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문제 해결 안되면 초저출산 극복 어렵다

보육문제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맞춤형 보육’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9월부터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은 0~2세반 영아를 ‘종일반’(일 12시간)과 ‘맞춤반’(일 6시간)으로 이원화해 필요에 맞게 이용토록 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시행한 0~2세 전면 무상 보육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전업주부 가정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6시간 보육’은 ‘12시간 보육’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20% 적어 어린이집도 난리다. 현재 영아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의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은 보육 수요가 더 큰 맞벌이 가구에 맞춰 이용 시간을 달리한 정책인데 외벌이 가구 쪽도, 어린이집 쪽도 불만이 크다. 어린이집들은 이 제도 탓에 수익이 줄어 운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게 돼 보육교사의 임금이 줄게 되고 보육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어린이집들이 맞춤형 보육의 개선이나 시행 연기, 철회 등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만 종일반에 보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별적 발상이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은 종일반 이용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처지다. 전업주부들 사이에선 ‘위장 취업’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잡음 많은 맞춤형 보육을 이대로 시행하면 안된다. 누리과정에 이어 자칫 제2의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행히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란다. 전업주부와 어린이집이 납득할만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다양한 보육 욕구를 수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부터 맞춤형 보육 논란까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우왕좌왕이다. 졸속 추진은 부작용과 혼란만 불러오게 된다. 보육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다.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초저출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06-28 19:07

[지지대] 음모론과 기자정신

2015년 4월. 소녀시대는 걸그룹의 최고봉이다. 그 중에도 유리의 인기는 최고다. 해외파 야구 선수들도 늘 뉴스의 중심에 있다. ‘끝판왕’ 오승환의 인기는 그중에 최고다. 이 두 스타의 열애설이 터졌다. 신문 방송이 온통 관련 기사로 덮였다. 거기서 밀려난 기사가 있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논란이다. 그의 이름이 성완종 리스트에서 나왔다. 일본으로 출국하자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던 중이었다. ▶2013년 11월.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연루된 도박 사건이 터졌다. 이수근, 탁재훈, 토니 안, 앤디, 붐 등의 이름이 공개됐다.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인기인들이었다. 혐의 내용, 소환 모습, 사법처리 여부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됐다. 그 사이에도 사그라진 보도가 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 무혐의 기사다.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이뤄진 추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게 하필 그 즈음이었다. ▶이럴 때 음모론이 등장한다. 정부 또는 특정 세력이 타격받을 기사를 ‘덮기 위해’ 연예인 스캔들을 고의로 터뜨린다는 설이다. 그도 그럴 게 연예계 스캔들은 어떤 기사보다도 파괴력이 크다. 특히 SNS를 통한 2차 전파에서는 그 위력이 절대적이다. ‘오승환-유리 열애설’이 김기춘 실장 구설수보다 컸고, ‘불법 도박 연예인 적발’이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보다 컸다. 언제부턴가 연예인 스캔들만 터지면 이런 음모론이 고개를 든다. ▶요즘 또 그렇다. 한류스타 박유천씨의 성폭행 스캔들이 터졌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씨의 성 스캔들도 보도됐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영화배우 김민희의 불륜 스캔들도 불거졌다. 10여 일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대형 뉴스다. 이번에도 ‘덮인 기사’들이 거론된다. 방위사업청 감사 결과, 옥시 전(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홍만표 변호사 구속 등이다. 물론 이번 음모설에도 근거는 없다. ▶어쩌면 답은 기자(記者)에게 있을 수 있다. 기자는 특종에 굶주려 있다. 정보를 얻으면 언제든 보도한다. 이런 기자 정신과 정보 전달자의 거래가 음모의 실체일 수 있다. 전달자 신분, 전달된 시기, 전달의 이유가 공개되면 음모설이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드러난 적 없다. 언론이 갖고 있는 정보원 보호 기능 때문이다. ‘감옥에 가더라도 제보자는 숨겨야 한다’는 속설 때문이다. 그 사이 음모론은 확대되고 재생산된다. 기자정신이 사회질서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역(逆)기능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06-28 19:07

[경제프리즘] 융합의 시대, 농업이 갈 길

융복합 시대와 함께 산업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의 경쟁관계가 보완관계로 변하고 있고, 보완관계가 경쟁관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때로는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어느 영역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도 어려워지고 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관계도 그 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연계성을 높이므로 농업의 수요를 높이고 결국에는 농업의 소득 증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이 발전을 이루려면, 결국 농업의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그리고 농업과 ICT 융합도 소비자의 농업 및 농촌의 접근성을 높이면 그 수요를 높일 수 있다. 생산자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판로의 문제이다.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디에서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이제 ICT의 통해 유통의 스마트화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공, 유통, 관광, 외식 등과 함께 농업은 융복합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또한 융복합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 변하고 융복합화하고 있는 데, 정책은 과거 형태로 안주할 수는 없다. 산업의 융합은 정책의 융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식품부, 미래부, 문화부, 중기청, 공정위, 산업부 등의 부처들은 정책융합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공상융합은 융합정책사업의 융복합 초보단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의 문제를 농업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앞으로 농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융합적 사고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융합적 사고 전환을 위해 타부처 또는 타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업부,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협력 및 연계사업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업 중에서 협력을 통해 성과를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기청의 나들가게 지원 사업과 농산물 판로확대 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이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물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효율적인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이 미약하고, 이미 운영 중인 많은 공동물류센터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농산물 판로확대 측면에서 기존 농업분야 공동물류사업과 연계하여 나들가게를 지원한다면 농업과 중소유통의 윈윈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과 전통시장 지원사업, 소상공인 진흥사업,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방법 등을 통해 농식품의 판로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제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업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융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융복합이 많이 일어나야 하고, 그 성과가 나기를 바란다. 이러한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려면 융합에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힘을 합하여 산업의 동력을 융복합화를 통해 회복시켜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정희 2016-06-28 19:07

최저임금 인상 두고 노동계-경영계 대립… 법정기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정해진 법정기한을 넘겼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6차례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올해 6천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우선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물론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정말 타격을 준다면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확장으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관계자는 “인상폭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7월 중순은 돼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28 18:57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

7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내 논의를 통해 내정된 후보자들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몫인 의회운영위·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산업경제위·건설교통위 위원장 후보자 선출에 나섰다. 이들은 앞서 실시했던 의장·부의장·원내대표 선출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사전에 후보자를 접수받은 뒤 당내 투표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이영훈 의원(남구2), 문화복지위원장에는 황흥구 의원(남동1), 산업경제위원장에는 김정헌 의원(중구2), 건설교통위원장에는 최석정 의원(서구3)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또 통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직을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공병건 의원(연수2)이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당 몫인 교육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절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신은호 의원(부평1)이 교육위원장으로, 김진규 의원(서구1)이 예결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상임위원장 구성으로 사실상 7대 시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제갈원영 의원(새누리·연수3)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표출된 새누리당 내부갈등과 여야 신경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더민주 측은 제갈원영 의장 측에 상임위장 2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당 대 당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지난 24일 2차 투표 직전 극적으로 교육위원장, 예결위원장 2석을 야당에 넘겨주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1차적인 관계개선을 이뤄냈지만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불거질 여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장 지지여부로 일시적으로 편이 갈린 새누리당은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시급하며 더민주 역시 새누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임기 후반은 사실상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의회 내 여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28 18:57

[부음] 김동순씨 별세, 오명숙(서울신문 어문팀 기자)씨 모친상, 김순기(경인일보 지역사회부 부장)씨 장모상

▲김동순씨 별세, 오명숙(서울신문 어문팀 기자)씨 모친상, 김순기(경인일보 지역사회부 부장)씨 장모상=28일 오후 1시 50분, 평택중앙장례식장 특1호, 발인 30일 오전. 031-666-3400

부음 경기일보 2016-06-28 18:51

[부음] 이옥주씨 별세, 정만섭(IBK저축은행 대표)씨 장모상

▲이옥주씨 별세, 정만섭(IBK저축은행 대표)씨 장모상=28일 오전 10시, 경북 김천시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특 201호, 발인 30일 오전 8시. 054-429-8280

부음 경기일보 2016-06-28 18:51

일자리 창출하고 소비침체 해소…중도금 대출 강화는 우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다.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브렉시트로 촉발된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구체적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친환경 중심 소비리스크 극복…수출 회복ㆍ신시장 개척 나선다 정부는 우선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소비 진작에 나선다.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최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하고 지역관광패스 도입을 확산시킨다. 지속적인 수출 부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중복된 지원정책을 통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에서 통하는 안경ㆍ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이란ㆍ미얀마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신규 개설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일자리 사업 재편…민생안정 최우선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먼저 경력단절여성, 장기미취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타겟팅해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현 40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한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부모ㆍ자식 간 주거를 공유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에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된다. ■중도금 대출 강화…신규 분양시장 타격 불가피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부분은 중도금 대출 강화다. 현재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1인당 2건, 대출 한도도 3억~6억원으로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출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는데다 청약률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브렉시트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요소가 커진 상황에서 그나마 분양시장을 이끌어온 수도권 등 일부 지역마저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그나마 수도권과 강남 재건축 시장 정도만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들을 겨냥한 셈”이라며 “중도금 대출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고 브렉시트 여파까지 겹쳐 분양시장이 과도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28 18:50

이천시청 이요한, 국무총리기 정구대회 남자 일반부 단식 우승

이요한(이천시청)이 제52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남자 일반부 단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요한은 28일 충북 영동군민운동장 정구장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남자 일반부 단식 결승에서 한재원(수원시청)과 접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한재원에게 3대4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던 이요한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만나 설욕에 성공했다. 한편, 여자 일반부 단식 결승에서는 임유림(문경시청)이 이선경(대구은행)을 4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6-28 18:48

홍철호 의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권고를 의무로 해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8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윤후덕(파주갑), 김성원(연천 동두천), 황영철, 이양수 의원과 경기ㆍ인천ㆍ강원 10개 시ㆍ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권고’ 조항을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지원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6-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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