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막말 논란’ 이단비 인천시의원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3)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민과 막말을 하며 설전을 벌여 의원직 제명 촉구(본보 9일자 7면)가 잇따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이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며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등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5일 한 사용자가 “이준석은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란 뜻.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고 올린 게시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며 상대를 비방했다. 이 의원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천개 이상 올라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 의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은 공식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인천시민을 모욕한 대참사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6-09 17:39

광주 초월읍 아파트서 불…2명 연기 흡입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께 광주시 초월읍 한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6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4시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파트 거주자 10명이 자력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6-09 17:38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 급물살 타나…경북도, 이전 전담반 회의 열어

경상북도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경북도는 9일 오후 도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회의에는 환경관리과를 주축으로 전담반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경북도는 최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나선 데 이어, 회의까지 잇따라 열며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낙동강 중금속 오염 해결을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경북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역시 수년간 낙동강과 주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지자체의 대응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환경부의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7명은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했으며,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10일간의 추가 조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업 중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복되는 위법행위와 약속 미이행에 대한 피로감은 지역 사회 전반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연간 가동률이 80% 내외였으나, 각종 조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는 52%, 올해 1분기에는 31% 수준까지 급감했다. 토양 정화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석포제련소 1·2공장의 이행률은 올해 2월 말 기준 면적 대비 각각 16%,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처럼 지자체·주민·환경단체 모두가 낙동강 보호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라며 “국정 기조와 지역 여론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9 17:38

경기도, 일반어민 1천390여명에 월 5만원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농민에 이어 올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어민 1천390여명에게 월 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회소득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며 이달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미 도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50세 미만 청년 어민, 5년 이내 귀어민, 친환경 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어민 등 14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급 결정에 이어 귀어·귀촌을 활성화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귀어·귀촌 초기 청년어업인에게 3년 동안 연 최대 1천320만원을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은 지난해 6명에서 올해 9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어촌 정착 이후 초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어인의 집’도 지난해 2채에서 올해 3채로 늘어난다. 김종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188억원을 투입해 기회소득 지원 등 귀어·귀촌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09 17:13

교육부 “6월 중순까지 리박스쿨 전수조사”…특이사항 발견 시 보완조사도

교육부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지금은 (전수조사) 중간 단계라 특이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대변인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하고 있는 합동 점검과 관련해서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내일 (합동 점검을) 마치더라도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리박스쿨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도 떠오르자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현안질의에 이 부총리가 참석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칭으로 최근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 자격증을 미끼로 이들 댓글 인력을 강사로 위장 채용, 극우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한 정황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3일과 5일 각각 리박스쿨과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09 17:12

송진영 오산시의원, 트램 도입 ‘쓴 소리’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개혁신당)이 9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 트램 도입과 시청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오산시 구간에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시민 불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히 시청역에서 오산역까지의 도로 혼잡 문제와 과도한 시 재정 부담을 집중 조명했다. 송 의원은 트램 노선 중 오산 구간, 특히 시청사 앞에서 오산역까지 이어지는 2.9㎞ 구간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았다. 해당 구간은 현재도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트램 설치 시 차량용 도로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해당 구간은 스타벅스사거리와 신양아파트사거리를 통과하는 오산시내의 핵심 구간으로 트램 전용차선을 만들면 교통 혼잡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선 7기 당시에는 오산시 부담이 없고 일부 구간 지하화가 계획됐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산시가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지상구간 위주로 설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트램 설치 이후 발생할 연간 유지보수비용 33억원도 지적하며 “우리 시 재정여건에서 이 같은 지속적인 지출이 감당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보다 불편이 더 클 수 있는 구조라면 사업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램 외에도 송 의원은 시청사 배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시청은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이 아닌 시민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쉴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별관 5층 깊숙한 곳에 위치한 농축산정책과를 예로 들며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부서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5-06-09 17:10

평촌과학기술고, 16개 기업과 취업맞춤반 협약식 개최

안양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는 9일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취업맞춤반 발대식 및 3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해 미래 기술인재의 성장을 응원했다. 이번 협약은 취업맞춤반 4개 과정에 참여하는 31명의 학생과 안양지역 1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교육과 현장실습, 채용을 연계하는 3자 협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학습병행과 진로 설계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광회 교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5-06-09 17:09

경기도 시·군의회의장協, 대남방송 피해 주민 신속 지원 등 촉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북한 대남방송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9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17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도내 31개 시·군의회의장이 참석했다. 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곡항에서 의장단 여러분을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시·군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의회 간 현안 공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최근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상정,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복잡화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지역 여건과 행정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정원 기준 마련 및 자율권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군 사격장으로 인해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도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정부 차원의 재정적 보완장치 마련과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제16기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재선출안이 상정됐으며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역사회 박수철 기자 2025-06-09 17:09

‘K-스타월드’ 등 현안 대응…이현재 하남시장 “문화재·환경 소홀함 없도록”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등 민선8기 주요 현안 대응에 행정력을 모으고 나섰다. 이현재 시장이 직접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는 9일 글로벌 영상문화복합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미사아일랜드(미사섬)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K-스타월드 조성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 마련과 함께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협의 사항 등이 중점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으로 부각된 주요 쟁점 중 환경보전문제의 경우 제방으로부터 200m 구간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고 우성골재 부지 약 4만5천평에 대해 신속한 원상복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폐천부지 관리계획 상 보전용지인 사업대상지 일부에 대한 처분용지로의 관리계획 변경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파악됐다. 특히 우성골재 문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불소기준이 완화되면서 정화 비용과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 보존도 신중한 접근이 예고됐다. 시는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한강 제방으로부터 200m 이격뿐 아니라 사업부지 북측 나무고아원 방향에는 저층 위주로 시설 입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당시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실지조사 등 관련 절차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문화재와 환경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면서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 없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당정근린공원 및 한강둔치에 대한 국가정원 조성계획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09 17:07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15일간 대장정

고양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는 시 24건과 시의회 7건 등 모두 31건의 부의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표결 끝에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최규진 의원(민주·고양마)은 “5월2일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하는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조사계획(안)을 작성해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3월31일 열린 킨텍스 이사회에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동환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인사 엄모씨가 감사로 선임되자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시가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이 감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자격자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10일 열리는 시정질문에는 모두 9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고양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 등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11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안건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6-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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