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준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값선거법’이라고 명명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선거 캠페인에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먼저 단체문자의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은 원천 차단하고, 선관위가 위탁발송하는 문자메시지만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발송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 문자 발송과 포털 광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선관위가 위탁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아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였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도 현행보다 70%로 축소해, 후보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에 편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했다. 법안의 별칭이 ‘반값선거법’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거비 보전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최소 10% 이상은 득표해야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수도 전체적으로 줄였다. 특히, 가족 수에 따른 선거운동원 편차를 줄이고,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보좌진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용하던 특혜를 없앴다.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과 함께 윤상현·송옥주·서범수·장경태·김용태·모경종·우재준·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안심사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7-01 12:44

[인사] 김포시

◇ 4급 승진 ▲맑은물사업소장 조재국 ▲클린도시사업소장 윤은주 ◇ 5급 승진 ▲세부2과장(직무대리) 노정선 ▲광광진흥과장( ″ ) 이혜진 ▲환경지도과장( ″ ) 김기수 ▲하수과장( ″ ) 정영섭 ▲클린도시과장( ″ ) 권혁경 ◇ 5급 전보 ▲기획정책과장 이금미 ▲총무과장 황규만 ▲회계과장 김순애 ▲세무1과장 유승무 ▲징수과장 박재관 ▲교통과장 서승수 ▲철도과장 권재욱 ▲농정과장 장오규 ▲통진읍장 김성복 ▲대곶면장 김영대 ▲월곶면장 이미화 ▲장기본동장 주이자

인사 경기일보 2024-07-01 12:40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공장 직원 '트라우마 호소'...병원 이송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업체 직원이 트라우마를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리셀 환경관리과 소속 직원 A씨(20대)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경찰에 병원 입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폭발음을 듣고 대피한 A씨는 이후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관계자는 “A씨가 트라우마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입원 사유 등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7-01 12:20

경찰, '화성 화재' 아리셀 대표 등 37명 참고인 조사 완료

경찰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다.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아리셀,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업체 관계자, 근로자, 화재 당시 대피자 등 37명의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이틀 째에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후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지난달 26일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공정 관련 자료와 응급 상황 조치 계획 문서, 각종 배터리 제조 공정 시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화재 등 응급 상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7-01 11:49

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전환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대규모 문화관광사업인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에 대한 계약을 해제, 민간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CJ 그룹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천400㎡ 규모 부지에 2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예정된 완공 시점은 올해였다. 하지만 CJ는 2020년부터 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 계획을 변동을 지속했고, 끝내 지난해 4월 비용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현곤 부지사는 “도는 2016년 5월 기본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7만2천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임대했다.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이런 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 사업비 대비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관계기관들과 사업 지속 방안을 계속 협의했고,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 가자고 제안해 합의점에 도달한 바 있다”며 “특히 도는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 자문을 통해 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지만, 사업시행자인 CJ 측이 사업기간 종료 임박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는 이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 검토하고 방송·영상 산업, 관광마이스 사업과의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해 전 세계 1억5천만 한류 팬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공주도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K컬처밸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으로 인한 우려가 많으실 것이다. 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과 고양시민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1 11:47

“왜 욕해!” 지인 외국인 흉기로 찌른 우즈벡인

지인을 흉기로 찌른 외국인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혐의로 우즈벡인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30분께 포승읍 한 편의점 앞에서 키르기스스탄인 B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앞서 그는 술을 마시고 해당 장소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났다. 이후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좌측 팔을 한 차례 찔렀다. “외국인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불법체류자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7-01 11:45

“왕이 만든 시장길부터 ‘선재’네 집까지”…수원 ‘행궁동 왕의 골목여행’

정조대왕이 살았던 조선의 거리를 지나 21세기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 마을해설사와 함께 역사와 문화의 골목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원문화재단은 새롭게 개편한 ‘행궁동 왕의 골목여행’ 해설코스를 1일부터 선보인다. 행궁동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특색 있는 동네로 1796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완공 후 오랜 세월 수원의 중심지로 자리했다. 2013년 9월 ‘생태교통 수원’을 통해 도시가 재생된 후 현재는 인기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등 촬영지 및 SNS에서 유행인 카페골목으로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장소다. 2016년 시작한 ‘행궁동 왕의 골목여행’은 타임머신을 타고 왕이 돼 행궁동 곳곳을 마을해설사와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마을해설사가 정조대왕이 걸었던 길과 오늘날 행궁동 마을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람객들에게 생동감 이야기를 선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생긴 명소 등 동네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코스와 운영 방식을 탈피, 새로운 ‘행궁동 왕의 골목 여행’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1코스)행궁동 사람길 ▲(2코스)순례길 한바퀴 ▲(3코스)사통팔달의 길 ▲(4코스)K-드라마 길 등 총 네 가지 코스로 운영한다. 기존 1~3코스의 명칭과 방문 장소 등을 변경했으며 4코스를 신설했다. 기존 최소 5인의 투어 인원을 2인으로 조정해 더욱 집중화된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1코스는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생태교통마을 곳곳을 거쳐 나혜석 생가터를 지나는 사람 내음이 가득하다. 2코스는 종로교회에서 출발해 북수동성당, 팔부자 문구거리 등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본다. 3코스는 정조테마공연장과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사, 왕이 만든 시장(남문시장) 등을 지나며 사람과 사람이 사통팔달로 통하는 곳곳을 느낄 수 있다. 새로 도입된 마지막 4코스는 ‘K-드라마 길’로 인기리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김밥집과 ‘선재 업고 튀어’의 주인공 선재의 집 등 드라마 배경지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원하는 방문일 기준 7일 전까지 수원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마을해설사와 함께 ‘행궁동 왕의 골목여행’을 통해 수많은 명 드라마의 촬영지가 된 행궁동 길을 따라 걷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보며 한류를 이끄는 K-드라마의 중심인 행궁동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4-07-01 11:45

"보호관찰 연장해 주세요"...의정부 준법센터, 10대 여학생 요청 수용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한 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의 보호관찰기간 연장 요청이 수용됐다. 1일 법무부 의정부 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양(18)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양은 보호관찰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 앞서 김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양의 환경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으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게 되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김양은 편지에서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며 “한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 진학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다.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간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썼다.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보호관찰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7-01 11:43

인천 스쿨존서 공용차 역주행… 비접촉 사고로 초등생 다쳐

인천 계양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 공용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역주행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계양구 모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군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기차는 계양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용 차량으로, 자전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 운전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B씨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측 보호자는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역주행 정황이 있던 만큼 중과실이 있는지 등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7-01 11:26

시흥시의회, 원구성 파행... 국힘·무소속 의원 민주당 맹비난

시흥시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 사태를 맞았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 등 8명은 1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3개를 고집해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원구성의 파행을 국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월권이자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훼손의 문제”라며 “현재 의석 분포상 과반이 없다. 이에 의장, 부의장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2개씩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과반이 안되는 민주당은 하루 빨리 소통의 창구로 나와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자”며 대화를 촉구했다. 시흥시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8명, 국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과반 정당이 없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마지막 안건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7명과 무소속 1명 등 8명이 불참해 과반 확보 실패로 파행됐다. 앞서 같은 달 24일 열린 2차 본회의에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려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8명이 의회 출석을 거부해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장 1자리와 상임위 3개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이 9명, 국민의힘이 7명으로 의석분포가 구성됐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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