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공동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단독회동을 갖고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당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박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별도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취재진에 “박 대표와는 만약 (박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대응하자고 했다”며 “그게 오면 그때 공동대응하자는 원칙만 오늘 합의했다”고 회동 결과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와) 청문회법에 어떻게 공조할지 이야기했다”면서“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나 더민주나 메시지를 통일해서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두 야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에 강경하게 공동대응키로 함에 따라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 기대됐던 여야간 협치가 시작부터 꼬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에 행정부 통제권을 담으면 위헌”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5-25 18:07

변호사 명의 빌려 수임료 챙긴 사무장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45)에게 징역 8월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천398만4천758원, B씨에게 3천655만5천821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사무장 A씨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변호자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A씨는 2013년 6월 B씨와 동업으로 수원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맡는 등 15차례에 걸쳐 사건을 처리, 수임료 2천1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59건의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 8천93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명의대여 대가로 매달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5-25 18:07

더민주 전준위 구성, 부위원장에 백재현·이찬열… 기획총무는 정장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말~9월 초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민주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준위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인선을 의결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부위원장으로는 이번 4ㆍ13 총선을 통해 나란히 3선 고지에 오른 백재현 의원(광명갑)과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인선됐다. 백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되며, 이 의원은 대표적인 손학규계 인사다. 이날 비대위는 6개 분야 분과위원장도 인선을 확정지었다. 기획총무위원장은 당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전 의원이, 당헌당규위원장은 이찬열 부위원장이 겸하게 된다. 홍보위원장에는 유은혜 의원(고양병), 당무발전위원장에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선임됐으며 조직위원장은 박범계, 강령정책위원장은 민홍철 의원이 각각 맡게 된다. 전준위는 앞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지도부 선출방식 및 조직구성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날 새누리당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하기로 한데 따라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유지와 순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인 반면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최상위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각 부문의 분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확정했다”며 “향후 회의일정도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5-25 18:07

산은 “STX조선 월말 부도 예상으로 법정관리 불가피”…강덕수 샐러리맨 신화 15년만에 끝나나

STX조선 법정관리.

경제일반 허행윤 기자 2016-05-25 18:04

정진석, “당 쇄신, 정상화 방안, 다음주 초 의총에서 결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당 쇄신 방안과 전날 친박(친 박근혜)계 최경환 의원, 비박(비 박근혜)계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합의한 당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3인 회동에 대해 ‘밀실합의’, ‘3김시대 재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해 두 분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며 “밀실힙의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 왜 공개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초 의총을 열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 지 모르나 치열한 토론을 벌이겠다”면서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당 수습과 안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양 계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 의원, 김 전 대표와 회동을 갖고 혁신비대위 출범과 외부 혁신비대위원장 영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을 일으킨 최 의원과 ‘옥새 파동’의 당사자인 김 전 대표가 자숙해야 함에도 밀실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친박 중진 정우택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90년대 3김시대에나 있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면서 “대단히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자숙해야 할 분들을 만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총에서 결정할 지도체제 문제를 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밀실 합의”라고 지적했다. 중립 성향의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의 진로가 계파 보스 간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비쳐진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는 구시대로의 회귀”라며 “비대위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3자 회동이 미리 합의하는 것은 월권이다”고 비난했다. 당내 비판여론이 일자 김 전 대표는 이날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어제의 ‘3자 회동’ 건과 관련해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견교환을 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밝힌다”고 말해 ‘합의’가 아닌 ‘의견교환’이라며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친박계 수장으로 나선 것에 대해 다른 친박 핵심들이 반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최 의원을 비롯한 친박 핵심들이 당 수습방안에 대해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5-25 17:57

퇴임 정의화 국회의장 “정치의 새로운 희망 만드는 빅텐트 펼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펼치겠다”면서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초당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듯 퇴임 후에도 정파를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인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장 퇴임 후 ‘친정’인 새누리당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대오각성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시청문회 개최 내용을 담은 국회법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회 운영에 관련한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퇴임과 관련해 별도의 브리핑을 갖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회의장의 면모를 보여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정 의장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끝까지 지켜 품격 있는 국회운영의 기반을 이뤄낸 주역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5-25 17:57

경기농협, 제10회 원로청년회 게이트볼 대회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는 25일 ㈔경기도원로청년회(회장 권영상)와 함께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게이트볼연합회 전용구장에서 ‘제10회 경기농협 원로청년회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 농가주부모임 경기도 연합회 회장 및 도내 농협 조합장, 시ㆍ군 지부장,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22개 시ㆍ군 농협 원로청년회 대표가 출전해 광명시 원로청년회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의왕시 원로청년회에 돌아갔다. 한기열 본부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굳건히 지켜주신 원로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로청년회 게이트볼 대회는 경기농협이 원로청년회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원로청년회는 경기 관내 지역 농협의 65세 이상 원로 조합원 및 농업인으로 구성됐으며, 1만3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5-25 17:48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의정부에 경기본사 개소…지역 '기계산업' 견인

경기ㆍ인천지역의 기계산업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상곤)이 의정부에 경기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54년 만에 경기시대 개막을 알린다.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은 26일 오후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조합 경기본사 개소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1962년 경기ㆍ인천지역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은 그간 기계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판로개척, 공통기술개발 등 지역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현재 수출입 지원, 경영ㆍ기술지원, 공동전시관 운영 등 조합원들의 협력 및 지위향상 사업은 물론 공동구매ㆍ판매, 경영혁신플랫폼 사업ㆍ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4월까지 ‘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이름으로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해 오다가 조합 명칭 및 주사무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명칭을 현재의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경기본사 개소를 결정했다.총 조합원 318개사 중 경기지역 회원사(242개)가 인천지역 회원사(74개)보다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조합은 경기본사를 운영하면서도 인천 소재 조합원 지원을 위해 현재의 인천 사무소는 그대로 유지ㆍ운영할 방침이다. 조합은 경기본사 개소를 시작으로 경기도 및 경기지역 일선 시ㆍ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산업 발전의 첨병 역할을 맡겠다는 각오다.유재경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본부장은 “이번 경기본사 개소가 경기지역 기계 중소기업, 특히 소외되기 쉬운 경기북부 1천300여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이민형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의 새 출발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5-25 17:46

수원시, 지방재정제도 개편 120만 수원시민과 공동투쟁으로 저지한다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저지하고자 120만 시민과 함께 공동 투쟁에 나선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요식적인 토론회 ▲밀어붙이기식·절차상 의견수렴에 불과 ▲(정부가)지방재정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하면서 120만 시민과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지방재정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와 참여를 안내하는 ‘담화문’을 작성, 시·구·동·산하기관 게시판과 지역 내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과 산하기관 민원 안내센터 등에 시민의견을 메모할 수 있는 ‘시민참여 메모장’을 설치·운영한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동별 보드판과 포스트잇을 활용해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개진할 방침”이라면서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멈출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참여 메모장’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 반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시는 27일부터 6월3일까지 120만 시민 각 세대에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작성한 호소문을 배포, 정부를 향한 공동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수원시민에게 주는 불이익을 알려주고 힘을 집결해야 함을 알려 정부의 추진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5-25 17:46

남경필 경기지사, 캐나다 브리티시주 컬럼비아주와 협력 강화

남경필 경기지사는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과 만나 경기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날 클락 수상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했다”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이러한 네트워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경기도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업, 10월 개최될 B.I.G. 포럼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클락 수상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스타트업 캠퍼스와 유사한 테크 혁신 센터가 있다”며 남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 상황을 소개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의원 20명 정도가 입각해 장관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 지역 의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 만나 양 지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클락 수상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5-25 17: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