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하층 매입 기준 완화…“주거 환경 개선 노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1일자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지하층 매입 기준을 완화, 반지하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29일까지 ‘2024년 지하층(반지하)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LH의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관련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던 지난 2022년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택 매입 사업으로, 당시 LH는 도심 내 지하층 주택을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 방식에서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주택의 매입이 제외되면서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LH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LH는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반지하주택의 매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기존주택·신축 매입 사업 두 가지가 제시됐다.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가능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LH 관계자는 “앞서 지하층이 존재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건물 연한 등의 제한도 20년 이내 주택까지 늘리고 지하층 주택은 커뮤니티시설 등 기준을 재편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고 특약보증도 도입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6-28 14:50

“송도국제도시, 전략적 관광사업 추진 시급”…송도컨벤시아 3단계 서둘러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산업이 전략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28일 열린 제295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는 워터프런트와 바다, 스마트 인프라와 도시경관 등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송도 국제도시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개발 전략산업 중 1개인 관광산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 두바이,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비지니스 도시들은 모두 도심 관광 산업을 배후로 두고 있다”며 “송도의 워터프런트와 센트럴파크, 호텔, 컨벤션, 마리나 등의 도심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경제청의 관광자원 발굴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관광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중구난방으로 관광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 자원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개통으로 인한 빨대효과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3단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국제회의,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광 활성화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컨벤시아 규모가 현재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송도컨벤시아는 일산 킨텍스에 비교하면 6분의 1수준이고, 부산 벡스코와 대구 엑스코, 강남 코엑스와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ICE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만㎡(9천90평)이상 국제 규모 전시장 구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컨벤시아 3단계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6-28 14:48

수도권 일대서 교차로 돌때 고의 사고…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적발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상습 보험사기를 일으킨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3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교차로 등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고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 사이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렌터카를 사용해 운전자를 바꾸는 등 65차례에 걸쳐 약 4억2천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들이 입힌 경제적, 행정적 피해에 대한 회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6-28 14:47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70대 노인 차에 치여 숨져…경찰 조사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20대 운전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과속, 무단횡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6-28 14:46

6백여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 [포토뉴스]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열리고 있는 28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 소속 95개 회원 화랑과 600여 명의 작가들의 회화, 조각 등 2천5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열리고 있는 28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 관람객들이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열리고 있는 28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 소속 95개 회원 화랑과 600여 명의 작가들의 회화, 조각 등 2천5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6-28 14:11

의정부 경민고, YMCA유도 남고부 ‘2연패·시즌 4관왕’

‘유도 명문’ 의정부 경민고가 제95회 YMCA 전국유도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하며 시즌 4관왕에 올라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다. 오승용 감독·황보배 코치가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경민고는 28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서 신철원고를 4대0으로 완파하고 정상을 지켰다. 개인전 +100㎏급 우승자인 백종우는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경민고는 이번 시즌 3월 순천만국가정원컵대회와 4월 양구평화컵, 5월 용인대총장기대회에 이어 벌써 4번째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결승서 경민고는 양시준이 이한결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해 산뜻한 출발을 보인 뒤, 두 번째 경기서 전날 +100㎏급 우승자인 백종우가 상대 선수의 기권으로 손쉽게 승리를 추가하며 2대0으로 앞서갔다. 이어 경민고는 3번째 경기서 박정빈이 신철원고 이창학에게 호쾌한 발뒤축걸기 한판승을 거둬 우승을 예약했고, 이어 ‘경량급 간판’ 이준현이 전민성을 상대로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조기에 우승을 확정지었다. 앞서 경민고는 1회전서 청주 청석고를 4대1로 가볍게 제친 뒤 준준결승전서는 대전 명석고를 맞아 허정재, 차동우, 차서율이 차례로 승리해 3대0 완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다. 준결승전서 경민고는 포항 동지고를 맞아 차동우가 김정훈에 누르기 한판승, 양시준이 김민재에 지도승, 백종우가 김형철에 빗당겨치기 한판승, 박정빈이 임기환을 조르기 한판으로 제쳐 역시 4대0 완승을 거뒀다. 한편, 여자 고등부 단체전에서 결승에 올라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 남양주 금곡고는 첫 경기 배슬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내리 3경기를 내줘 광주체고에 1대3으로 역전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6-28 13:55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협약 [포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세계경제포럼 협력 협약식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오는 10월 판교에 국내 최초로 설립될 예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전 세계 19번째 센터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문을 연 뒤 노르웨이, 일본, 인도 등에서 1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AI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제조,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세계경제포럼 협력 협약식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세계경제포럼 협력 협약식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세계경제포럼 대표단 및 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세계경제포럼 협력 협약식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담소에 세계경제포럼 깃발이 게양돼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세계경제포럼 협력 협약식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6-28 13:51

용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의정활동 효율성 증대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최민수 입법고문, 이돈영·김경렬 법률고문을 각각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수 입법고문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김경렬 법률고문은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고문은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을 맡는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모두 2년이며 오는 30일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는 입법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위해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오늘 위촉된 고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6-28 13:37

화성 아리셀 공장 내 폐전해액 모두 수거

화재로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내 남아있던 폐전해액 1천200L에 대한 수거처리 작업이 완료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전날 오후 4시부터 폐전해액 수거처리 작업을 실시해 오늘 새벽 0시50분께 완료했다”고 말했다. 전해액은 전지 내 양·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로 화재 위험성이 높다. 수거된 전해액은 김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옮겨져 이날 오전 소각됐다. 아리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운영,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 가능 업종으로 32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리셀에서 이뤄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해당되지 않아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 본부장은 “해당 문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오후 5시 사망자 23명 전원이 신원이 확인되면서 유족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민 본부장은 “전날 유족 측 요청으로 관계기관이 장례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며 “신원 확인이 완료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수철 기자 2024-06-28 13:36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본격 추진…아이 꿈 수당, 사회보장협의 마쳐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중 하나인 ‘아이(i) 꿈 수당’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아이 꿈 수당의 세부 운영 방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부터 사업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1일 이후 태어나 올해 8세가 되는 인천시 거주 아동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보건복지부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는 중앙부처, 시교육청, 군·구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아이 꿈 수당· 정부 사업으로 바뀔 시 사업 간 통합·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설협의를 마쳤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미 출생해 올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는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지원한다.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천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는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2만4천여명의 아동이 아이 꿈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지원에 이어 아이 꿈 수당 사회보장 협의 완료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 꿈 수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종전 지원하던 7천200만원에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천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6-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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