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2018년 ‘입석 제로’… 내년 7월 버스준공영제 시동”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 제로화(0%)에 도전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경기도가 300여 대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도민들은 서서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선조정과 신설, 버스 증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2018년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모든 경기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굿모닝버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전체 광역버스의 20%를 2층 버스로 확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좌석예약 서비스 실시 ▲정류장을 최소화하는 광역버스 노선 30개 신설 ▲광역버스 운전자에 대한 1일 2교대제 실시 등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체 광역버스(2천83대)의 20%(423대)를 2층버스로 확충하기로 하고 올해 28대를 운행하고 내년 200대, 오는 2018년 195대를 도입ㆍ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2층버스 1대당 구매 가격이 4억5천만원으로 일선 시ㆍ군과 국비 등을 1/3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는 거점 간 급행노선 운영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30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도는 다음달 김포에 시범노선을 운행할 예정이며 올해 수원, 용인, 오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17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노선계획권을 확보하고 노선개선, 장시간 근로형태 개선(격일제ㆍ1일2교대제 도입), 운행률 증대하는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일선 시ㆍ군, 버스업체 등과 협의해 도입할 계획이다.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도는 광역버스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차량 Wi-Fi서비스와 좌석예약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더 이상 개별 시ㆍ군이 노선을 계획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준공영제는 도민들의 출퇴근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다.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을 0%로 만들어 도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ㆍ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남 지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절차도, 협의도 무시한 성급한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민주ㆍ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라며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시ㆍ군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이는 그간 남 지사가 강조해온 시ㆍ군과의 연정과도 맞지 않는 불통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전체 사업비 900억 원 중 50%를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와 관련 31개 시ㆍ군 모두를 대상으로 협의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몇몇 시ㆍ군은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재ㆍ박준상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6-28 21:23

송순택 도의원,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강구할 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6)은 28일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지난해 5월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응책에 대한 질문한바 있다”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 강화는 물론 재난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빅 데이터를 활용, 경기도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 오염원 정밀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6-28 21:17

인천시의회·교육부와 錢爭 먹구름… 이청연 교육감 향후 숙제는?

임기 반환점을 돈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최대 화두는 인천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이 꼽힌다.여기에 올 초부터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갈등 역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 교육감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교육감은 28일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과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지역 학생만 시행되다보니 무상급식 비율은 고작 16%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전국 중학교 평균 무상급식 비율인 7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 모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특정지역만 먼저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교육청의 편성예산을 번번히 삭감해왔다. 따라서 당장 올 하반기 내년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반볼될 가능성이 크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올해 11월까지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 교육감은 최근 진보성향 시도교육감과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찾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여러 경로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시의회와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6-28 21:15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최고임금법 발의…최저임금의 최대 30배로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6-28 21:13

경기남부청, ‘도민안심·위풍당당 TF’ 눈에 띄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운영한 ‘도민안심·위풍당당’ 투 트랙 TF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8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정용선 경기남부청장은 올초 부임 이후부터 국민만족 ‘도민안심 TF’와 내부 사기진작 ‘위풍당당 TF’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우선 도민안심 TF는 도민 대상 치안서비스를 담당한다. 차적조회 생활화와 특별형사대 운영, 여성안전 특별치안, 학교 앞 안전 프로젝트, 미귀가자 일제 수색, 안매켜소 교통 문화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기획했다. 이에 경찰은 올 2월부터 최근까지 128일간 4천69만건의 차적을 조회, 대포차와 도난·수배 차량 4만7천여건을 단속했다.또 기존 집회 시위 현장에 투입되던 기동대 1개 대대를 특별형사대로 전환, 강력범죄가 빈번한 관내 곳곳에 배치, 특별형사대가 운영된 지역에서는 지난해 동기대비 강·절도 9.7%, 외국인 폭력사범 18.6%가 감소했다.특히 ‘학교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던 스쿨존 교통사고를 올 들어 2건을 줄였다. 최근 학부모 1천338명 설문 조사결과 91.6%가 “학교 주변이 안전해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두번째로 위풍당당 TF는 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획과 운용을 담당한다. 경찰 내부망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마련하고 ‘긍정·공정·열정·다정·진정’ 등 5정 상(賞) 대상자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또 ‘나는 이렇게 일한다’ 및 ‘내 얘기를 들어줘’ 경진대회를 통해 각 부서 우수직원을 선발해 포상하면서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좋은 성과가 난 시책들은 더욱 확대하고, 아쉬운 점이 발견된 시책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6-28 21:11

캠핑장 환불은 주인 맘대로? 규정 무시하고 ‘위약금 바가지’ 일쑤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캠핑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지역 일부 캠핑장들이 불명확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연맹과 도내 캠핑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은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해마다 늘어나자 지난해 8월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캠핑장 환불 규정을 공지했다.소비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소비자가 캠핑장을 8~10일 전에 취소하면 100%, 6~7일 전은 80%, 4~5일 전은 60%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캠핑장들은 이같은 환불 규정을 무시한 채 버젓이 영업을 강행, 캠핑족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로 용인 H캠핑장은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0% 환불, 3일 전은 50%로 환불 규정을 한정해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소비자연맹이 공지한 이외 세부 환불 규정은 아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P씨(29)는 “H캠핑장에 6일 전 취소하겠다고 말했지만 60% 밖에 환불을 못해 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더욱이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이 제대로 명시가 안돼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캠핑장은 아예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가평 N캠핑장 관계자는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 기상예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 책임이 크다”며 “우리도 손해 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수많은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예약 전에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전국적으로 캠핑장 환불과 관련된 민원은 200여건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승호기자

사회일반 조승호 기자 2016-06-28 21:07

“일관된 교육혁신으로… 세계시민 육성”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생 존중’과 ‘교사 섬김’이라는 후반기 인천 교육행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28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일관된 교육 혁신으로 세계시민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며 “수직적 행정, 일방적 수업, 획일적 교육과정을 수평적 행정과 참여와 협력,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혁신시키고자 한다”고 앞으로 교육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 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를 변화시킨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선도부 폐지와 등교시간 정상화, 두발규제개선, 초등학교 일제형 시험 개선 등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학교 문화가 자발적으로 개선되면서 교사-학생 간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면학실 입실 기준에서 성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학습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교에 전달했다. 면학실은 일반교실과 달리 사설독서실과 같은 칸막이 책걸상, 개인 조명은 물론 일부 학교는 개인 사물함까지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입실기준을 성적순으로 매겨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또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개교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창의적인 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교육이 진행되는 행복배움학교는 인천에 모두 20개교가 운영 중이다. 혁신학교 운영을 계기로 인천 일선 학교에서 103개의 교사 학습동아리가 운영 중이다. 또 10개의 학부모 동아리 운영으로 기존의 획일적 교육이 아닌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117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상담건수의 경우 지난 2014년 4천705건이던 것이 지난해 2천782건으로 40% 가량 감소세를 보였으며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도 5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 진학률 역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인천지역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 합격률은 2014년보다 26.7% 상승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률 역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올라섰다. 이 교육감은 남은 2년간 학생 존중, 교사 섬김 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회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입안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중한 업무로 수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문서업무를 대폭 경감시켜 교사들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교원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법률상담체계를 갖추는 등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일관된 교육 혁신으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즐겁게, 결과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인천교육을 이끌어가겠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망울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6-28 21:02

‘빅뱅 메이드’ 빅뱅의 소나기보다 시원한 특급 공약 “무대 뒤서 저희 볼 수 있어…잘 부탁 드려”

빅뱅 메이드 빅뱅.

게임 허행윤 기자 2016-06-28 21:00

법원 “가격 담합행위” 레미콘 공동납품 손배訴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백령도 한 레미콘 업체가 또 다른 레미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파부는 “두 업체 간 공동납품계약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가격 담합행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단 2곳뿐인 백령도에서 A업체와 B업체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담합을 위한 공동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2012년 B업체가 옹진군이 발주한 38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자 A업체는 15억여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6-28 21:00

“영흥도 요지에 혐오시설 웬말” ‘진두·내리 통합 하수처리장’ 건설 암초

옹진군 영흥도 내리에 건설중인 ‘영흥 진두·내리 통합 하수처리장’ 건립공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도심에 혐오시설을 세우지 말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영흥면 주민들로 구성된 ‘영흥면 공공하수처리장 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 위치가 버스터미널, 주거·상업지역이 밀집된 영흥도 초입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하수처리장공사가 마치 다른공사(상수도강압시설) 건립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등 주민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옹진군은 “하수처리장이 외형상으로도 깔끔하게 건립돼 영흥 내리, 진두지역 4천600여 주민의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군은 “하수처리장 건설부지 주변은 2008년 최초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염전과 구거 등으로 현재처럼 도심화 되지 않았다”며“꼭 필요한 주민환경 시설이므로 어렵게 국비와 시비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하수처리장 공사는 영흥면 내리1866번지 4,960㎡부지에 하수관거40.7㎞,하루처리용량 2,000㎥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 완공예정 이다.한국환경공단이 발주했고,옹진군이 시행을 맡고, ㈜삼호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다. 현재공정은 진두처리장 건축공사 40%, 진두처리장 관로와 내리처리장 관로 및 건축공사 각각 3% 수준이다. 한편 영흥 진두·내리 통합 하수처리장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로 진행된다.그러나 이 공사는 2010년도에 진두처리장 건축비 예산 85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3개 예산(진두처리장 관로예산 119억원, 내리처리장 건축예산 90억원, 내리처리장 관로예산 167억원)은 2012년~2014년에 뒤늦게 확보됐다. 이날 대책위 주민들은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부지로 계획부지를 이전해 줄 것, 2010년에 이미 만들어 놓고 4년째 방치중인 진두처리장의 건축물은 관광안내소 및 주민복지센터등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신호기자

인천사회 김신호 기자 2016-06-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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