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일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려면 매입비와 사업비 일부보조 기준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지 매입비는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건축비 등)는 최소 70%에서 최대 90% 수준이 되도록 하여, 지자체 복지재원 출혈 없이, 대부분 국가의 지원만으로도 미군 반환 부지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기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해외에서는 미군 반환 부지 활용을 수혜가 아닌 보상의 철학에 입각해 지원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살면서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주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8-03 17:52

배우 강하늘·공승연, DMZ다큐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 DMZ국제다큐영화제 홍보대사 강하늘, 공승연 ‘미생’ 장백기역의 강하늘과 SBS 인기가요 진행을 맡고 있는 공승연이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DMZ국제다큐영화제(조직위원장 남경필, 집행위원장 조재현)는 배우 강하늘, 공승연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오는 오는 17일 영화제 공식기자회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그동안 윤도현, 이하늬, 류현경, 2AM, 김재원, 안재모 등 다큐영화에 애정이 깊은 인기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참여해 영화제 취지를 알리고 다큐영화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영화제 측은 촉망받는 젊은 배우인 강하늘과 공승연이 홍보대사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DMZ가 평화와 소통의 상징이자 축제의 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하늘과 공승연은 홍보대사로서 다음달 22일 DMZ 내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리는 개막식 참석과 함께 29일까지 8일간 열리는 영화제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강하늘은 “다큐영화는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꾸미지 않은 진정한 감동도 느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영화제에 오셔서 다큐멘터리의 가치와 재미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승연은 “DMZ라고 하면 전쟁이라는 어두운 역사만 떠올리는데, DMZ에서 평화 소통 생명을 주제로 한 다큐영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점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22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8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는 36개국 116편의 다큐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8-03 17:52

부평구, 30일까지 지역 공원 여자화장실 30곳에 ‘여성안심 비상벨’ 설치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도시공원 30곳의 여자화장실에 ‘여성 안심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여성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도시공원에 여성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 여성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각 칸과 세면기 위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112로 바로 연결돼 인근 지구대에서 곧바로 출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이 작동하고 경고음도 울려 주위에 위급상황을 알린다. 구는 공원화장실 36곳 가운데 신트리공원 등 이미 비상벨이 설치된 4곳과 신축 공사 예정인 2곳을 제외한 30곳에 이달 말까지 비상벨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공원 여자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외에도 공원 내 조명시설을 개선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8-03 17:52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 제1회 비만예방디자인 공모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회 비만예방디자인’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한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웹툰은 전 국민, 포스터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9일까지 이메일(leeej3@nhis.or.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5일 공단·건강 IN홈페이지에 발표하며, 개별 통보도 한다. 우수작은 이사장 상장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건강 iN홈페이지(hi.nhis.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덕현기자

인천뉴스 김덕현 기자 2016-08-03 17:52

정신질환 수시적성검사로 인한 면허 취소 비율 2.2% 불과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뇌전증 환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신질환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을 거친 대상자 중 면허가 취소된 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뇌전증 등으로 인해 각 기관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돼 공단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6천282명이다. 그러나 이중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총 141명으로, 전체 검사 대상자의 2.2%에 그쳤으며 나머지 98%는 판정이 유예되거나 검사를 통과해 면허가 유지됐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전체 1천359명의 대상자 중 41명의 면허가 취소되고 나머지 98%의 면허는 유지됐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해 공단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제도지만 부실한 검사가 이뤄지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뤄지는 허술한 면허체계로 도로 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적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부산 해운대 사고 발생 이후 “최근 사고로 뇌전증 환자 운전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8-03 17:52

이종걸 "다른 후보들은 계파를 등에 대고 있어… 이종교배해야 대선 승리 가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종걸 전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3일 다른 후보들에 대해 “계파에 등을 대고 있고 계파를 오히려 더 보존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고 발언하면서 당이 친노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라면 대선 시기에서는 계파를 없애진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계파집결을 중단시키겠다”며 비주류 후보로써 친노계의 지지를 통해 당권 도전에 나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기 대선을 이끌 당 대표의 자격에 대해 “첫 번째 조건은 계파척결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계파집결이고 계파를 집결시켜야 야권을 통합할 수 있다”며 계파청산의 중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DJ는 JP가 있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했고 노무현도 어렵다고 했지만 정몽준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확장성이 있는 힘이었고 전재는 야권의 통합이었다”면서 “이종교배를 통해 계파가 없고 새로운 성장성이 강한 종자를 창조해야만 대선에 승리하고 집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오는 5일 이 전 원대표를 비롯해 당권도전에 나선 송영길(인천 계양을)ㆍ추미애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대상으로 3명의 후보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8-03 17:52

금감원 인천지원-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금융교육 협약 맺어

금융감독원 인천지원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3일 인천지원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금융교육 및 금융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금융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의 금융교육 수요를 조사해 금감원 인천지원에 요청하면 인천지원은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과 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요령, 신용 및 금융자산 관리,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이다. 또 현장 질의답변과 교육 관련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인하 금감원 인천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이나 노년층에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해 지역 소외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8-03 17:52

2025년까지 저수지 70곳에 ‘수상태양광발전’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9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평택호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저수지 70개소에 발전설비용량 235㎿급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번 협약은 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너지 비전 2030’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내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도는 도에너지센터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발굴, 사업비 6천30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전력생산량은 334기가와트시(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만3천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특히 이 시설은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저수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질오염이나 산림훼손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온이 태양광 모듈의 온도를 낮춰 육상 태양광 설비보다 발전효율도 10%가량 높다. 또 최근 이슈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연간 6만t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56만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 1천만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도는 사업허가 등 행정지원, 시설 인근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우선 선정 등 주민 지원, 도 에너지센터를 통한 민간투자자 중개 등을 담당한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농어촌공사 보유) 임대 및 직접투자, 행복충전기금 조성, 보유 수면 주민 우선 임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조성된 ‘행복충전기금’은 공공복지사업, 육영사업, 에너지복지사업 등에 쓰이며 보유 수면도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우선 임대사업자로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세부시행계획 마련,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 수상태양광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8곳이 있으며 도내에는 안성 금광저수지, 안성 덕산저수지 등 2곳이 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8-03 17:52

인천중기청-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초보기업 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일 수출초보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수출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1년 또는 지난해 직수출 10만 달러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비용을 1년간 지원한다. 보험 가입기업은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 발생 시 2만 달러 한도로 피해금액의 95%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가입절차도 간소화해 인천중기청의 추천과 자격요건 심사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 보험료율도 가입금액의 0.4%에서 0.1%로 인하하고, 인하된 보험료는 인천중기청에서 부담한다.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032-450-1132)로 제출하면 된다. 박선국 인천중기청장은 “최근 중소 수출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대금 미회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수출초보기업이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8-03 17:52

유은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여성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는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3일 이화여대가 논란 끝에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대의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계획 철회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이대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고졸 여성 취업자 대상의 ‘재직자특별전형’을 즉시 개설해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교육부는 오히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연 3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공고 한 달 만에 단과대학을 설립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의 모집정원 1천770명(선정된 10개 대학) 중 77%인 1천375명을 정원 외 전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학에게 등록금 수입원을 제공했다”며 “이는 능력을 중시하자던 정부가 학벌풍토를 강화한 것은 물론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 졸업장을 따도록 강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정원을 강제로 조정시키고, 국립대총장 직선제를 틀어막고, 인문대를 죽이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최경희 이대 총장이 대학 내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부분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반교육적 조치였다”며 “최 총장은 경찰청에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8-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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