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찾은 나경원, "이재명 이긴 사람은 나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재 국회가 무기력해져 있다며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27일 오전 8시20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찾아 김정호 대표(광명1), 양우식 수석부대표(비례),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등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우리 당이 민심을 읽는데 부족했고, 수도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반성에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지역(동작을)이 한강벨트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당에 기여하는 거라 생각해 총선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총선 때 상대 후보가 이재명인것 같다고 말할 만큼 이 대표가 8번이나 왔었는데, 그 선거를 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할지 실험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갈등보다 세대갈등이 더 큰 상황인데, 세대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슈별로 어떻게 접근할지 등 선거에서 쌓은 노하우를 적용하면 우리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여의도 내에서 무기력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점을 첫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국회에서는 우리가 소수 야당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깨우고 생명력을 불러와 때로는 강하게 투쟁하고 때로는 협상하면서 책임있는 여당으로 얻어낼 것들을 얻어내야 한다”며 “제가 원내대표일 때도 우리당은 소수당이었다.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깨우고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두번째 약속으로 “이겨본 사람만이 당대표를 할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 이재명을 이겨본 사람은 나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또한 뿌리가 튼튼한 보수정당으로서 당을 위한 기여와 헌신이 평가받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는 “22년 당을 지켜온 제가 선거경험과 정치경험을 살려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당을 위한 기여와 헌신이 평가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 의원은 경기도의원들을 향해 1인 1보좌관제를 반드시 이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속만 하고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한 분에 한 명씩 보좌관이 있어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도의회에서 의회 운영에 관해 국회로 보낸 내용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직업계고 취업 정책’ 유명무실

인천 부평구 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기계 제조업체에 회계·경리직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연봉에 단순한 업무만 반복하는 것에 지쳐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퇴사,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A씨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월급도 너무 적고, 경력을 쌓을 만한 일도 없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의 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B씨도 마찬가지. 지난해 3학년 2학기가 끝날 무렵, 송도국제도시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6개월만에 퇴사했다. 정직원인데도 곧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취급만 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대입준비 시간이 부족해 일단 군입대를 해야만 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직업계고 활성화 사업들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 10명 중 2~3명만 겨우 취업 하는데다, 취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년안에 퇴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직업계고를 상대로 재구조화 및 학과 개편, 취업 연계형 직무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업계고 취지에 맞게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보다는 인천의 전략산업 인재로 자라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은 여전히 졸업 뒤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직업계고 졸업생 4천675명의 중 취업자는 1천208명(25.8%)에 그친다. 반면 대학 진학은 2천94명(44.8%)에 이른다. 시교육청이 직업계고 교육 과정을 취업 위주로 바꿨지만, 여전히 졸업생 10명 중 5명 가까이는 대학 진학 등을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취직한 졸업생들도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한 뒤, 대학 진학이나 군입대 등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간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유지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인천은 취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4월1일 기준 인천의 직업계고 졸업 뒤 취업자는 1천526명이었지만 6개월 뒤 1천264명(82.8%)으로 줄었고, 지난해 4월1일에는 1천43명(68.3%)으로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과 복지가 열악하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이 대학 진학이나 조기 퇴사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 현장에서는 직업계고 교육 과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한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학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없는 내용의 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졸업생의 조기 퇴사는 회사도 다시 인재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년째 직업계고의 취지에 맞게 산업 현장 일꾼을 양성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학교별로 특성화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 취업률을 높여보겠다”고 말했다.

주식·가상화폐 열풍에… 경기남부 개인 회생 ‘급증’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 개인회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열풍의 여파와 급격히 오른 금리를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6일 수원회생법원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지난 3년간 개인회생 건수는 2021년 1만2천392건에서 2022년 1만3천526건, 2023년 1만9천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54.2%가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10억원 이하의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36개월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상환하면 채무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 보다 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갈 금액이 커야 가능하다. 과거에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손실분을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으로 봤다. 이 때문에 투자실패로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파산보다 개인회생 금액이 크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수원회생법원 지난해 12월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주식 등 투자손실분을 실제 손실로 인정하면서 개인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수원회생법원 관계자는 “실무준칙 개정 이전에도 일부 재판부는 투자손실분을 그대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준 법무사는 “과거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준칙 개정으로 투자를 실패한 사람들이 개인회생으로 몰리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지훈 변호사, 전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경우 “2021년 즈음 나타났던 주식, 가상화폐 투자 광풍의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도 주요 원인이다. 유봉성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은 “불경기에, 1~2%하던 금리가 4~5%로 급격하게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과거에도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회생과 파산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생활비 대출, 부동산 매매, 주식투자 실패 등 결국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채무변제기간 단축과 수원회생법원 개원이 회생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수원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해 65세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 미성년자녀 양육자,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회생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강지훈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나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개정된 사안을 알고 있다”며 “해당 준칙을 적용해 2년 정도로 변제기간이 단축된 사례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회생절차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더 많은 인원이 확충되고 제도가 정비되면서 회생절차의 속도가 빨라진 것도 회생신청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분석을 통해 회생 급증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들은 한 목소리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정준 법무사는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전에 회생과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회생과 파산을 신청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며 “회생 파산 제도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갱생인데 새로운 기회를 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사진만 그린 ‘인천 교통공약’ [유정복號 2년 ②]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인천시가 지난 2022년 7월1일 출범한 뒤 2년여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목표로 항해하고 있다. 유 시장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유정복號 2년 ② 철도·개발 제자리걸음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철도 등 교통분야 공약은 재정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더욱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 역시 협의 단계에 머물면서 2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철도·도로 건설 공약 28개 중 첫 단추를 꿴 것은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4개 뿐이다. 나머지 24개 사업은 여전히 사전 기획 단계를 밟고 있거나 중앙 부처의 사업 추진만 기다리고 있다. 우선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은 ‘트램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다. 부평역에서 출발해 서구와 미추홀구, 동구, 중구를 거쳐 인천항까지 이어지는 부평~연안부두 트램 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재검토 중이다. 영종트램도 경제성이 낮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들 트램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내항1·8부두 재개발 사업이 기본 계획 등 구상 마련에 그치고 있어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광역철도 사업은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 사전기획 단계에서 여러번 좌초하거나,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인천 서남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겼지만,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문제로 무산됐다. 현재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GTX-B의 인천 송도~부평 구간은 내년 민자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공약인 조기착공은 사실상 어렵다. GTX-D·E도 계획 발표는 이뤄졌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관문을 거쳐야 조기착공을 이뤄내긴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인천 순환3호선은 물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청라연장 등의 공약 사업 모두 사전 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월판선(월곶∼판교) 급행 논현역 정차와 인천2호선의 서창·논현연장 사업 역시 확보 재정액이 0원이다. 이들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개발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지난해 말 장밋빛 청사진만 내놨을 뿐, 여전히 민간자본 유치나 별도의 가시적 성과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와 연계한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의 전면 개발도 보상가 문제 등에 걸려 있다. 이 같은 원도심 개발 공약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낮은 경제성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는 쉽지 않다. 시는 민간자본과 공적재원을 포함해 18조7천888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공약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근로계약서”라며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했고, 이미 한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 재정액이 ‘0원’인 사업들은 사실상 이번 임기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철도 사업은 당장 민간 투자는 물론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진단 받아 공약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람만 보냈을 뿐인데”… 책임 떠안는 파견업체의 눈물

“불법이어도 일단 부르면 사람부터 보내죠. 우리에겐 선택권은 없어요.” 화재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사무소 등 파견업체들은 사고 시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는 등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법에서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제조업은 파견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하되, 원청업체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 수까지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인력 업체 관계자는 “공장 일이 힘들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업체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도급 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원청업체는 구하기 좋기 때문에 편법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도급 업체들은 원청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원하는 만큼 인원수를 맞춰주고 원청에서 업무 지시까지 이뤄진다”며 “이미 불법으로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도급 업체가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사고에서도 이같이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급이 아닌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파견과 도급은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파견은 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도급은 수급인에게 권한이 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모두 ‘도급 인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인 메이셀에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는 불법 파견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메이셀 측은 불법 파견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메이셀 측은 아리셀에 공급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문자로 보내줄 뿐, 업무지시는 아리셀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아리셀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 불법 파견 정황을 담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급을 위장한 파견으로 밝혀질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간 도급계약서는 없으며 구두 상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아리셀 측이) 주장한대로 도급 계약이 맺어졌는지 작업 공정이나 인사노무관리 지휘를 누가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장마 시작···중부지방은 무더위[날씨]

목요일인 27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마가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나타났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7~21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이 평년(최고 26~29도)보다 조금 높아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최고체감온도 또한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주요 지역별 하루 동안의 기온 분포를 보면 ▲수원 18~31도 ▲성남·과천 20~32도 ▲의왕 21~31도 ▲이천 18~31도 ▲양주·의정부 17~32도 ▲연천·포천 15~31도 ▲김포 20~33도 ▲인천 20~28도 등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인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하늘도 대체로 흐리다. 제주도는 50~100㎜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전남남해안은 20~60㎜, 광주·전남내륙,전북남부에는 5~20㎜의 비가 쏟아지겠다. 경상권의 경우 부산·경남남해안에는 20~60㎜, 울산·경남내륙에는 5~30㎜, 대구·경북남부에는 5~10㎜의 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