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작업환경에 또 안전사고

경기지역 재활용 수거작업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또다시 안전사고를 불러왔다. 7일 수원시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하동의 자원순환센터에서 소속 근로자 J씨(61)가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자원순환센터는 이곳으로 반입되는 폐냉장고를 이중으로 쌓은 뒤 수거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으며, J씨는 폐냉장고를 쌓는 작업을 벌이다 2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다가 하루가 지난 7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사고 당시 성인 키보다 더 큰 냉장고를 기계의 도움없이 홀로 쌓는 작업을 벌이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동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였다.100여개의 폐냉장고가 널브러진 이곳에서 3명의 작업자가 폐냉장고를 2단으로 쌓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혹시모를 추락사고를 대비한 안전매트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기중기 등 기계도 없이 단순히 근로자 한 명의 힘으로 무거운 폐냉장고를 쌓고 있으면서 크고 작은 부상 위험에 노출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센터 관계자는 “매일 일과 시작 전 안전교육과 체조를 병행하고 안전담당자가 작업현장 전체를 순회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조승호기자

“道는 지방재정 개편에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경기도의회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행정자치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또 경기도의 실국장 추천제 및 근무평정제도 등 인사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와 일부 해당 기관이 반발하며 벽에 부딪혀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수원8)과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용인8)ㆍ박재순 의원(수원3) 등은 7일 제312회 임시회 중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발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중앙정부가 앞장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최근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단 한 건의 연구자료와 토론회 등도 없고, 어떤 책임있는 발언도 하지 않은 남경필 지사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미연 의원은 도의 ‘실국장제 추천제’ 관련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도청 인사제도인 일명 ‘실국장 추천제’로 불리는 희망인사제도가 공직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원치 않아도 학연, 지연을 동원해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에 따라 “이를 7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비율은 인사부서에서 재량권을 갖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재순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도민을 위한 역사적 과제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 해법으로 박 의원은 선 7월 중 실행가능한 기관 4~5곳 우선 통폐합 추진, 후 이견 기관 후반기 원구성 후 협의지속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수기자

“연정 2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내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연정 1기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면 연정 2기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공적인 연정을 위해서는 핵심 주체인 도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실행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7일 민선 6기 출범 이후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합정치(연정)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2기 연정의 과제를 도출한 ‘경기도 연합정치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소통하는 정치를 표방한 경기연정은 지방차원에서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선거와도 무관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도한 기존의 연합정치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경기연정의 핵심은 야당에 배정된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 정책을 다루는 연정실행위원회이다. 지난달 30일 사회통합부지사 및 연정실행위원회 임기가 만료돼 2기 경기연정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지난 경기도 연정 1기를 살펴보면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논의 틀을 만들고 제한적이지만 제도화에 진전을 보였다. 또한 생활임금 도입 등 야당의 의제를 수용하여 정책화한 부분에서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정치 1기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연정 2기의 주요 과제로 ▲연정의 정책 목표와 범위 명확화 ▲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체계적ㆍ공개적 논의 ▲연정의 민주성 보완 ▲도의회의 정책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연정 1기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정 2기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 연구위원은 “경기연정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할 수 있으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연정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 자체만으로 의의를 가지지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과 직결된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해야” 수원시의원들 환경국 행감서 촉구

수원시의원들이 지역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문제 삼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조석환 의원(더민주·원천,광교1·2동)은 “지역 내 13개 청소용역업체에서 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총액 대비 임원들의 임금비율이 19.2%로 전체의 5분의1을 차지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A업체 대표는 “외부에 공개된 금액 외에도 연말 보너스와 성과급 등을 통해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업체가 건실한 경영을 통해 수익을 증대, 임원 임금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현재도 많은 돈을 받고 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높여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상호 의원(새누리·정자2·3동)은 “2017년 시행되는 소각장 보수작업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확실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는 2017년 9월 소각장 내 작업에 필수적인 중앙컨트럴박스를 교체할 계획으로, 약 13일간 소각장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대해 김영돈 시 자원순환과장은 “지난 5월 도내 23개 시가 모여 위급상황 시 쓰레기 처리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또 소각장 내 5천t이 저장 가능한 벙커를 모두 비운다면 (교체 기간동안) 무리없이 보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도민 위한 연정인가 대권 도구인가”

▲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이 ‘도민 위한 연정인가? 대권 향한 연정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부대표가 ‘경기연정’을 남경필 지사의 ’대권 연정‘으로 비유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후반기 의사일정 첫날, 본회의석상에서 남경필 지사를 면전에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연정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양상이다. 더민주 김종석 수석부대표(부천6)는 7일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칼날을 세웠다. 김 수석은 “지사께서 대권 도전에 나서면, 김문수 지사 재임 때처럼 수 개월 동안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만약 대선 후보가 되면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면서 “도민을 위해 연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권을 향해 그 도구로 연정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정을 대권용 연정임을 비유 하듯, 최근 남 지사가 가진 경북대 특강과 인사의 예를 들었다. 김 수석은 “최근 경북대 특강에서 남 지사는 연정을 통해 안 싸우면서 예산을 자동통과하고 지방장관제를 논의하고 있다 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연 그런 것인지. 지난해 연말 여야 의원들이 심하게 싸웠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와 총 376건 1천28억원에 달한 사업예산에 대해 부동의를 남발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고 반박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력(인사권 포함)과 예산을 나누지 않는 협치(연정)는 허구(사기)다고 주장했다”며 “연정 상대인 더민주에 권력과 예산을 얼마나 나눠 주었는지? 더민주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비)을 일부라도 사회통합부지사에게 나눠준 적 있는지”를 캐물었다. 특히 대권 연정의 화룡정점으로 최근에 진행된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전 대표, 윤여준 지무크(G-MOOC) 추진단장, 등의 인사를 꼬집었다. 김 수석은 “여야를 넘나들며 여러 대권 주자에게 킹메이커를 자처한 그 분이 무슨 일을 하고자 경기도에 왔는지 궁금할 뿐”이라며 “명백히 대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더민주는 지난 연정을 엄정하게 평가 중이다. 연정 평가 토론회→2기 연정 실행 여부 결정(의총)→연정계약서 작성→의총 동의→사회통합부지사임명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남 지사는 앞서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 수석의 공개질의에 남 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김 수석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연정을 통해 권력과 예산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지방자치의 일보 전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납범벅 운동장·구도심 떠나는 학교… 百年亡計” 질타

인천시의회가 이른바 ‘납범벅 우레탄 학교 운동장’과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등 교육현안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7일 열린 시의회 8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유일용 의원(새누리·동구2)은 “애초에 시교육청이 안전에 대한 고민없이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를 다시 철거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이한구 의원(무·계양4)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다이옥신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준치 초과 우레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범 의원(더민주·계양3)은 “당장 학생들은 운동장 트랙을 사용할 수 없어 체육활동을 못하는 것은 물론 등·하교길에도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어 근본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구도심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방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승희 의원(새누리·서구4)은 “서구 가좌동 봉화초등학교 이전과 관련, 교육부 심의 전에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는 물론 해당 지역 시의원인 저한테조차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었다”며 “봉화초 이전·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빈 의원(새누리·남구3)도 “지금 당장 주민등록상 학령기 인구가 적다고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을 인근 학교로 보내버리고 학교 이름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신개발지역과 원도심 지역간 물리적 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교육여견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질타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문제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유해성이 확인된 우레탄 트랙 교채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방안이 제시되야 하며 학교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교체를 추진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반면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