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새누리 의원들 성명 "선거출마 사직한 체육회 사무국장 낙선하자 재임명"…즉각 철회, 사죄

김포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채신덕 사무국장이 선거에 낙선한 뒤 1년여만에 최근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임용되자 김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영근 시의회 의장 등 6명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채신덕 시체육회 사무국장 재임명을 통탄하며 유영록 시장은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채 국장은 지난해 시의원 출마기자회견에서 선거에서 낙선하면 다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었다”며 “재선거에 낙선 이후에도 정당인으로 활동을 지속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도 유영록 시장은 채신덕을 8월 1일 김포시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김포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시장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포시체육회 사무규정 제2조에 명기된 공개채용 원칙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유영록 시장에게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는지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채 사무국장의 재임명은 앞으로 시체육회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으며, 체육회가 한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편파적으로 운영될 것이 자명하다”며 “유영록 시장은 37만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정치인 채신덕은 자신의 과거 언행을 돌아보고 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사무국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채 사무국장은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체육회 사무국장을 사직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지난해 9월 시의원 나선거구(김포1동, 장기동)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08-08 16:57

월화드라마 ‘싸우자 귀신아’ 옥택연 김소현, 서로를 향한 마음 키워나가… 권율 정체는?

‘월화드라마 싸우자 귀신아’tvN 월화드라마 ‘싸우자 귀신아’ 9회가 예고됐다. 8일 방송되는 tvN 월화드라마 ‘싸우자 귀신아’ 9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봉팔(택연 분)과 현지(김소현 분)의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방송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봉팔과 현지는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양형사(윤서현 분)와 김형사(정지순 분)는 혜성(권율 분)과 살인사건과의 관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혜성을 소환해 조사하려는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상황이 펼쳐진다.또 귀신에게 고통 받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순댓국밥집에는 고통스러워하는 남자 곁에서 여자 귀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한편 ‘싸우자 귀신아’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1시 방송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월화드라마 싸우자 귀신아 예고 영상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8-08 16:51

감동양주 세일즈 행정으로 실천

이성호 양주시장은 8일 휴가기간 중임에도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세일즈 행정에 나섰다. 이번 기획재정부 방문은 지난 5월10일 이후 두번째 방문으로 이 시장은 정성호 국회의원과 시 자치행정국장, 도로과장 등과 함께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양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 시장은 국지도 39호선(단촌삼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지도 98호선 선형 개선,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단절구간 연결,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확포장사업 조기 시행 등 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양주 검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등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성호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들과 협력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6-08-08 16:47

[인사] 의정부시

의정부시◇4급 전보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호원 2동장 공완식 ◇5급 전보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도로과장 김광한 ▲하수도과장 최석문 ▲자금동장 전희길

인사 경기일보 2016-08-08 16:44

용인송담대, 중국 사천 국제표방직업학원 여름방학 단기연수

용인송담대학교(총장 최성식)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사천 국제표방직업학원 (POLUS INTERNATIONAL COLLEGE) 교사 및 학생단이 단기연수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천 국제표방직업학원 애니메이션학부 학생 10명은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열흘간 용인송담대에서 단기연수를 받았다. 하루 6시간의 강의는 사천 국제표방직업학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3D프린팅 분야를 중점으로 3D프린팅 및 컴퓨터 게임, 3D프린팅을 이용한 BJD 구체관절인형 제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국 학생들은 주말동안 청와대, 인사동, 명동, 에버랜드 등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해 문화체험을 즐기기도 했다. 용인송담대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위해 3D조형과 윤성헌, 김승주 교수와 컴퓨터게임 강의를 위한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등 단기연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6-08-08 16:44

메디체크 건강검진센터,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서 건강체험터 운영

메디체크 건강검진센터(한국건강관리협회, 원장 정규병, 이하 건협)는 지난 5~6일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열린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서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혈압측정, 체성분검사, 모세혈관검사, 영양상담 등의 기본적인 건강체크와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관계자는 “폭염속에서도 나라사랑과 함께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축제는 5~8일 열렸다. 류설아기자

사람들 류설아 기자 2016-08-08 16:44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KBS ‘안녕하세요’ 등 지상파 프로 대거 결방… 리우올림픽 중계

‘월화드라마 몬스터’ ‘안녕하세요 결방’ ‘리우올림픽 경기 중계’리우올림픽 경기 중계로 지상파 프로그램이 대거 결방된다. 8일 KBS 2TV 편성표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10분 방송되는 KBS 2TV ‘안녕하세요’는 결방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주 조기 종영한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의 후속작인 ‘구르미 그린 달빛’은 첫방송이 22일로 연기됐다. 올림픽 기간동안 올림픽 중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이날 MBC는 ‘리얼스토리 눈’과 월화드라마 ‘몬스터’, MBC 스페셜 등을 결방하고 올림픽 중계에 나선다. SBS 월화드라마 ‘닥터스’만 정상방송 될 예정이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이날 여자 핸드볼 한국 대 스웨덴 예선전, 탁구, 양궁, 펜싱, 유도 등의 경기를 생중계한다.온라인뉴스팀사진= 월화드라마 몬스터,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결방, 리우올림픽 경기 중계, 각 방송사 홈페이지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8-08 16:42

월화드라마 ‘닥터스’ 이상엽 특별출연, 박신혜-김래원 대립… 이성경, 백성현 마음 알까

‘월화드라마 닥터스’SBS 월화드라마 ‘닥터스’ 15회가 예고됐다. 8일 방송되는 SBS 월화드라마 ‘닥터스’ 15회에서는 달라진 영국(백성현 분)의 태도를 낯설게 느끼는 서우(이성경 분)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방송에서 서우는 예전과 다르게 자기를 대하는 영국을 낯설게만 느낀다. 영국은 정윤도(윤균상 분)에게 상처입은 서우를 묵묵히 위로해 주다가 최근 들어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 서우는 친구 영국을 잃게 될까 두려워 쉽사리 마음을 묻지 못하지만, 영국은 “감정이란 건 변하는거다”며 담담히 답한다. 또 이날 방송에는 배우 이상엽이 특별 출연한다. 이상엽은 목에 깁스를 한 채 피를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 아이가 있다”며 애원한다. 이 응급 환자의 수술 건으로 의견이 맞지 않는 지홍(김래원 분)과 혜정(박신혜 분)은 마찰을 빚게 된다. 두 사람은 최근 교제하며 알콩달콩한 분위기를 형성했지만, 수술과 관련해서는 대립하는 것. 지홍은 이상엽에게 “환자와 아이를 위해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닥터스’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월화드라마 닥터스 예고 영상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8-08 16:40

[브렉시트를 진단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지금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단어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외적인 요소는 물론 하반기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불안, 김영란법 시행 등 내부적인 소비심리 위축 요소가 산재해 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상황, 한국 경제가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까. 지난5월 산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브렉시트라는 복병을 만나 한국 경제의 새 판을 짜며 바쁜일정을 소화하는 유병규 원장(56)을 만났다. 그는 브렉시트를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 사회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데서 파생된 세계 경제위기의 뇌관”이라며 “위기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산업구조조정을 앞둔 한국 경제상황에서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애초 우려와는 달리 브렉시트의 영향이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단도직입적으로,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브렉시트의 영향이 약화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유럽연합과 영국에 의존도가 높지도 않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문제는 브렉시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느냐에 달렸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영국과 세계경제는 출렁일 거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다. -타격이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과 성장 둔화 아니겠나.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세계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 최악에는 영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실물 자산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연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실물자산 침체가 영국과 유럽 경제에 차례로 영향을 주면, 무역이나 자산시장, 금융 등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진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산업에 속한 기업의 부실화, 산업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쳐 구조조정이 전 산업으로 확산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수출 경제 부진, 성장률 둔화, 고용 문제 등이 뒤따라 온다. -한국은 특히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지 않나. 브렉시트로 인한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막으려면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탄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잘 본 거다. 국내 자본시장에는 영국계 투자금이 많아 영국 경제 불안은 자본 이탈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막으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벽이 필요하다. 금융 외환 방벽, 상시 구조조정 방벽, 재정 방벽이다. 우선, 어떤 충격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외환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산업구조조정이다. 현재 기업의 부실화로 일부 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활성화법을 시행해 사전적인 구조조정 시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상시체제로 활용되게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해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방향을 바꿔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없나. 물론 있다. 크게는 유럽연합의 견고한 경제정책이나 원칙이 유연화 되고, 다른 하나는 영국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가능성은 작지만, 영국이 탈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경직된 경제 원칙들이 유연화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경제정책과 원칙은 매우 견고하다. 국내 기업들 역시 현재 이러한 문제로 수출 등에 애를 먹기도 한다. 다른 방면으로는 영국의 우수한 투자 회사가 수익성 부실화로 매각될 때 유망한 기업을 살 수 있다는 거다. 영국 내부의 산업에 비춰보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세계 금융산업의 중심지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브렉시트로 가치가 떨어지고, 침체하면 우리가 우수하고, 유망한 금융회사를 살 수도 있다. 금융산업 발전에 좋은 발판이 될 거고, 관련 서비스업 산업 역시 확장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본다.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 두 가지에 모두 대비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장을 잘 살펴야 한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수정된 FTA 조건이 나올 거다.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가 5년차를 맞은 만큼, 성과를 점검하면서 브렉시트로 달라지는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양국 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 경제권 통합은 세계적인 흐름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하며 경제권을 구축해 왔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지역경제권 통합이 약화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각 국가는 경제통합 논의를 활발히 할 거다.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자 지역별로 경제권을 묶으려는 성향이 강화될 거다.이에 발맞춰 한국은 다양한 경제권에 맞는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와 FTA를 활발히 맺어왔지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제 통합논의가 이뤄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을 맺어야 한다. 다면적인 통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맞닥뜨렸다.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세계경제는 놀랍도록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과 통상 교섭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발굴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브렉시트는 양극화와 세대 간의 갈등 등이 중첩돼서 터져 나왔다. 한국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극화, 소득격차, 세대 간 일자리 문제와 갈등이 쌓여가고 있다. 사전에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바로 성장과 복지기반 제도를 확충하는 거다. 성장률을 높이면서 소득 양극화를 줄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하면서 더 큰 경제적인 역풍을 불렀다. 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줄여 사회통합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얘기를 하다 보니, 브렉시트는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얽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사태를 쉽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 사회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데서 파생된 세계 경제위기의 뇌관이다.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언제든 일시적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 말이다. 그 뇌관이 터지더라도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게 한국경제 앞에 놓인 숙제다.유병규 원장은…1988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간 경제 산업 연구에 매진하며 동향분석실장과 경제연구본부장 등을 지낸 경제 산업전문가다. 거시경제 흐름과 미시적인 산업 동향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대통력 직속 헌법기구로 부활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실무총괄책임(지원단장)을 맡아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몰두해왔다. 지난 5월 민간연구소 출신으로는 처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장에 선임됐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08 16:28

[브렉시트를 진단하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영국의 국민투표를 두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는혹평도나온다. 영국민의 브렉시트 결정은 경제적인 위기에서 비롯됐지만, 국민투표와 정치인의장밋빛공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장밋빛 공약은 내년 대선을앞둔 한국사회에서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브렉시트에 담긴정치적인 구호와 국민투표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권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47)는 “국민에게 참여정치의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말은 달콤하지만, 독이 든 성배”라며 “정치권의‘국민투표 카드’ 남용은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투표 결과를 놓고 경제적 약자나 소외층의 불만 표출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정치학자 입장에서 브렉시트 사태를 어떻게 봤나.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 국가와 영국 정치권의 무능함에 대한 영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본다. 유럽연합 내부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난민 문제로 경제적 약자들은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았지만, 누구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국민이 유럽연합 탈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거다. -영국 정치인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결정권을 넘겼다는 거다. 맞다. 이번 결과는 간략하게 정치 엘리트들의 포퓰리즘 선동으로 빚어진 정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영국 내부에서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브렉시트라는 구호를 만들어내 정치적인 꼼수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 했다. 정치 엘리트들의 전략적인 선동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민주주의가 빚어낸 폐해다. -국민투표는 의회주의를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치러지고 있지 않나.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 역시 정치인이라는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국민투표율은 70%였고, 이 가운데 찬성이 52%였다.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실제로는 찬성률이 36%에 불과한 거다. 더 큰 문제는 국민투표가 합리적인 집단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공포와 적대감을 만들어낸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전략적 승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선,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브렉시트는 영국 내부에서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대의 기능을 하면서 여러 객관적인 검증과 논의를 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왜 유럽연합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유럽연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와 찬반 입장을 들어 논의 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 이러한 숙의과정이 모조리 생략된 채 즉흥적인 선동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의제 정치의 실패, 이로 말미암은 직접 민주주의의 실패로 규정된다. -한국에서도 국회나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못할 때마다 차라리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이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회 안에서 건강한 논의를 통해 생산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정당, 선거, 의회제도라는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할 때 국민들의 분노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목소리로 나오는 거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역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든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도 안철수 의원이 국민투표를 거론하지 않았나. 중요한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국민투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인의 책임 회피다. 정치인이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선동적 포퓰리즘일 뿐이다.대안을 찾지 못하고, 국민에게 선택권과 책임을 넘기는 행위다. 국민에게 참여정치의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말은 달콤하지만, 독이 든 성배다. 특히 한국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셈이기에 국회에 앞서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국민의 분노와 갈등을 사전에 치유할 수 있다. 국민투표 남용은 또 다른,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투표가 직접민주주의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절차적인 민주성이 보완돼야 한다. 국민투표를 하기 전, 시행 여부를 묻는 사전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의제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생각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채널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등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 정치인들은 국민투표에 앞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와 정치권이 브렉시트 사태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이나 4대강 사업, 신공항 건설 등의 대형 국책사업 공약이 난무했다.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익이 없음에도 당선된 이후 이를 강행하는 거다. 당선 후 공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불이행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영국 캐머런 전 총리도 지난해 치러진 5월 총선에서 재집권 공약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내걸었고, 이를 강행했다. 실익이 없는 공약 이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따라서, 대형국책 사업에 대한 공약은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감당하지 못할 공약은 자제하고 언론이나 학회 등에서도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영국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보는가.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정에서 영국은 국민투표 이전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게 될 거다. 현재 영국 내부의 정치 지도자, 정당, 의회 모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나. 의원내각제와 민주주의의 첨병으로 불린 영국 정치권이지만,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국가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준비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경제적인 불안 등 여러 위기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영국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는 ‘웨스트민스터(West minster)’로 불리는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모델의 위기다. -브렉시트 사태는 정치와 선거, 민주주의 등 폭넓은 질문을 세계에 던졌다. 학계에서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겠다. 정치적인 선동에 휘둘릴 수 있는 다수결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주의와 분배주의가 모두 그 결함을 드러내자 경제학에서 성장모델과 분배모델을 결합한 ‘공유경제’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나. 정치학에서도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깊어질 거라고 본다. 윤종빈 교수는…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현실 참여형 학자로 유명하다. 현재 미래정치연구소장,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상임이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위원 등을 지내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08 16:2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