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본격 추진…아이 꿈 수당, 사회보장협의 마쳐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중 하나인 ‘아이(i) 꿈 수당’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아이 꿈 수당의 세부 운영 방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부터 사업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1일 이후 태어나 올해 8세가 되는 인천시 거주 아동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보건복지부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는 중앙부처, 시교육청, 군·구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아이 꿈 수당· 정부 사업으로 바뀔 시 사업 간 통합·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설협의를 마쳤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미 출생해 올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는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지원한다.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천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는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2만4천여명의 아동이 아이 꿈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지원에 이어 아이 꿈 수당 사회보장 협의 완료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 꿈 수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종전 지원하던 7천200만원에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천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6-28 13:17

화성시의회, 합의문 이행 두고 갈등…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산

화성시의회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반기 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을 선출, 원구성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임시회는 합의문 이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실 출입구를 걸어 잠그며 민주당 행보에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체결된 ‘제9대 화성시의회 원구성 합의문’을 보면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3개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교육복지위원장)을, 국민의힘이 2개 상임위원장(경제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다. 이어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3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으로 하되 상임위원장 선정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10 총선을 거치며 시의회 내 여야 의석수 비율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율이 달라진 만큼 합의문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힘 의원들은 원안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체결 당시와 현재 의석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협상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정당한 상임위원장 의석수를 배분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의석수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체결된 합의문을 이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며 재협상도 합의문 이행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것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현재 시의회 원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1명, 개혁신당 1명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6-28 13:16

한동훈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안 했을 거라 믿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것으로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을 봤다. 그 말을 신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말 같지 않은 것도 당력을 총동원해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이라며 “(김 전 의장은)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4-06-28 12:39

경기도노사민정協, ‘제2회 대·중소기업 산업안전 기술전파·확산 교육’ 개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대·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산업안전 기술·전파 확산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1차 산업안전 기술·전파 확산 교육’을 진행했다. 기아AL화성, 한국안전관리사협회와 협력해 마련된 지난 교육은 현장에서의 위험사례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은 대기업의 산업 안전 노하우를 중소·영세기업에 전파해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홍성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정기모 SK하이닉스 SHE상생협력팀장이 참여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방안 ▲SK하이닉스의 협력사 대상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대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방안 ▲재해발생 시 대응 훈련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인력 및 정보의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중소 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안전 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안전문화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대기업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4-06-28 11:52

새벽 도심 폭주로 사망사고 낸 20대…구속영장 신청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일행과 무리를 지어 과속을 하다가 승용차로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와 일행인 20~30대 4명은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해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도로를 질주한 일행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운전자들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4-06-28 11:48

7월1일은 ‘틀니의 날’…노인들에게 외면 받는 ‘틀니’

#경기광주에 사는 박기정 할아버지(83)는 13년 전 틀니가 아닌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젊은이 못지 않은 체력을 가진 자신은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비싼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깨부순 것이다. 박 할아버지는 “요즘은 100살까지 살잖아. 나는 아직 젊다고 느껴”라고 말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순례 할머니(72)는 12년 전인 60살부터 틀니를 사용했다. 이 할머니는 매일 밤 세척을 위해 틀니를 빼고, 아침에는 다시 착용하기를 반복했다. 이러기를 12년. 이 할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7월1일 ‘틀니의 날’을 앞둔 가운데 틀니를 원하는 노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임플란트를 찾는 노인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대 사회와 관리법 차원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대한치과보철학회(이하 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2012년 7월1일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 건강보험 급여가 처음 적용된 날을 기념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7월1일을 ‘틀니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2013년 부분틀니 보험이 시작된 날. 2014년 만 70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된 날, 2015년 만 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보험이 확대된 날, 2016년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날, 모두 7월1일이다. 정부의 틀니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에게는 완전 틀니, 치아가 일부 남아있으면 부분 틀니를 본인 부담금 30%(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로 지원하고 있다. 7년마다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 6회의 무상 수리도 지원한다. 임플란트의 경우 7년마다 한 번씩 급여가 적용되는 틀니와 달리 평생 2개까지만 가능하다. 본인 부담금도 30%로 동일하지만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도 틀니와 같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충분한 잇몸뼈가 형성돼 있지 않을 경우 뼈이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뼈이식은 비급여 항목으로 급여 적용이 불가하다. 이처럼 틀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크지만, 소비자들은 임플란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분석한 ‘치과 외래 진료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기준 2018년 틀니 시술은 350건에서 2022년 265건으로 24.2%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50건 ▲2019년 329건 ▲2020년 291건 ▲2021년 278건 ▲2022년 265건으로, 연평균 6.7%씩 줄어들었다. 반면 임플란트 시술은 2022년 805건으로 2018년 579건 대비 38.9% 증가한 데다 연평균 증가율도 8.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저작력과 편리성, 그리고 현 시대의 변화를 이유로 꼽았다. 박지만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이사는 “틀니는 임플란트에 비해 자체 고정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장치가 흔들려 잇몸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탈부착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임플란트는 단단한 잇몸뼈와 인공치근이 지탱해주고 있어 저작력이 실제 자연치아와 흡사하고 탈부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세 시대인 만큼 현대의 노인들은 예전과 달리 치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지금 임플란트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도 노인들이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찾는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6-28 11:48

윤 대통령 지지율 25%…1주만에 1%p 하락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한 평가는 25%인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이유로는 '외교'(29%), '의대 정원 확대'(8%), '국방/안보'(7%), '전반적으로 잘한다'(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p 상승해 6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7%), '독단적·일방적'(6%)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2%로, 지난 주와 동일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71%^로 전주 대비 3%p 올랐다. 그 밖에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28 11:26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동탄경찰서 논란에 한동훈도 일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0대 남성이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 등으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28일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 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물론 유력 정치인 가운데 이 사안을 언급한 건 한 후보가 처음이다. 한 후보는 이어 “나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아파트 내 헬스장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 등으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글을 쓴 A씨는 최근 아파트 내 헬스장을 이용했고, 이튿날 다시 운동센터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전날 한 여성이 “누가 나를 훔쳐본다”고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 등 반말을 했다.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하기도 했다. A씨가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을 때도 A씨를 응대하던 경찰관은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항의가 쏟아지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다. 여청과장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사건·사고 박채령 기자 2024-06-28 09:53

[영상] 어디까지 걸어봤니? 경기둘레길 [경기도 가볼 만한 곳]

경기도의 외곽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는 걷기 여행길인 경기둘레길을 소개한다. 경기둘레길은 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로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한 길로 4개 권역 총 60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코스의 시점, 종점에 위치한 스탬프를 모아 완보하면 인증서와 기념품을 증정해 수집하는 재미가 있다. ▶경기 평화 누리길 DMZ 외곽 걷기길을 연결해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통하는 길이다. 특히 영상에서 소개되고 있는 '김포 1코스'는 대명항 함상공원에서 시작해 덕포진을 거쳐 문수산성 입구까지 이어지는 코스이다. ▶경기 숲길 푸른 숲과 계곡이 있어 자연 속을 함께 걷게 되는 길로 연천, 포천, 가평, 양평을 지난다. 경기 숲길 코스 중 '가평 23코스'는 청평역에서 청평유원지와 신청평대교를 지나는 코스로 축령산, 화야산, 북한강을 만나게 된다. ▶경기 물길 강을 따라 너른 들판을 보게 되는 여주, 이천, 안성을 아우르는 경기 물길. 그 중 '여주 36코스'는 조용한 도리마을회관에서 시작해 마을길을 따라 강변으로 향한다. 세물머리 소원탑과 삼합교를 지나며 청미천의 물소리와 함께 걷기 좋다. ▶경기 갯길 청정 바다와 갯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기 갯길은 평택, 화성, 시흥, 안산, 부천, 김포로 이어진 길이다. 특히 시흥 53코스는 배곧한울공원과 월곶포구, 갯골생태공원, 시흥연꽃테마파크 앞까지 이어져 있다. 길 곳곳의 빨간색, 초록색의 둘레길 리본과 화살표, 명판 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코스를 따라 걷기여행길을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영상 김다희 PD 2024-06-28 09:12

[부음] 이근대씨 별세, 임태희씨(경기도교육감) 모친상

▲이근대씨 별세, 임태희씨(경기도교육감) 모친상=2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45분, 장지 경기광주 시안공원. 02-3410-3151

부음 경기일보 2024-06-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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