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경기부양 위해 20조 재정 투입…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만든다는 방침이다.지속되는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친환경’에 중점을 둔 소비 및 투자 촉진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한다. 또 행복주택ㆍ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을 조기 확충해 서민생활 안정도 도모한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의 역점 분야로 일자리 확충과 구조조정을 들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장기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재편한다.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에너지 공기업 상장 등 공공개혁과 함께 노동개혁ㆍ금융개혁ㆍ교육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성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중앙선관위 "투표참여연령 다시 검토할 때가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19세 이상으로 돼있는 투표참여연령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거연령 확대 논의가 공론화될 가능성에 귀추가 쏠린다. 김용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선거연령 확대 필요성 질의에 대해 현재 ‘만 19세 이상’인 투표 참여연령을 “개인적으로는 다시 검토할 때가 왔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또 과거 투표 참여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출 때 민법상 성인연령과 같이 가야 한다는 반대가 있었고, 18세로 낮출 경우 고등학생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가 이틀간 실시되는데 첫째 날 오후 8시에 사전투표가 끝나면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사후 보관·보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4월 총선 이전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사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주장을 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졸속으로 협상이 이뤄지면서 선거연령확대 논의는 차후로 미뤄진 바 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