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물살 해수부 이전... 부산항 편중 보완책 있어야

대중의 선거 표심이 권력을 창출하는 시대다. 그 표심은 후보자의 비전이나 꿈을 쫓아간다. 전문용어로 정치적 상상력이다. 고정관념이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수록 파괴력이 크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그런 비전을 내걸고 스스로 실현했다. 헐벗은 나라에서 ‘국민소득 1만불’, ‘마이카 시대’를 얘기했다. 그러나 대항 세력은 비난과 비판으로 일관했다. 경부고속도로까지 반대하던 그 모습으로. 20여년 후 노무현 후보가 파괴적 상상력을 보여줬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다. 중립지대 충청 표심이 쏠렸다. 그러나 상대 진영은 비판으로 대응했다. 헌법 위배라 했다. 선거가 끝난 뒤 이런 후회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도 그냥 따라 공약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번 6·3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1위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공약이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맞춤형 약속이었다. 어쨌든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부산 득표율을 이끌었다. 부산은 이미 4월부터 해수부 이전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지시를 내렸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처음 이 공약이 나왔을 때 인천과 세종시 등에서 반발이 나왔다.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취지에 역행한다 했다. 인천항만업계도 곧바로 반대 성명을 냈다. ‘일방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과 수산업의 소외’도 우려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수부 신속 이전을 지시했지만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인천항과 동남권의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냈다. 항만정책의 ‘부산 쏠림’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다. 지역 해양수산청의 지방정부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인천의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해양수도’를 내세우는 부산 이전론에는 ‘원포트(One Port)’ 정책 논리가 깔려 있다. 대표 항만 하나를 집중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논리다. 중국 항로가 열리기 이전엔 사실상 ‘부산항 원포트’였다. 인천은 정책 방향이나 재원 배분에 있어 늘 상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제 그 편중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들이다. 돌이킬 수 없다면 보완책이라도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10 03:00

[지지대] 명언과 국적

‘명언과 격언’이란 과거의 위인이나 현대의 유명인이 남긴 현명하고 깊이 있는 말들이다. 그 속에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나 조언이 담겨 있다. 우리는 명언과 격언을 통해 얻는 지혜와 인생 교훈을 시대적 배경에 맞게 잘 활용하면 된다. 시대상을 타개할 가장 현명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명언과 격언에 국적이 생긴 모양새다. 시대적 환경과 상황에 맞게 말한 명언이 지금은 검증 대상이 되고 말았다. 가장 대표적인 명언이 바로 ‘흑묘백묘론(黑猫白貓論)’이다.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고양이는 털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정치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잘살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발표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흑묘백묘’, 이 말을 쓰면 친중 세력으로 지목된다. 필자도 그동안 글을 쓰면서 이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그럼 친중 세력으로 분류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말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등의 명언을 인용하면 친미 세력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빠져 있고 출구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갈등과 반목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내란과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에게서 해답을 찾아보자.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의 구분이 아닐 것이다. 쥐(경제)만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한 게 아닐까. 지지했던 기호가 1번이든 2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줄 시간이라는 것이다.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5-06-10 03:00

[오늘의 운세] 6월 10일 화요일 (음력 5월 15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자손소식 재물지출 48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길(吉) 60년생 친구동료 조언 문제 해결되나 집안걱정 72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문서 직업고민 분주다사 길(吉) 84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물손실 음주실수 조심 96년생 음주가무 데이트 성공 사업원만 재물지출 소띠 37년생 일진 반길반흉 가정 화합되나 건강은 조심 49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경쟁관계 불리하고 61년생 시비 구설수 금전문제 복잡하나 상사의 도움 73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만사해결 85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 받으나 소화불량 97년생 재물사업 원만하나 가족자손 문제로 고민 호랑이띠 38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금전해결 행운오고 50년생 친척친구 도움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고 62년생 걱정되는 소식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조심 74년생 일진불리 양보정신 필요 말을 조심해야 86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생기고 직업성사 돈은지출 98년생 직업고민 해결 모임성사 단합대길 승승장구 토끼띠 39년생 자손기쁨 음식 생기고 귀인 도움받고 길(吉) 51년생 경쟁불리 오락투자 손해 일찍 귀가해야 63년생 승진가능 인기있고 연인만나 데이트 길(吉) 75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좋고 술 음식 생기고 무난 87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목 모임성사 길(吉) 99년생 직업변화 타협 쟁취할 때 모임 눈치 필요할 때 용띠 40년생 변화변동 문제발생 문서 문제는 원만하고 52년생 사업불리 금전문제 불길 자녀문제 고민 64년생 만사 불길하니 근신하고 중심을 지킬 것 흉(凶) 76년생 음주가무 우연한 만남 음주조심 실속없고 88년생 모임성사 변화변동 여행출행 음식 생기고 00년생 모임갖고 변화변동 여행출행 바쁜날들 돈지출 뱀띠 41년생 돈문제로 구설 형제친구 친척과 상담해야 길(吉) 53년생 시험계약 원만 인기상승 문제해결 소원성취 65년생 이익은 없으나 인기있고 모임 및 연애성사 77년생 운수원만 금전 약간 해결되나 남의 미움살 때 89년생 고민발생 직업갈등 경쟁불리 재물지출 술조심 01년생 재물손해 물건구입 친구로 지출 시기질투 조심 말띠 42년생 문서로 관공서 출입 가택상가 문제고민 54년생 일진불리 건강사고 조심 가정불화 돈지출 66년생 술 인연 음식 생기고 재수왕성 기쁜 나날들 78년생 음식 생기고 용돈받고 친구도움 칭찬받고 90년생 친구화합 모임성사 시험원만 데이트 성사 02년생 앞에서 칭찬 뒤에서 험담 감언이설 재물지출 양띠 43년생 상사의 도움 가택문서 해결 승진가능 大길(吉) 55년생 가족과 외식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할 때 67년생 금전원만 가정 화합하나 직업문제 고민 79년생 기분손상 교만하게 행동하면 손해 말조심 91년생 경쟁손해 재물지출 부모질병 술 오락손해 원숭이띠 44년생 보증서면 큰손해 사업불리 질병사고 조심 56년생 사업왕성 재수 원만하나 음주 대인으로 돈지출 6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질병으로 병원출입 80년생 경쟁관계 발생 형제친구 만나 술 탈선조심 92년생 문서변화 분주하나 실속없고 부모님 걱정 닭띠 45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있고 자손기쁨 생겨 57년생 재수원만 연인 및 부부 데이트 매사평범 69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81년생 친구동료 쟁투 재수불길 가출충동 조심 9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개띠 46년생 직장변화 모임갖고 재물지출 자손기쁨 58년생 직업문제 해결 사업왕성 금전문제 원만 길(吉) 7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모임 성사되고 82년생 정신적 갈등 실속없고 분주 술 음식주의 94년생 일진불리 재물손실 투자손해 술 운전조심 돼지띠 47년생 부부 자손에게 아량을 베풀면 편안하고 길(吉) 59년생 직장문제는 해결 모임갖고 재물은 지출수 71년생 타인과 시비 과욕은 금물 서류문제는 길(吉) 83년생 일진원만 능력인정 시험성취 고민해결 길(吉) 95년생 연인 데이트 가정화합 능력인정 매사원만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6-10 01:00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16일 확정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나선다.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관련 사안엔 적용되지 못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에는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부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급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에도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김 여사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불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22:31

정청래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12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이후엔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헌법 제84조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의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지만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재판중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법원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해당 법안들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지난 4일 소위에 회부됐던 대법관 증원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의결된 바 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21:25

윤석열, 내란 재판 6차 공판서 직접 입 열어 "직접 지시? 거짓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 6차 공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다"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진술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시를 내린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군에 이같은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2차 공판 때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3차 공판 때부터는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직접 발언한 건 지난 4월 2차 공판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며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오늘 열린 6차 공판에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5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고 물었을 땐 '대통령'이란 단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준장이 언급한 '상부'는 대통령이 아닌 합동참모본부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보통 군의 상부라고 하면 특전사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께서도 현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장관이 전국 지휘관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준장의 증언처럼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경호처가 제출한 비화폰 기록을 분석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 약 2시간의 통화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20:10

[문화산책] 어사 박문수의 양면성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시의회의 견제를 받으며 제한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수령은 달랐다. 이들은 왕에게 직접 통치권을 위임받아 행정은 물론이고 사법권까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사실상의 절대 권력자였다. 왕조는 수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암행어사제도를 운용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파견된 암행어사는 총 613회에 이른다. 그중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단연 박문수다. 박문수는 책과 드라마 속에서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민초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정의의 상징으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정작 그가 어사로 활동한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수백명의 어사 가운데 박문수만이 ‘어사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것일까. 그 단서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박문수는 왕의 총애를 받았고 사후에는 영의정으로 추증됐다. 하지만 동시에 실록에 ‘광인(狂人)’으로 기록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문수는 명문 소론 가문 출신으로 경종 대에 벼슬길에 올랐다. 당시 왕세제였던 영조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집권 노론에 견제를 받는 처지에 있었다. 이후 영조가 즉위하자 그는 중용됐고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공신에 오르며 입지를 굳혔다. 과거에 급제한 뒤 병조판서까지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년이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임에도 박문수의 이름 앞에 유독 ‘어사’라는 호칭이 따라붙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박문수는 영조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들이 자세를 바로잡으라 하자 “아첨하는 노예들이 그렇게 한다”고 일축했고 결국 영조는 모든 신하가 얼굴을 들고 말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발언은 거칠었고 때론 다른 신하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6품 수찬 한현모는 박문수의 모욕적 언행을 문제 삼아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문수는 오히려 “한마디도 못 하는 신하들이 문제”라며 왕에게 언성을 높였다. 자식마저 희생시켰던 영조조차 박문수에게는 “성질 좀 죽이라”고 타이르는 데 그쳤다. 박문수는 당시 사회의 병폐를 직시하고 그 실상을 여과 없이 진언했다. 법의 형평성은 무너졌고 권세가 있는 자는 죄를 피해 갔으며 경박한 기회주의자들만 조정에 가득했다. 그는 조선 300년의 기틀이 무너지고 있다며 왕에게 경고했고 백성의 삶과 국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문수의 발언은 당시 조정에 충격을 줬고 실록은 그런 그를 ‘광인’이라 표현했다. 상식과 양심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보이던 시대, 박문수는 그 한복판에서 홀로 목소리를 냈다. 어사로서의 활동은 짧았지만 임무 수행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다녀갔다는 민담이 전해질 정도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영일만 해안에 밀려든 가재도구를 보고 함경도의 수해를 직감해 신속히 지원을 요청했고 왕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생략할 만큼 과감했다. 그는 백성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려 했으며 용인, 대구, 울산 등에서 부정한 수령을 파직시키기도 했다. 박문수는 직언을 주저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관료였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자의 책무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줬다. 실록은 그를 ‘광인’으로 남겼지만 백성은 그를 ‘영웅’으로 기억한다. 요즘 같은 시국에 박문수와 같은 인물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9 19:22

[기고] 인천국제법조타운 조성해야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확정되고, 해사법원 유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지금, 인천은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국내에 산재한 국제적 업무 담당 법원들을 한데 모은 ‘인천국제법조타운’을 조성해 동북아시아의 명실상부한 법률 허브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조계의 움직임은 이러한 구상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과 함께 '새로운 국제 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그 서막과 같습니다. 특히 연구회는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전국의 각급 법관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에서 아시아의 전략적 분쟁 해결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노태악 회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운영돼 국제특허출원 4위, 국제상표출원 9위인 우리나라가 정작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분쟁 조정센터나 전문법원을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인 인천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입니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6월 유럽 단일 특허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을 설립한 것처럼, 아시아 역시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절실합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유럽이나 미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아시아 국가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무역 대국이며, 대다수 기업이 상당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와 상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 개별적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므로 국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관할권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경제적인 해결이 사업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창조산업, ICT, 생명공학, 그리고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국제 IP전문법원이나 분쟁센터를 유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노태악 연구회 회장이 언급했듯이 관문도시 인천입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나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국제적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각종 컨벤션센터와 충분한 오피스 공간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송도와 영종이 국제도시로 구상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탁월한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또는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중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국 런던 역시 오랜 법치주의 역사와 함께 다수의 국제 로펌, 중재기관, 전문법원들이 밀집하여 국제 법률 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또한 ICC 국제중재법원 본부가 위치하며 국제 상사중재 분야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잘 갖춰진 인프라, 우수한 법률 전문가 그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해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법조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사법원, 그리고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분쟁센터, 나아가 국제 IP 분쟁 해결 기능(국제분쟁법원/재판부, WIPO 아시아 지부, IPO 조정센터, 아시아지식재산법원 등)이 한곳에 모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간 협력을 촉진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국제 중재 및 소송 유치로 인한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 수익 증대와 국내외 대형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 기업 등의 유치 및 관련 산업(통번역, MICE, 숙박, 관광 등) 성장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제 규범 형성에 있어 대한민국의 발언권 강화 및 국격이 제고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분쟁 발생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인천국제법조타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송도나 영종에 국제 중재 및 소송을 위한 첨단 법정 시설과 대규모 컨퍼런스 시설, 스마트 오피스 빌딩 등 맞춤형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제학교, 외국인 친화 병원, 다양한 문화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해외 법률 전문가와 그 가족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국제 로펌, 중재기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중재인, 변호사, 법학자 등을 초빙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WIPO, ICC, UNCITRAL 등 주요 국제 법률 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적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상은 아시아 각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의 출범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움직임입니다. 연구회 구성원 대다수가 판사들이며, 그들 역시 지식재산권 분쟁의 국제적 성격을 깊이 인식하고 인천에 국제재판부나 법원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사전문법원도 국제적 업무를 띄고 있으므로 국제법조타운에 같이 설치되면 좋습니다. 이제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이러한 대법원과 업계의 움직임에 발맞춰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WIPO 아시아 지부 유치나 아시아지적재산권분쟁조정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저 또한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회원들과 함께 인천에 국제기구와 전문법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나아가 '인천국제법조타운'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이 동북아 물류 허브를 넘어, 세계적인 법률 서비스와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9 19:19

인천 부평 아파트 15층서 불…37분 만에 완진

9일 오후 6시2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불이 난 지 37분 만인 오후 6시39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이 아파트 15층의 한 집 안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아파트 내부에 있던 생활집기류 등이 불에 탔고, 아파트 외벽이 불로 인한 파손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라며 “화재 원인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09 19:19

[경기시론] 내란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민생 위기가 일상화됐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래서인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 대상 25만원 내란회복지원금을 추경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해 지역상권을 살려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화폐가 노벨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주장할 정도였으니 무슨 말을 더할까 싶다. 요즘 이러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놓고 쟁론이 벌어지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의도적이든 무지해서든 놓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가운데 핵심 몇 개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첫째, 대형 점포에서 중소형 점포로 매출의 이전이 있는가다. 이는 그동안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밝혀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지역화폐의 정책효과 중 하나인 지역상권 내 점포 간 균형 소비 효과가 분명히 달성된 것이다. 둘째, 지역 간 불균형 소비를 해소하는가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해 이것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 A지역 소비자가 B지역에 가서 소비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기에 지역 이동에서 오는 소비(매출) 효과를 없앤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전제로 지역 간 소비가 자유 균형 상태, 즉 A지역과 B지역이 서로 균등하게 지역 간 소비 이동을 하는 상태라는 것을 은연중 깔고 있다. 그런데 지역 간 소비 불균형과 쏠림 현상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신용카드를 쓴 자료를 가지고 전국에 걸쳐 지역 간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비에서 지역 쏠림이 있고 현금이나 카드는 이걸 조장하는 데 반해 이를 일정 부분 막아주는 게 바로 지역화폐다. 실제 조사 결과도 지역화폐를 사용한 소비가 지역 간 쏠림을 어느 정도 막는 것을 보여준다. 대규모 도시나 중심상가에서 소규모 도시 및 소규모 지역상권으로 소비 이전이 일부 있다는 것은 지역화폐의 또 다른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지역 간 이동을 해 소비하려 들면 지역화폐에 의지하지 않고 현금이나 카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이다. 소비의 이동 제한이 주는 불이익을 침소봉대할 일이 아니다. 셋째,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것이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에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의 지역 쏠림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나 점포조차 대부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애당초 지역화폐와 비교 경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지역화폐가 과연 소비효과를 보여주는가다. 먼저 지역화폐가 현금, 카드로 하는 기존 소비를 대체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극단적으로 100% 대체한다면 지역화폐는 아무런 소비효과가 없게 된다. 이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지역화폐로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비율이 평균 30% 내외라고 한다.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소비 대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소비도 30%를 넘긴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돼 소위 승수효과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 정책발행 지역화폐는 민간이전지출에 해당해 1.5가량의 승수효과를 보인다. 특히 지금 거론되는 내란회복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경우 규모에 따른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수십조, 아니 그 이상 규모의 지역화폐 정책 발행은 소비를 제대로 진작하고 그로 인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번에 이를 증명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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