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세무사’ 조미선씨 “상담부터 위로까지…더 성장해서 도움줄 것”

“절세하는 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공부하겠습니다. 세무 상담을 넘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로하는 나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조미선 세무사(44)는 지난 2014년 고양특례시에 자신의 이름을 건 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현재까지 지역주민들과 동행하고 있다. 조 세무사는 특히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을 하는 마을세무사로 활동,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203명이 위촉돼 있고 고양시 삼송1동을 관할하는 조 세무사 역시 여기에 포함돼 있다. 조 세무사는 세무회계사무소의 문을 열면서 마을사무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어느덧 10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이런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 지난 4월 조 세무사는 경기도로부터 유공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사실 세무회계를 위한 상담을 하고 답을 주는 과정이 모두 수익과 연결돼 있지만, 마을세무사인 조 세무사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서 성심성의껏 절세를 돕고 있다. 절세뿐일까. 그는 남편을 먼저 하늘에 보내고 상속세 문제를 풀지 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할머니를 위로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할 때도 있다. 시간은 곧 금이라고 했다. 조 세무사는 그 ‘금 같은 시간’을 이웃을 위해 내놓으면서 진짜 ‘금 같은 세금’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다. 조 세무사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장을 보고 오다가 들르시기도 하고, 귤이나 두유를 상담비로 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다”며 “사별한 할머니가 정신없는 상황에도 상속 문제로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우신다. 그러면 위로도 많이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외에도 조 세무사는 동고양지역세무사회에서 총무 역할을 맡아 지역 세무사들과 교류하며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간담회에 참여하거나, 시청의 심사청구 위원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신규 세무사들을 위해서는 책에 나오지 않은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다. 조 세무사는 “수익 창출도 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돕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리면 상대의 눈빛을 제가 많이 보는 편인데, 그 눈빛에서 감사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마을세무사의 영역에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면 의뢰를 정식으로 하고 더 시간을 할애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세를 위한 도움을 드리면서도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 알려드릴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성장하고 싶다”며 “제가 더 많이 알고 바뀐 법을 파악하고 있으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24-06-30 13:15

고양시 고양동~영등포 광역버스 신설…연말부터 운행 시작

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출발해 삼송·원흥·향동지구을 거쳐 가양역, 당산역, 영등포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신설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 선정에 2개 노선이 포함됐다. 선정 노선은 중산마을~마두역~강남역을 운행하는 기존 M7412번과 고양동~영등포를 잇는 신설 노선 등이다. 대광위는 지난 25일 수도권 지자체들이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 10개를 선정·발표했으며 고양시는 2개 노선이 선정된 유일한 지자체다. 시는 모두 7개 노선을 신청했다. 지난해 3개 노선(1000번, M7119번, M7731번)에 이어 올해 2개 노선이 추가 선정됐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정부가 수익금 공동 관리, 노선 입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광위 광역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정부와 고양시가 절반씩 분담한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접 지자체와의 임금 격차로 베테랑 운전자들의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필요 인원 약 2천500명 중 1천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버스 준공영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고양동 종점을 출발해 삼송, 원흥, 향동지구, 가양역, 당산역을 거쳐 영등포까지 운행한다. 종점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맞은편에 있는 CM충무병원이다. 노선 번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현석 버스노선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운행 대수 14대, 하루 운행 횟수 56회로 계획하고 있으며 배차간격은 17분에서 25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연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선정 및 운행차량 출고 시점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6-30 13:14

[경기인터뷰]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기후문제, 일상에서 먼저 실천해야”

“기후변화가 문제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3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기후변화라는 것이 도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류가 1만년 동안 겪지 못한 위기라서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거에서 기후문제가 대두돼야 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일상에서도 실천을 먼저 해야 한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평소 잘 쓰지 않는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를 빼놓는 등 일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 저마다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럽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미국의 경우 민주당 집권 후 법안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중국은 대비를 하는 한편, 여전히 플라스틱을 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형으로 이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무지한 게 아닌가 싶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정치적 정쟁범위를 넘은 것이다. 초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지금 후퇴했다. 석탄과 석유를 줄이는 등 현실과 목표를 잘 짜서 에너지 맵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화의 모습을 미국에서 논의 중인 음료에 부착하는 탄소 라벨링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1인당 탄소 생활 소비량의 일상화가 올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다음은 강 대사와의 일문일답. Q. 온 지구가 폭염, 홍수, 산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가 기록적 초여름 더위를 겪고 있고, 북미는 폭염과 산불, 폭풍우가 동시에 일어나 자연적 재난을 목도 중이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A.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고 싶다.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은 1위가 기후위기, 2위가 기후위기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들은 5년 전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1도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져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놓이고, 2도 상승하면 그린란드 전체가 녹아 미국 마이애미, 맨해튼이 바다에 잠기고, 수십만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3도 상승하면 아마존 숲이 사라진다고 한다. 최근 외신 보도 중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 중 폭염으로 수백명이 사망한 사례도 봤을 것이다. 지구의 기온은 이미 1도 올랐고 남은 1도가 지구시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지킨다는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막심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끔찍한 재앙들이 먼 나라 외신을 통해 듣는 소식이 아님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 관련 국내 뉴스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전 국가적으로 관련 대응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Q. 경기도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RE100 등 기후위기 극복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고 도정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후대사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A. 잘 아시겠지만 김동연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본인 스스로를 ‘기후도지사’라고 자처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것이다. 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후위기 분야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 진일보한 정책으로서 국내 기후위기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본다. 전반기 기후환경에너지국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환경을 마련했고, 바로 그 토대위에 경기RE100 등 대표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제가 참석하고 있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한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책이슈 선점, 숙의 토의·토론을 거친 의사결정 등으로 도 탄소중립기본계획 심의 등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민선 8기 2년 만에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도 일정 부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 Q. 지난해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임명됐는데, 지난 1년여간 활동해 오신 소감은. A. 기후위기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이밋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는 전 세계 유수 기업, 국가, 수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후대응 관련 글로벌 정책 이슈를 이끌어가는 많은 단체, 국제행사, 글로벌 네트워크들이 존재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 이후 기후관련 글로벌 이슈, 최신 정책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대표 정책인 경기RE100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행사에 도지사를 대신해 활동을 해왔다. 그간 활동과 역할에 대한 짧은 소회가 있다면, 국외활동은 우리 경기도 대표 기후정책을 홍보와 더불어 기후분야 글로벌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힘썼고, 국내활동은 기후위기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국내외 활동을 해보니 경기도 ‘기후대사’라는 직함이 가볍지 않다.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 최초인 ‘기후대사’ 역할을 정립해 가고 싶은 마음이다. Q. 경기도 기후대사로서 그간 많은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이클레이 세계총회,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 등 여러 자리에 참석하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A. 이클레이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약칭으로 1990년 설립된 기구다. 현재 125개국 2천500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도 57개 광역 및 기초지차체가 가입돼 있고, 지난해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했다.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리는데 지난해 6월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저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해 경기 RE100을 홍보하고 기후위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9월 뉴욕기후주간에는 더 클라이밋 그룹 헬렌 클락슨(Helem Clarkson) 대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등을 만나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월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세계연안포럼에서는 ‘녹색해안 저탄소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해안도시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말씀드린 글로벌 교류 활동 후속조치(성과)로는, 캘리포니아주 지방정부 메탄 행동 이니셔티브 서명국(15개 지방정부)이 참여했고, 기후그룹 제의로 올해 6월 도 언더2연합 회원 가입 및 이클레이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진행 중이다. Q.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비교해 현재 정부와 경기도는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는가. A. 지난 3월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는 ‘2023년 RE100 연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실적에 낙제점을 줬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불과 9.2%에 머무르는 동안 독일, 영국, 미국, 중국은 89%, 88%, 77%, 50%를 달성했다. 부족한 재생에너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애플,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RE100 목표를 달성한 반면 삼성, 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RE100 달성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뒤 쳐질 수밖에 없다. ‘경기RE100’으로 대표되는 도의 일관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민간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고, 신뢰로 이어져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고 있다. 산업단지 RE100을 위한 민간투자 4조원 유치, 도내 대표적 RE100 기업인 삼성전자에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 협약 체결 등 실질적 결실을 맺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축소, 재생e 관련 예산 삭감, 고금리·고물가 악영향에도 경기도 상업용 태양광 설비 용량은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국은 8% 감소했다. 그간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성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고 본다. Q. 최근 서울대 연구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해양열파의 기간과 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기후변화가 이대로면 2100년 전 세계 바다 68%에 연중 폭염이 일어난다고 한다.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는가. A. 해양열파는 바다 수온이 닷새 이상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다른 말로 ‘바다의 폭염’이라고 한다. 해수면 온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산호초 백화 현상 등 해양 생태계와 어족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018~2021년 새 알래스카에서는 100억마리 대게가 실종됐다고 하는 자료도 봤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오징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다. 저는 이번 서울대 연구팀 연구논문 제목에 해답이 있다고 본다. 논문 제목이 ‘탄소중립 달성에 따른 극심한 해양열파 노출의 상당한 감소’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해수면 온도, 대기 온도 상승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넷 제로, 탄소중립 달성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와 협력이 국가 간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기도 하다. 도가 올해 4월 수립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어려운 목표고 힘든 숙제인 것은 분명하다. 건물, 수송, 농축 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Q. 일각에서는 경기RE100이 경기도정에서 실현되기 어렵거나 너무 광범위한 주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A. 경기RE100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소극적 재생에너지 정책, 불합리한 규제, 주민수용성 문제라는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정부는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하향(30.2%→21.6%), 관련 예산 40% 이상 삭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목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한국형 FIT) 등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목표로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에서 정부가 하지 못한 RE100 정책을 선도하고 실현해 가고 있다. 또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정, 각종 토지이용 규제 등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서도 과감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고, 6월에는 제22대 국회의장을 김동연 지사가 직접 찾아가 ‘RE100 3법’ 제·개정을 건의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는,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풀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 일부는 연금이나 펀드 형태로 인근 주민들과 공유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을 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경기RE100도 방법론 중 하나겠지만 퇴행하거나 멈출 수 있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A. ‘경기도 기후대사’라는 직함이 주는 고유 역할을 더 충실히 정립해가고 싶다. 먼저, 국내활동으로 도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또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 사회가 당장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함께 찾고 공유하는 활동들을 이어 나갈 것이다. ‘기후대사’로서 경기도 기후정책 홍보, 교류·협력 등 국외 활동도 더 활발히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클레이 세계총회, 뉴욕기후주간, cop29 등 기후분야 다양한 기구 주관 글로벌 행사 일정들이 있다. 제가 참여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 협의해 적극 수행할 생각이다. Q. 경기도민을 위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저는 비로소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도민,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또 모두의 ‘체감’은 전 국민적 ‘위기의식’으로 치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지방 정부 정책당국자들도 현 위기 상황을 잘 알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 제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저도 사무실에서 또는 외출할 때 항상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다회용기 배달 이용 등 도민 각자 위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행동을 꼭 해주길 당부드린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6-30 13:03

당정대,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소상공인 전기료도 지원

당정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영세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기료 지원 기준도 기존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역시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 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 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했다.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휴대전화·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도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안덕근 산업통상자원·조규홍 보건복지·이정식 고용노동·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6-30 13:02

‘리밸런싱’ 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AI·반도체 투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SK그룹이 다가올 시장의 큰 파고(Big Wave)를 대비하고 미래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벨류체인 정비 등 그룹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분야 등에 투자를 하는 한편, 수펙스추구협의회 내에 ‘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해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에 주력한다. 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 이천 SKMS(SK경영관리시스템)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략 방향에 뜻을 모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미국 출장인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 출장길 오른 최태원 회장 “미국에서는 AI 말곤 할 얘기 없어”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SK그룹 주요 CEO들은 이번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상반기 동안 각종 TF를 통해 진행한 밸류체인 재정비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그룹 계열사들은 경영전략회의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각 사별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새로운 트랜지션(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준비 등을 위하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AI 관련 바람이 거세다”면서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에너지 솔루션’ 분야 강점을 살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SK가 AI 못지않은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그린, 화학, 바이오 사업 부문은 시장 변화와 기술 경쟁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선택과 집중, 내실 경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에겐 ‘질적 성장’ 등 선명한 목표가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각 사별로 진행 중인 ‘운영 개선’ 등에 속도를 내 시장에 기대와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리밸런싱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 등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FCF 조성, 3년 내 부채비율 100% 이하 관리 목표 SK그룹 주요 CEO들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AI와 반도체 등 미래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환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재원은 수익성 개선과 사업구조 최적화,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영 개선을 통해 3년 내 FCF(잉여현금흐름) 30조원을 만들어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SK그룹은 지난해 10조원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는 22조원 가량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6년 세전이익 목표는 40조원대로 잡았다. SK그룹은 AI와 반도체 투자를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을 필두로 한 AI 반도체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개인형 AI 비서(PAA) 포함 AI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을 더욱 정교화하도록 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3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 중 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82조원(약 80%)를 투자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5년간 3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관련된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 수펙스추구협의회 내에 ‘반도체위원회’를 신석하고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특히 SK그룹 주요 CEO들은 현재 총 219곳에 달하는 계열사 수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각 사별 내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SK그룹은 이번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CEO들이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79년 처음 정립하는 고유 경영체계인 SKMS와 수펙스(SUPer EXcellent) 추구 정신의 회복과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SKMS’ 토론 의제로 CEO들은 “도전적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룹 전 구성원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는 정신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최고 경영진부터 SKMS의 핵심 중 하나인 ‘VWBE’(Voluntarily, Willingly Brain Engagement, 자발적·의욕적 두뇌 활용) 정심과 겸소한 자세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이천포럼과 10월 CEO 세미나로 이어지는 주요 경영회의체에서도 SKMS를 토론 의제와 중점 과제로 정해 각 사별 실천 활동을 공유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SK 모든 구성원들이 SKMS 정신을 발휘하면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해피 프라이데이 △재택 근무 등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사별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다가올 큰 기회에 대비해 성장의 밑거름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회의 출발점이자 결론”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투자 활동은 SK 기업가치 제고 외에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6-30 12:57

직장인 87%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해야"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원하는 노동정책 1위로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제 적용'을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 정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87.3%의 직장인들은 22대 국회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81%)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75.8%에 달했다. 이처럼 직장인들이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으로 꼽은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에 따른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국내 임금체불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기업주의 체불액은 7천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5천359억 원)보다 40.3%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22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대부분 저출생 관련 내용이라는 점이다. 27일 기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16건 중 10건(62.5%), 고용보험법 개정안 14건 중 13건(92.8%)이 모부성 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이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직장인들은 예전부터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배제, 고용보험 배제,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단적인 사례가 이번 ‘아리셀 참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피해자인 간접고용과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은 이중적이고 단기적인 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되고 예방되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정보로부터 배제된다"며 "심지어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비정규직은 사용사업주가 전화 한 통이면 교체할 수 있는 일회용 노동자다. 사용자는 이들의 건강에 관심갖지 않는다. 22대 국회는 더이상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30 12:00

인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

인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치 달성이 안갯속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이나 해상풍력발전 등이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마련하면서 목표치를 내년까지 17.7%, 2030년까지 35.7%로 정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내놓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인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7.5%에 그친다. 시는 내부적으로 이 추세대로면 내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계획은 지난해부터 아예 멈춰서 있다. 당초 연수구의 송도동 액화천연가스(LNG)기지에 100㎿급, 그리고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모두 주민 반대로 백지화했다.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다.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인근 어민 등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오스테드가 1.6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전체적인 주민 보상 규모 등을 정하지 못하는 등 늦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비어있는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도 날씨 등의 영향으로 계획보다 실제 발전 용량은 낮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과정이 오래 걸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수정하고 보급 계획을 새로 만드는 용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6-30 11:00

“사람 죽겠다” “성매매한다” 상습 허위신고 50대 '실형'

112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9)에게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0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 등 4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 및 소방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러한 허위 신고 후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 32명은 모텔과 고시텔 등 30여곳을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죄를 저지를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6-30 10:00

민주 “檢 이화영 회유 구체적” vs 검찰 “민주 2차례 회유” 반박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에 대한 회유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수원지검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 반해, 박상용 검사의 해명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피고인을 2차례 회유, 압박한 것은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5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사실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입회하에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런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정신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다”라며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내 처가) 무슨 검찰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 혼자 광야에서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냐”라고 최측근에게 말한 것을 1차 회유 실패로 봤다. 같은해 8월 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 등을 제출한 뒤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다. 이때도 이 전 부지사는 "덕수가 제출한 기피신청서 등은 나와 상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를 '2차 회유 실패'로 봤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재판을 처음부터 변론해주던 법무법인 해광이 이 전 부지사 부인과 갈등으로 사임하고 부인로부터 “검찰 조사를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변호인 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해 회유됐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에서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주)킨텍스 대표까지 역임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어떠한 검사도 직을 걸고 그처럼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있는 공당에서 허위주장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특정 검사를 겨냥해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법방해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6-30 09:44

시 전문 큐레이팅... 수원 행궁동 '책방 시요' [우리동네 독립서점]

수원시 행궁동에 위치한 ‘책방 시요’는 시 전문 소규모 큐레이팅 서점이다. 쌓여 가는 시집을 나누고 싶어 서점을 차린 주인장은 독립출판 문예지 A;lone을 발행하며 시집 ‘나의 외로움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를 출간한 김고요 시인이다. 시요는 시인의 취향이 묻어 있는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시가 있다, 시입니다’ 2023년 8월에 문을 연 ‘책방 시요’는 시 전문 독립서점이다. ‘시가 있다’, ‘시입니다’라는 뜻의 시요는 ‘나의 외로움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를 쓴 김고요 시인이 운영하는 서점이다. “시 전문 서점으로 다양한 시집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입고된 시집도 그렇고 시집 외 도서들도 전부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고릅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큐레이팅하고 있어요.” 수원은 김씨가 유년시절부터 쭉 자란 곳으로 익숙한 지역이다. 가게를 차린다면 당연히 수원에서 열 계획이었고 그중 유동 인구가 많은 행궁동 장안문 근처에 자리 잡았다. “갖고 있는 시집은 자꾸 쌓여 가는데 이 좋은 책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점을 열었습니다. 철저히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런 로망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시요는 분야별로 책장을 꾸리고 있다. 시집을 필두로 에세이, 매거진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시요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집들은 주인장이 한 권씩 소유하고 있어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인상 깊은 페이지마다 표시가 돼 있어 한번 더 눈여겨볼 수 있고 때때로 시 추천을 원하는 손님에겐 그에 걸맞은 시를 소개한다. 책, 커피, 사람이 있는 곳 시요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게시물이 많다. 가게 오픈 일정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관리자의 마음 상태, 좋은 글귀 등을 공유하며 친한 친구의 근황을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한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테니 편히 들러 주세요” 같은 문구는 한 번쯤 서점에 들르고 싶게 만든다. “저희는 카페도 겸하고 있어 혼자서 조용히 차만 즐기다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가 좋아서, 책에 집중하고 싶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오시는 분들의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시요에 들른 손님들이 뭔가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책 수요가 한정적이고 책 읽는 사람들이 줄고 있음을 느낀다는 김씨는 현실적으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가게를 운영할 정도의 수익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책방을 지속할 수 있고 손님들이 오래도록 시를, 책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간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화일반 조혜정 기자 2024-06-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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