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젊고, 신선”…경기 남부권 최대 미술장터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 개막

‘젊은 콜렉터와 MZ세대, 원로작가 작품의 어우러짐.’ 경기 남부권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아트페어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첫날부터 4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막을 올렸다. 통 넓은 바지에 선글라스, 타투를 새긴 20~30대 콜렉터들이 몰려왔고 MZ세대 작가들의 감각적인 작품들은 ‘젊은 미술제’의 분위기를 한껏 드러냈다. (사)한국화랑협회와 (재)수원컨벤션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2024 화랑미술제 인(in) 수원’이 27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오는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화랑미술제에는 가나아트, 학고재 등 서울, 대구, 부산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갤러리와 한국화랑협회 소속의 우수 갤러리 95곳, 특별전을 포함한 6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2천5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페어는 1979년부터 시작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미술장터 ‘화랑미술제’가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열린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아트 페어다. 광교호수공원 인근에 자리한 수원컨벤션센터의 인프라를 접목해 경기 남부권 중심의 새로운 미술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서울 집중의 미술시장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VIP 데이가 시작된 가운데 오후 5시 전시장 로비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전시장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 중진, 원로 작가들의 유명 작품부터 독특하고 감각적인 색채로 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젊은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첫날부터 갤러리가이아의 김명진, 갤러리 우의 한충석, 갤러리위의 고스, 선화랑의 이영지, 오션갤러리의 제니박, 키다리 갤러리의 최형길 작가 등의 작품이 판매되며 미술제는 활기를 띄었다. 전통의 갤러리들과 감각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 갤러리들의 구성도 다양하다. 토포하우스갤러리에선 빛을 머금은 선명한 페인팅과 명쾌한 형태가 자유로운 천진함과 아름다움, 행복을 힘껏 발산하는 유준희 작가의 작품부터 19세기 남종화의 대가이자 서예가로 한국화 창시 집안 소치(小癡) 허련(許鍊)의 5대 손인 허준 작가의 현대적 산수화, 시각디자이너 출신의 도예가로 팝아트의 제작 과정과 순수 미술의 정신을 아우르는 박선애 작가의 유니크한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미술세계의 즐거움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렸다. 1층 로비 좌측의 ‘작가의 아뜰리에’에서는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 듯한 공간에서 작품의 탄생과정을 엿볼 수 있는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28일 정킹, 29일 Lily, 30일에는 안정모 작가가 참여한다. 3층 컨벤션홀에서는 신진작가 중심의 특별전과 특별부스가 열렸다. 만 39세 이하의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 ‘줌인’의 역대 선발작가 12명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 ‘줌인 파노라마’, 독립영화 감독들의 영상 상영공간, 수원지역 작가 특별전 등의 부스가 미술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한 편에선 남다른 미술장터도 시선을 확 사로잡았다. ‘2024 아트경기 미술장트-오타쿠 바자르’로 김월식 무늬만뮤지엄 관장이 기획해 아트경기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 곳은 예술작품이 단순히 거래 되지 않는다. 한쪽에선 ‘오타쿠 극장’이 열리고, 전시장 안에선 방석을 깔고 앉은 도사에게 사주를 보려는 미술 콜렉터들이 줄을 기다렸다. 명리학을 연구한 상담가가 개개인의 사주 등에 맞춰 작품 구입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 이소영 상담가는 “아트페어와 사주는 언뜻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명리학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다. 작품의 소재와 물성 등으로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작품으로 채울 수 있도록 조언해드리고 있다”며 “좋은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상징과 같은 마음으로 작품을 본다면 더 기분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월식 관장은 “옛날 재래시장 한쪽 편에선 서민의 삶을 봐주는 점집이 있지 않았느냐”라며 “그런 점을 차용했다”고 말했다. “화이트 월이 주는 위계감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유통 방식을 고민했다. 그게 바로 사고 파는 걸 넘어선 행위가 이뤄지는 시장”이란 김 관장의 생각은 오타쿠 바자르를 탄생시켰다. 이 곳은 지역예술인들과 미술 애호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사고 팔 통로가 필요하다는 고민에 기획됐다. 전시 작품도 중·저가 위주로 구성해 미술품 소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손쉬운 아트 컬렉팅의 입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올해 첫 시작한 오타쿠 바자르를 정착해 지역 마켓에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입장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용 도슨트, 3층 컨벤션홀 토크라운지에서의 토크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국내 정상급 갤러리와 다양한 국적, 나잇대의 작가의 미술작품을 호수공원 경치와 함께 즐기고, 힐링하며 만끽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6-27 23:49

KT, 3홈런·19안타 ‘폭발’…“반등은 시작됐다”

KT 위즈가 타선의 폭발을 앞세워 3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KT는 27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뱅크 KBO리그’에서 SSG와의 시즌 9차전서 홈런 3반 포함 19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최정이 리그 통산 두 번째 9시즌 연속 20홈런을 친 SSG에 16대8로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KT는 지난 주 롯데와 LG를 상대로 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하며 4연속 루징시리즈 부진에서 벗어난 뒤 3연속 위닝시리즈를 이어가며 반등, 34승1무44패로 승패 마진을 ‘-10’으로 줄였다. KT 타선은 1회부터 불을 뿜었다. 선두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의 우전 안타에 이어 강백호가 SSG 선발 시라카와의 시속 145㎞ 직구를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기선을 제압했다. SSG도 1회말 막바로 반격해 동점을 만들었다. 선두 타자 박지환이 중전 안타에 이어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추신수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만회점을 뽑고, 포일로 3루를 밟은 추신수를 최정이 희생플라이로 불러들였다. KT는 2회초 김상수의 내야 안타에 이은 1사 2루서 로하스의 적시타로 다시 앞서갔지만, SSG는 3회말 2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2사 2루서 최정의 2루타와 에레디아의 적시타가 터져 4대3으로 앞서갔다. 4회 무사 1,2루 기회를 살리지 못한 KT는 SSG 선발 시라카와가 안정을 찾으며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다가 5회말 최정에게 시즌 20호 좌월 솔로홈런을 얻어맞아 3대5로 이끌렸다. 하지만 KT는 6회초 대거 5점을 뽑았다. 배정대의 안타와 오윤석의 3루수 실책, 김상수의 내야안타로 만든 1사 만루서 대타 문상철의 2타점 적시타로 5대5 균형을 맞췄다. 계속된 1사 1,2루서 로하스가 SSG의 두 번째 투수 고효준을 통타해 좌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승기를 잡은 KT는 7회에도 5점을 추가하며 13대5로 달아났다. 선두 타자 오재일의 2루타와 배정대의 안타로 만든 무사 1,3루서 황재균의 좌전 적시타에 이어 투수 실책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든 후 김상수의 2타점 적시타와 로하스, 강백호의 땅볼로 4점을 추가했다. SSG는 7회말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1사 만루 기회를 잡으며 벤자민을 끌어내렸으나, 에레디아가 바뀐 투수 김민수로부터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불붙은 KT 타선은 8회에도 1점을 보탰다. 선두 타자 오재일이 SSG의 5번째 투수 백승건의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작렬시켰다. 9회에도 KT는 SSG의 바뀐투수 신헌민의 난조로 안타 없이 볼넷 2개와 몸에맞는 볼 1개로 1사 만루 기회를 잡은 뒤 황재균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했다. SSG는 9회말 KT 세번째 투수 하준호로부터 4안타로 2점을 뽑았으나 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KT 선발 웨스 벤자민은 경기 초반 제구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며 많은 실점을 했으나, 타선의 도움과 후반 안정으로 6⅓이닝 동안 9피안타, 6실점(5자책), 7탈삼진으로 시즌 6승(4패)을 챙겼다. 타선서는 로하스가 홈런 포함 6타수 3안타 4타점, 황재균이 6타수 3안타 3타점, 오재일이 5타수 3안타(1점 홈런 포함) 1타점, 김상수가 5타수 4안타 2타점 등 5명의 타자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팀 승리의 수훈 갑인 김상수는 “오늘 잘 맞은 타구가 아닌데도 안타가 많이 나와 팀의 위닝시리즈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분좋다”라며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한게임 한게임 이기다 보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팀 분위기도 좋은 만큼 긍정적으로 매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6-27 22:20

화성시 하반기 의장에 배정수 의원 선출…부의장 등 선출은 28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마 선거구)이 화성시의회 제9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화성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하반기 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배 의원은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전원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었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원 간 협의가 필요해 오는 28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배 의장은 “하반기 의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준 동료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내년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작성한 원구성 합의문에 따라 하반기 시의회 원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체결된 합의문에는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3석을 배분받기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정신 아래 합의문을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6-27 21:06

화성시 등 관계당국, 유족과 첫 설명회 "유족 요청시 언제든 마련할 것"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과 관련해 화성시와 경기도 등 관계당국이 유족과 첫 설명회를 가졌다. 27일 오후 6시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화성시, 경기도,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 등 6개 기관 관계자와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족 측의 요구로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보상, 장례 등 기관별 지원책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다만 당초 유족 대표단 구성 등도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등 유족 측 요구에 관계기관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면서 일부 유족들의 항의가 발생했다. 특히 한 유족은 “피해자 쪽은 아무 말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이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전담배치된 직원을 통해 들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유족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유족 요구 시 언제든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임직원은 유족대기실이 위치한 모두누림센터를 방문해 사과했다. 박 대표는 “이번 참사는 저와 우리 회사 모두 평생 안고가야 할 짐이라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유족들은 “구체적 대책도 없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냉소적 반응을 드러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6-27 21:05

경기도체육회, “문체부, 체육계 분열 조장 말라” 성명서

경기도체육회는 27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를 ‘갈라치기’할 의도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체육회는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를 한 김연경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시스템이 한계에 달해 체육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해 2월 시행한 대한체육회 선수촌 용역과 관련해 최근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파리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선수와 지도자, 임원들 모두가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너무 민망하고, 다른 부처도 아닌 스포츠정책 관련 지원·육성 업무 주무 부처가 내놓은 발언이라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체육정책의 집행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고,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고, 이는 체육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라며 “어떤 정부든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체육계를 갈라치기해 길들이려하거나 장악하려 하는 건 반드시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기도체육회의 성명서 발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제외한 채 체육예산 집행권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종목단체와의 직거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서에서 경기도체육회는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지방체육회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것은 정부에도 체육단체에도 도움이 안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선수, 지도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6-27 20:46

경기 시흥·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품는다

경기도 시흥과 인천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새로 지정돼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비전을 본격화한다. 시흥과 인천을 비롯한 총 5개 지역에는 오는 2040년까지 민간 기업들이 36조원대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공고 기간 총 11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선도 기업의 투자 규모,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평가해 경기(시흥)·인천(송도‧영종‧남동),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곳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시흥)과 인천 지역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인천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과 경기(시흥)·인천의 주요 대학‧병원‧연구기관의 R&D‧임상 기능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인천은 현재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인 116.5만L 규모를 2032년 214.5만L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시흥)·인천 지역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등을 해소하는 조건, 경기(시흥)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종근당, 일동제약 등이 있으며, 선도기업 투자 25조6천908억원을 포함한 민간투자는 2035년까지 총 30조7천315억원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물리적으로 새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 중이거나 이미 운영되는 산업 지역을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묶어 특별 육성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용인 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 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바이오 분야 단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지난해 7월 지정된 1기 특화단지와 마찬가지로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뤄지고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바이오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7 20:08

김진표 전 의장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을 통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멋대로 왜곡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27일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담겼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야당이 참사 대응의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줘 헌정사상 첫 준예산이 편성되는 상황까지 올 것을 우려했다. 김 전 의장은 책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김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며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윤 대통령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며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 장관은 유임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겨우 통과됐다. 이 일은 내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가늠하게 된 첫 지표가 됐다”고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4-06-27 20:04

행신~서울역 신호장치 고장, KTX 출발 지연...승객들 분통

27일 행신~서울역 구간 신호장치 고장으로 오후 6시 이후 KTX 열차가 30분에서 1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레일은 15초 간격으로 안내방송을 하면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이로인해 서울역~광명역 간 열차 10여대가 정상 운행되지 못했다. 특히 퇴근시간대 열차운행이 지연되면서 서울역 대합실은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 자칫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코레일측은 신호장애로 정상운행이 어렵다는 방송만 헸고, 서울역 출발 5분만에 열차가 또 멈췄다.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시속 300km로 주행할 수 있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후진적 철도운영에 승객들은 침묵하면서도 코레일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다. 이날 오후 6시58분 출발 예정인 부산행 59호 열차는 결국 용산역에 정차했다. 평상시의 경우 용산역에 정차하지 않고 광명역과 천안아산역, 오송역, 대전역으로 운행되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이어 용산역에 정차된 열차 내에서는 승객들의 한숨만 쏟아냈다. 약 10분 가량 지연된 기차는 광명역을 향했지만, 속도 꽉막힌 강남대로에 묶인 승용차 수준에 불과 했다. 승객 A씨는 침묵하면서도 기자를 향해 “날도 더운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지고, 모든 승객들의 요금을 2~3배 이상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열차당 30분에서 50분 정도 지연됐다”고 밝히면서 지연운행에 따른 배상에 대해 지연보상, 현금보상 등을 안내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6-27 19:59

[법률플러스]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우리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그 구속력을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돼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년 4월11일 선고 2003다1755 판결 참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5조),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8조). 여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은 증여자가 증여계약에서 부담한 채무의 주요한 부분이 실행된 것을 의미하는데, 동산의 증여는 동산의 인도가 그 이행이 될 것이고, 부동산의 증여는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원칙상 부동산의 인도만으로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이뤄져야 그 이행을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77년 12월27일 선고 77다834 판결 참조). 또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때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7조). 위의 각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수증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증여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문화 경기일보 2024-06-27 19:58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통령에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선정 이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경필 부장판사를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춰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노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원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는데도 2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7억2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배우자가 광주광역시의 임야 지분을 가졌고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해 부동산 재산은 총 5억5천만원이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으로 소개됐다. 그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박 부장판사는 16억6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12억5천500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을 합쳐 약 3억원, 장녀의 예금과 증권을 합쳐 약 1억원을 신고했다. 대법원은 이숙연 고법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사법 정보화에 조예가 깊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판사는 재산으로 151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26억7천만원 상당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관악구 봉천동 토지 등을 소유했다. 본인 소유 예금과 증권이 14억2천만원, 미술품 등 기타 자산이 3천400만원 상당이다. 이 판사의 배우자는 123억7천만원 상당의 증권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대부분 경영 중인 중소기업 주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채무로 64억원을 신고했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해당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06-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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