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층수 및 용적률 등 규제 완화 통해 주택공급방안 확대 추진”

안산시가 노후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 층수와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홍석효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은 10일 오전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정책 브리핑을 통해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 배후 도시인 안산은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형성해 왔으나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각종 규제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도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들이 주거, 주차 등 이중고를 겪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이 같은 환경으로 아파트 공급률이 낮아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 이를 통해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또한 200%에서 250%로 완화해 15곳, 152만㎡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 및 2단계 지역 총 1천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 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책 추진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적절한 주거 밀도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효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6-10 18:31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展 [포토뉴스]

1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展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국시사만화협회 소속 작가 20여명이 참여한 전시로 제주4·3,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12·3 계엄 이후를 섹션별 구성해 총 42점의 작품이 오는 17일까지 전시된다. 1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展에서 유동수 경기일보 화백을 포함한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국시사만화협회 소속 작가20여명이 참여한 전시로 제주4·3,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12·3 계엄 이후를 섹션별 구성해 총 42점의 작품이 오는 17일까지 전시된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6-10 18:30

인천교통공사 직원, 심폐소생술로 현장 작업자 생명 구해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한 생명을 살렸다. 1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검암역 상선승강장에서 현장안전점검을 하던 공사 직원들이 인근에서 공사를 하던 외부작업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위급 상황을 목격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환자 호흡과 맥박을 확인,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해 박천주 대리가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곁에 있던 또다른 직원들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준비했다. 박 대리의 CPR로 환자는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다. 교통공사 직원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즉시 환자를 인계했고, 현재 환자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고에서 직원들이 보여준 침착하고 빠른 대응은 평소 철저한 안전교육과 반복 훈련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70개 전 역사에 AED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6-10 18:30

수원 당수동 활보할 똑버스 10대, 17일부터 정식 운행

수원특례시 당수동 일대를 다니는 ‘똑버스’ 10대가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운행된다. 10일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똑타’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다. 이날 시범운행에 나선 수원시 똑버스의 경우 당수동, 입북동, 금곡동 중심상가 일원을 다니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서수원 지역 주민의 이동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운행차량은 11인승 소형승합차 10대이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호출 마감 시각은 23시30분이다. 시범운행 기간인 10일부터 16일까지 이용객들은 똑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정식운행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성인 1천450원 ▲청소년 1천10원 ▲어린이 730원으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윤태완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미 똑버스는 광교와 고색동에서도 활발히 운영되며 주민들의 발이 돼 주고 있다”며 “당수동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에 똑버스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한울 기자 2025-06-10 18:29

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촉구

인천 중구의회가 정부와 인천시를 향해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촉구했다. 10일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 건설에 투입한 7천억원 중 약 6천200억원이 영종·청라 주민들 분양가에 이미 포함돼 납부했고, 나머지 1천억원 또한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한 점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가 사실상 국민이 건설비를 선납한 순수한 공공 재정 사업이며, 공공도로인 제3연륙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금이자 공공재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민자사업자와 계약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지방 정부와 주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 국민 무료화를 추진하라”며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하지 말고 인천공항공사 인수 추진 등 방안 마련을 통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정치 박상후 기자 2025-06-10 18:28

경기도의회 예담채 개관식 [포토뉴스]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2층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예담채 개관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개관식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2층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예담채 개관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개관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2층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예담채 개관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축하공연에 박수를 치고 있다.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2층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예담채 개관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케이크 커팅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 소통 공간 예담채는 접견실과 포토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6-10 18:28

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 퇴직자 재고용해 인력 충원

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퇴직자를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10일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정년제 운영 실태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중 32.2%였다.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에 육박했다. 특히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윤중 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10 18:27

검찰, 경쟁 이웃 사장 살해한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10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A씨 측은 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범행 현장이 찍힌 영상을 분석했는데도 피고인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피해자 부검 감정서에도 방어흔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거주지 입구 앞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처음부터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끝에 A씨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다린 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점, 등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을 포착해 계획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0 18:25

인천 5년차 미만 ‘MZ 공무원’ 10명 중 6~7명 퇴사…낮은 임금 및 경직 문화 탓

인천의 5년 이하의 신입 공무원, 이른바 ‘MZ 공무원’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 낮은 임금을 비롯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비율이 2022년 72.9%(27명), 2023년 70.7%(29명), 2024년 59.4%(2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공무원 10명 중 6~7명이 5년 이내 스스로 공직을 떠난 셈이다. 시는 공무원의 낮은 급여와 함께 MZ세대 특성과 다른 딱딱하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과도한 업무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한 직장을 정년까지 다녔던 과거와 달리 공직관 등이 변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 기본급은 200만800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합쳐도 월 실수령액은 평균 260만~27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인천에서 지난 2023~2024년 공무원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군·구가 접수한 특이(악성)민원은 78건으로 미접수 상태인 악성 민원까지 더하면 수백건이 넘는다. 한 공무원은 “열정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민원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 그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수 등이 맞물리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했던 것보다 공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한 몫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5년 미만 신입 공무원의 줄퇴사 흐름은 결국 공무원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난 2023년 9.9대 1에서 2024년 9.7대 1, 2025년 7.9대 1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시는 대책으로 신규 공무원 멘토링, 조직문화 개선 교육, 온·오프라인 인사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퇴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 안팎에선 공무원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보수적 관료제에 머물러 있다”며 “공직사회의 문화와 구조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되기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공무원이 된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 년 단위로 부서만 옮기는 게 아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의 전환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6-10 18:25

의정부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의사일정 돌입... 19일까지 행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22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다. 이후 27일까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계옥 의원이 ‘UBC 용역비, 민생예산으로 전환 필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 미래 발전에 관한 제언’ ▲김지호 의원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언’ 등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이계옥 위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 회계연도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신중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 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6-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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