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등 3인이 지난 3년여 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현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가족 5명 살해범 "비극적 이야기, 재판 비공개 요청"...재판부 "최후진술 준비하라"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 및 변호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이씨는 재판 말미 재판장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다. 지난번에도 요청했지만,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하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이로 인해 변론 과정에 별다른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배우자, 10대 및 20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다음 날인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달아났으나 오전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구, 주차 공간 확보에 총력… 주차난 해소 나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인천 남동구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공영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고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11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공영 주차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간·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는 남동국가산단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해 이용도가 낮은 공원 내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해 지난 2024년 염골근린공원과 유수지근린공원, 복지근린공원 등 3곳에 총 139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했다. 구는 또 원도심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나선다. 구는 2024년 신명여고를 비롯해 장승백이상가, 남동새마을금고, 만수중앙감리교회, 낙원제일교회 등 총 9개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149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구는 민간 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은 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나 종교시설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가 현재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은 인수마을, 남동근린공원, 구월근린공원, 간석3동, 인천애뜰 공영 주차장 등 11곳이다. 구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진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통한 공영 주차 공간 조성은 물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낮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주차 문제는 주민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성희롱 발언 양우식 도의원 사퇴하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근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지부장 민을수)는 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성희롱 발언 경기도의원 사퇴 촉구’ 결의 행동을 했다. 이들은 ‘성희롱 발언 도의원, 권력 뒤에 숨지 마라’, ‘공무원 상대로 성희롱? 도의원 자격 없다.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을수 지부장은 “국민의힘이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도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우식 도의원 사퇴 및 징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우식 도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현수막 묵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수위 높은 성희롱을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우식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수원 현대건설, ‘스피드 배구’로 2년 만의 정상 준비

여자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이 2025-2026 시즌서 2년 만의 정상 탈환을 위해 팀 전력을 대대적으로 재편한 가운데 ‘스피드 배구’를 새 시즌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2023-2024시즌 통합우승을 이끌었던 견고한 전력은 최근 자유계약(FA) 시장 이후 격변기를 맞았다. 강성형 감독은 “팀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시즌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걱정도 있지만 기대가 더 크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선수가 전면 교체됐다. 강한 파워가 장점이던 아포짓 스파이커인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카메룬) 대신 속도에 강점이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 카리 가이스버거(미국)를 영입했다. 강 감독은 “가이스버거는 피지컬이 좋고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다”라며 “세터 김다인과의 빠른 호흡으로 현대건설의 새로운 배구 스타일에 최적화된 자원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아시아쿼터는 두 시즌을 뛰었던 위파위 시통(태국) 대신 역시 아웃사이드 히터 자스티스 야구치(일본)가 합류했다. 일본리그와 V리그의 차이로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일본 무대에서의 경험과 수비력은 분명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중앙 전력이다. 양효진과 ‘트윈타워’를 구축했던 미들블로커 이다현이 FA 자격을 얻어 인천 흥국생명으로 이적하면서 현대건설은 ‘베테랑’ 김희진을 화성 IBK기업은행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전격 영입했다. 강 감독은 “(김)희진이가 전성기를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몸 상태도 점차 올라오고 있다”며 “재활을 통해 7월 단양 컵대회 출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미들에서 블로킹과 득점 포함 10점 정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예림의 이적에 따른 보상선수 아웃사이드 히터 이예림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맡기기 보다는 기술 기반의 롤플레이어로 ‘스피드 배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현대건설 전력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여전히 양효진이다. 강성형 감독은 “아직 리빌딩할 시점은 아니다. 중심은 지키되 서지혜, 강서우, 나현수 등 젊은 미들 자원들의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임 5년 차를 맞은 강성형 감독은 “우리는 다시 뛰려는 팀이다. 새로운 전력으로 현대건설만의 속도감 있는 배구를 팬들에게 선보이도록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