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 난방용 배관 파손 누수…수증기 도로 덮어

15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 지하에 매설된 직경 200㎜ 난방용 배관이 파손돼 고온의 난방수가 새어 나오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는 난방 배관을 막아 난방열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그러나 고온의 난방수가 새어 나오며 수증기가 도로를 덮어 불편을 초래했다. 고양지사는 사고 현장에 직원을 배치하고 안내판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고양지사는 16일 아침부터 중장비를 투입해 보수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보수작업을 끝내는 데는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양지사 관계자는 "일산신도시 조성 때 설치된 배관이라 낡아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며 "난방열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며 날이 밝는 대로 보수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6-15 23:53

최정·이재원 10타점 합작… SK 와이번스 2연승 휘파람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장단 15안타를 몰아친 타선을 앞세워 이틀 연속 삼성 라이온즈를 제압했다. SK는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벌어진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삼성과 원정 경기에서 10타점을 합작한 최정과 이재원의 맹타에 힘입어 13대3으로 이겼다. 2연승을 달린 SK는 29승째(33패)를 수확해 단독 5위로 올라섰다. 4위 LG 트윈스(27승29패1무)와 격차는 1경기다. 최근 부진으로 하위 타순으로 내려간 최정과 이재원의 활약이 빛났다. 최정은 4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했고, 이재원은 홈런 2방 포함 5타점을 올렸다. 이날 선발 문승원에 이어 3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김승회는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SK는 1회에만 8점을 올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삼성이 1회말 이승엽이 때려낸 2타점 적시 2루타와 2회 선두타자 이흥련이 날린 중월 솔로포로 8대3까지 추격했으나, SK는 4회 2사 2,3루에서 최정이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날려 2점을 추가,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SK는 7회 김재현의 내야안타와 최정의 2루타로 잡은 무사 2,3루의 찬스에서 이재원이 우월 3점포를 쏴 올려 승부를 갈랐다. 조성필기자

SSG랜더스 조성필 기자 2016-06-15 22:35

[건설업계 옥죄는 건설산업기본법 83조] 1. 과도한 처벌 기준

정부가 건설업계에만 시행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상의 ‘자기 자본금’ 조항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등록말소 등으로 종합건설사 1천500여 곳이 퇴출당했다.이 기간에 폐업한 4천410여 곳의 1/3이다. 살아남은 상당수 업체도 이 조항을 피하고자 적자현장의 장부를 흑자로 게재하는가 하면 고금리 사채로 재무제표를 정상화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업계는 정부와 대한건설협회가 법적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본보는 건설산업기본법 83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건설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 등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정부가 악법으로 건설사를 죽이려 한다. 정부 발주공사를 하다 원청업체의 부도로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회사도 잃고 모든 직원은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P시에서 20년 동안 중견건설사를 해 온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지난해 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두고 있다. A씨가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하다 1년 만에 원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채권 7억여 원을 떠안고 자본금이 잠식되면서부터다. 이후 회사는 수년 동안 6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면서 자본 잠식이 계속됐다. 이 때 정부의 주기적 조사가 나왔고 A씨는 자기 자본금 미달로 등록 말소 처분을 맞게 됐다. 그는 1990년 15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건설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본잠식을 해소하고자 12억 원이 넘는 자본금을 투입하고도 법이 정한 자기 자본금 12억 원 중 절반 정도를 못 채우고 있다. 지난 2009년 종합건설사를 설립한 B씨도 대기업의 50억 원 넘는 공사를 수주하는 등 연매출이 증가했지만 공사 현장에서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하도급 업체 탓에 80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등록 말소됐다. A씨는 “당국의 조사 앞서 최소 2개월 전부터 자기 자본금을 맞추고자 한시적으로 자금 모으는 일을 반복하지만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등록말소를 피할 수는 없었다”며 “어느 업종이 회사를 운영하다 적자로 자본 잠식됐다고 등록 말소까지 되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체에 적용하는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다. 이 법은 건설사는 건설업 면허별로 자기 자본금과 일정 인원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2차 등록 말소 처분에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별로 토목건축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2억 원, 건축공사업 6억 원, 전문공사업은 2억~3억 원 가량을 항시 보유토록 하고 있다. 중소건설사는 자본금 정산제도에 따라 연말 결산시기인 12월과 이듬해 1월까지 종합건설은 5억~24억 원, 전문건설은 2억~20억 원의 자기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예치하고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시행하는 주기 및 불시 조사 등을 추가로 받는다. 이 조항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건설사(종합건설사 기준)는 매년 전국적으로 50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경기지역은 100여 곳, 1/5을 차지한다. 중소건설사는 현행법 상의 등록 말소 처분이 과도한 만큼 규모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건설경기가 침체하는데 자본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며 “건설사 규모에 맞는 세부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말소 처분은 건설사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다”면서도 “(이 조항으로)일부 건실한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최해영 정민훈 조승호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6-15 21:58

인천UTD, 수원FC 2대0으로 꺾고 88일 만에 꼴찌 탈출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FC가 꼴찌 자리를 맞바꿨다. 인천은 15일 인천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14라운드 홈경기에서 벨코스키와 진성욱의 연속골에 힘입어 수원FC를 2대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2경기 만에 승리를 따낸 인천은 승점 11(2승5무7패·13득점)로 수원FC(2승5무7패·득점 10)와 동률을 이뤘으나 득점에서 앞서 지난 3월20일 이후 88일 만에 꼴찌에서 탈출했다. 반면, 수원FC는 3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이날 승리가 절실했던 양팀은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선제골을 노렸다. 인천은 전반 12분 박세직의 패스를 받은 케빈이 논스톱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29분 또 한번 케빈이 골키퍼 1:1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 직전 수비수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다. 수원FC도 전반 16분과 37분 가빌란이 왼발 슈팅과 프리킥으로 득점을 노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다. 선제골은 인천의 몫이었다. 인천은 전반 41분 프리킥 찬스에서 벨코스키의 킥이 수비수들을 그대로 지나쳐 행운의 골을 터트렸다. 전반을 1대0으로 앞선채 마친 인천은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진성욱이 골을 추가했다. 케빈의 중거리 슛을 수원FC 골키퍼 박형순이 쳐냈지만 뛰어들던 진성욱이 왼발 슈팅을 성공시켜 꼴찌 탈출을 자축했다. 한편, 수원 삼성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선두 전북 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1대2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수원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2패)의 부진에 빠지며 9위(승점 14ㆍ2승8무4패)에 머물렀고, 개막 후 1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간 전북은 가장 먼저 승점 30 고지를 넘어서며 선두(승점 30ㆍ8승6무) 자리를 지켰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엔트리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수원은 자책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수원은 전반 37분 역습 위기에서 전북 이동국과 볼 경합을 벌이던 수비수 민상기가 골키퍼에게 패스한다는게 자책골이 됐다. 반격에 나선 수원은 후반 34분 중원에서 조원희의 패스를 받은 염기훈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추가시간 상대 이종호에게 오른발 발리슛을 허용하며 1대2로 패했다. 이밖에 4위 성남FC(승점 22ㆍ6승4무4패)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3위 탈환에 실패했다. 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6-06-15 21:5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우수 의원’에 윤태길 대표 선정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하남1)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최우수 의원 선정은 도정 및 경기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비롯, 입법활동, 집행부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의 공로를 치하ㆍ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전 의회운영위원회, 전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올바른 경기교육정책 마련에 앞장서왔으며 현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실험정책인 ‘연정’을 성공적으로 조율,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특성화고 71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일반고 39개교 등 도내 112개교 7만6천여 명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취업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6-15 21:50

[나눔이 행복한 세상] 1. ‘드림셋’ 사업으로 희망을 찾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 지고 있다.특히 소외계층의 삶은 팍팍하고 버겁기만 하다.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타인과 나눌만한 시간도,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나눔은 배부른 자의 사치일 뿐이라고 저평가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한 성숙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나눔과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에 본보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따뜻한 나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빚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데 일을 하면서 목돈도 마련할 수 있으니 꿈만 같습니다”1천200여만 원의 채무에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간호를 해야 하는 김모씨(44)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드림셋’ 사업으로 희망을 찾게 됐다.지난해 김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드림셋 사업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드림셋은 금융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하나)를 제공하고 내일키움통장으로 자산형성(둘)을 도와 부채 해소(셋)를 통한 자립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김씨는 CU점원으로 일하면서 자활 급여 90여만 원(1일 8시간 근무ㆍ3만7천880원)을 받고 내일키움통장에 20만 원(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내일근로 장려금 10만 원, 내일키움 장려금(1대 1) 20만 원, CU 수익금 최대 15만 원을 3년 간 적립, 최대 2천340만원(최소 1천80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더욱이 신용회복위원회는 김씨가 적립금 등으로 조기 모두 갚을 경우 채무잔액 15%의 우대감면과 함께 상환유예의 혜택을 준다.김씨는 “기존의 정부 사업은 단순 채무 유예나 감면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자활급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이보다 두세배 더 받는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산 형성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라 드림셋 사업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드림셋 기간이 끝나면 자활기업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경기광역자활센터는 드림셋 사업 지원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원한다. 각 지역자활센터는 BGF리테일과 협약을 맺고 ‘CU 새싹가게’를 운영해 드림셋 지원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도 적립해 준다. BGF리테일은 고양지역자활센터와 함께 ‘CU함께여는가게 1ㆍ2호점의 문을 연 것이 새싹가게의 시작이었고 지난해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BGF리테일은 철저한 상권조사와 출점 전략을 바탕으로 점당 약 1억 여원을 투자해 경쟁력 있는 편의점을 개발하고 지역자활센터 CU가맹비(가입비 전액 면제 등 각종 혜택 지원)을 맺고 취약계층 근무자를 선발해 실질적인 점포 운영을 맡게 된다. CU새싹가게 운영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는 연간 취약계층 고용인원 100여명과 자활창업자금 및 자산형성지원금 등 약 10억 원에 이른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6-15 21:35

항로 제한 발목잡혀 수도권 화물 뺏긴다

인천항이 수도권 배후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절반가량이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내놓은 ‘수도권컨테이너 화물의 대중국 수출입 경로분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항만에서 처리된 수도권 물동량(2014년 기준)은 481만TEU로, 이 가운데 44.2%인 213만TEU만 인천항에서 처리됐다. 나머지는 부산항에서 203만TEU(42.2%), 평택·당진항에서 39만TEU(8.1%), 기타 항에서 26만TEU(5.4%)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항에서 처리된 화물을 분석해보면 전체 물동량 925만TEU 가운데 수도권에서 온 물동량은 21.9%(203만 TEU)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서 온 것이 148만TEU, 인천에서 온 것이 22만TEU가량 된다. 인천에서조차 인천항을 이용하지 않고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으로 오가는 수출입 화물인데도, 인천항보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對) 중국 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719만TEU 중 부산항 비중은 64.8%(466만TEU)로 인천항 비중 19.0%(139만TEU)의 3배가 넘는다. 북중국 항만 물동량은 부산항이 419만TEU, 인천항이 108만TEU로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중국 간 화물을 분석해보면 67%는 인천과 평택·당진항을 이용하고 있지만 27%는 부산항, 6%는 광양항 등 나머지 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국 화물은 인천항이 48%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도권 화물이 부산·광양 등으로 분산되거나 대중국 화물이 인천항보다 먼 부산항, 광양항으로 가는 이유는 한중항로 제한 때문이다. 카페리 기항 항만인 인천항은 한중해운회담에 따라 항로 안정화 및 중소선사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신규항로 개설 및 선박투입을 제한하고 있다. 노선이 제한돼 있으니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은 인천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 항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부산항과 광양항 등 일반 무역항의 경우 항권을 보유한 선사들이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서 선사 간 협의를 거쳐 투입선박, 선복량(적재능력) 등 세부사항을 결정 후 자유롭게 항로를 개설할 수 있다. 자유경쟁이 가능하니 운임도 저렴한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상하이 항의 경우 인천 간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500달러 상당인데 부산 간 요금은 200달러밖에 안된다. 업계에서는 인천항의 대중국 항로서비스를 개선해 물동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인천신항이 완전개장을 하게 되면 대중국 간 물동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KMI 측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화주들은 항로 제한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있고, 타 항만 이용에 따른 내륙 운송비 발생 등으로 물류시장이 부분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 한중항로 물동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환경(시장)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해 항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06-15 21:17

행정구역·생활권 달라… 불편한 경계 조정

두 개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기업의 불편이 해소된다. 인천시, 행정자치부,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의회의견 수렴, 대통령령 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단일 아파트와 건물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되거나 2개 자치단체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시민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인근에 있는 학교,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원거리로 이동하거나, 1개의 건물 또는 아파트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각종 공부발급을 2개 자치단체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구역이 연수구와 남구에 걸쳐 있는 옥골지구와 용현·학익지구는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맞바꾸게 된다. 또 남구 신동아조합주택아파트는 나대지가 동구로 편입되고, KT 인천지사는 주차장 일부 부지가 남동구로 변경하는 대신 남동구가 남구에 세수보전 차원에서 3천570만원을 주기로 했다. 행정구역이 남구(70%)와 동구(30%)로 분리돼 있는 도원역은 역사 전체를 동구가 관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는 옥골지구와 용현?학익지구는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돼 개발사업자와 주민의 불편해소가 기대된다. 또 남구와 남동구에 걸쳐 있는 KT 인천지사도 행정구역을 남동구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업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식은 자치단체 간 이견이 커서 합의가 되지 않던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정부 3.0 차원에서 정부·자치단체 협업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 모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정부 3.0의 정신에 맞게 행자부와 인천시, 자치구가 적극 소통?협력해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성과를 계기로 지역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더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6-15 21:17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1. 심재철 국회부의장(5선·안양 동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경기ㆍ인천 의원들이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6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경ㆍ인 지역의 위상을 높였다. 20대 국회 전반기 호평을 받느냐 여부는 이들 의원들의 활약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책을 맡은 경·인 의원 7명의 각오와 포부, 지역현안 등을 들어봤다.Q. 20대 국회가 박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20대 국회는 ‘협치’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3당 체제이다. 따라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리를 근거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도 순항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 역대 국회 중에 가장 화합과 협력이 잘되는 국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노력하겠다.특히 20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한 양질의 정책과 법안을 생산하는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 청년고용, 합리적 복지지원, 안전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Q. 야당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여당 부의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과반수가 넘는 두 야당의 공조에 의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3당 체제는 서로 견제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쪽 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여당 부의장으로서 행정부, 청와대와 교감해나가고, 정부가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고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Q. “국회부의장이 되면 개인의 자기정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저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소신을 끝까지 지켰다.국회부의장의 권한은 국가와 국민, 선배·동료 의원들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그런 만큼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대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회와 당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Q. 안양교도소 이전과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문제가 답보상태인데, 복안은 무엇인지. 현재, 답보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싶다. 의왕시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법무부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으나 안양시 주민들은 전체 59만명 중 23만명이 이전 찬성 서명을 했고 6월9일 안양교도소 이전촉구 집회에 5천여명이 참석하는 열망을 보여줬다.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지역이기주의 혹은 정치논리에 의한 사업이 아니다.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는 풀 수 없는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50년이 넘는 운영기간으로 인해 노후화되고 도심지역에 위치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교도소 공간은 시외로 옮기고 그 지역을 창조적 경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투자를 활성화 한다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법무부가 아직은 유보상태에 있지만 기재부, 국방부, 교정본부 등 대다수의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찬성하고 요구하는 일이기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재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을 계속 만나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안양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6-15 21:14

“계약금 돌려달라” 원성 쌓이는 코오롱 하늘채

수원시 곡반정동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코오롱 하늘채’가 조합설립에 큰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사실상 속여 홍보(본보 13일자 6면)한 가운데, 대행사 측이 혼란에 빠진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썽을 빚고 있다.소비자들은 ‘사업이 처음 설명과 달라 불안하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반면, 대행사 측은 ‘소비자가 입금한 돈은 투자금 성격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는 환불이 안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15일 수원시와 업계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시 곡반정동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3천347세대)를 짓기 위해 인근 조합원 사무실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차 계약금 1천만원과 평수별(83·101·111㎡)·층수·집구조 등을 고려해 계약 후 20일 이내까지 2차계약금 2천142만~3천54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이에 현재까지 조합원이 60~70%가량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으로 모집된 금액만 따져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사업설명과 달라 불안감을 느낀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환불에 대해 대행사측은 ‘안된다’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업체 측에 불리한 조건 등을 쏙 뺀 채 왜곡된 정보만으로 홍보해 계약을 유도했는데도 정작 환불이 안된다는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대행사 직원들은 규약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한 환불은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계약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대행사의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이며 ‘일종의 투자금이니 환불 불가’라는 식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또 한 계약자는 지난 4월 가계약금 300만원을 낸 뒤 개인 사유로 환불 요청을 하자 몇 주에 걸쳐 이를 업체 측이 차일피일 미뤘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계약 상담 및 당사자들은 “4년내로 입주 가능하다고 말해 계약했지, 사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며 “사정은 이런데도 환불은 안된다니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단순 말장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합 가입 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조합아파트 들은 가입 시 계약조건을 변경 못 하는데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를 가진다”며 “이를 계약서에 한 줄 기재시키기만 할 뿐 제대로 알리지 않는데다 충분한 사전 설명조차 없다.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행사 측 관계자는 “조합 내부 규약상 타지역으로의 이사나 질병 등 몇 가지 정해진 환불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부 직원들이 계약 과정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는만큼, 향후에는 조합원의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요청을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불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6-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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