조세력으로 만드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단체장의 사드 관련 방중에는 왜 침묵했느냐. 그것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였느냐”면서 “이렇게 해놓고 야당 협조를 부탁하느냐. 매국노, 북한동조세력의 협조가 필요하느냐”고 반박하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방중 의원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도리어 노력하는 야당 초선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더민주 국민의당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해야"… 정부 "에너지 절약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무더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부는 현재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요금도 원가 이하의 요금이라며 누진세 개편보다는 에너지 절감이 우선돼야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매년 여름에 전기료 논란이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료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책정되며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과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 이를 알고 있다면 국민의당의 건의를 받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진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서는 안된다”며 “국민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의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은 대부분 3단계 내외의 누진단계와 2배 이내의 누진율로 정해져 있다”면서 “우리도 누진요금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누진제로 모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며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 실장은 야권의 누진제 개편 요구에 대해 “그렇게 개편할 경우 (전기료 인하로 인해) 주택용의 적자요인이 더 발생한다”며 “한전에 계속 적자 요인을 강요하는 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