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조례, 결국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서 좌절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됐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권리와 책임조례)’이 끝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전반기 도의회에서 처리가 힘들게 됐는데, 이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일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2차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안건 심의는 하지 못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날 산회 선포 전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 공동체는 더 큰 혼란을 겪었고, 교육공동체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으면 무리해서 진행하기보다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한 통합 조례 개념으로 발의된 권리와 책임조례는 관계 단체들의 종전 조례 폐지 반대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미상정 당론 결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천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도의회는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인 만큼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인천 굴업도 해변 쓰레기 방치 심각…“대책 마련 필요”

인천 대표 관광지인 굴업도 해변 곳곳에 해양 쓰레기들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조사단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굴업도 해안쓰레기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굴업도 목기미해변에서 이어진 덕물산 방면 해변과 굴업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코끼리바위 인근에 해양쓰레기 방치 사실을 확인했다. 코끼리바위는 굴업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굴업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다. 코끼리바위 옆 사빈부터 섬 반대편 방향으로 형성된 해안사구에는 바람을 타고 올라온 쓰레기가 가득했고, 오랜 시간 방치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있었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목기미해변에서 덕물산 방면으로 이어진 해변은 파도와 바람에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천 섬들이 해양 쓰레기로 뒤덮이며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섬은 물론 옹진군, 인천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기가 찾아오는 만큼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 출범…이재준 시장 “수원의 모든 역량 동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공동총회장을 맡아 조직위를 이끈다.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는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해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주종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의 출범사,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조직위 사무국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등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 관계자 50여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재준 시장은 출범사에서 “수원 ITS 아태총회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 도시정부와 국가, 학계를 더 가깝게 연결해 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ITS 관련 민관 기술 교류, 시장 동향 파악, 국가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을 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다. 한국에서 ITS 아태총회가 열리는 건 지난 2002년 서울 ITS 총회 이후 23년만이다. 국토부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2025년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 사랑의열매, 2024년 제2차 경기W아너클럽모임 개최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의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중 여성 회원모임인 ‘W아너 소사이어티’(이하 경기W아너클럽)가 올해 2차 모임에서도 나눔을 실천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경기W아너클럽 회원들이 20일 오전 10시부터 파주보육원을 찾아 외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유복순 경기W아너클럽 회장을 비롯해 7명의 경기W아너 클럽 회원과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및 6명의 직원이 함께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 ▲제초작업 ▲낙엽제거 ▲마당청소 등 외부 환경 정화를 통해 모기·진드기 등 해충을 줄여 보육원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 경기W아너클럽 주최로 조성한 배분사업기금 ‘다같이 행복한 기금:다행기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다행기금’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유복순 경기W아너 대표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경기W아너 클럽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해주신 경기W아너클럽에 감사드린다”며 “경기W아너클럽의 선한 영향력이 경기도 전역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의도로 보폭 넓히는 김동연…대선 위한 기반 형성일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여의도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20일 우 의장을 만나 “용인 등을 중심으로 300조원 정도 삼성 투자 또 SK하이닉스 등 지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를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경제 3법에 포함된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경기도가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을 영입한 것과 맞물려 ‘차기 대선을 위한 당내 기반 형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친문 핵심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안정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에 임명했다. 현재 공석인 대변인 자리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다. 다만, 김 지사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문계 인사들이 경기도청으로 대거 합류한 것에 대해 “저희는 그런 의식은 한 적도 없다”며 “경기도 발전과 앞으로의 도정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줄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그런 데 신경 쓸 경황이 없이 GTX와 경기도 일을 하느라 바쁘다”며 선을 그었다.

GH 최초 후분양 주택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입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첫 후분양 주택으로 청약 당시 14만여개의 청약통장이 쇄도해 눈길을 끌었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가 2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아파트는 친환경주택을 상징하는 GH의 ‘자연&’과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이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사 최초로 시도한 후분양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후분양 청약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554가구 모집에 총 13만6천695명이 몰리며 평균 247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화재가 됐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에 총 1천22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84㎡형 907가구, 95~115㎡형 320가구로 이뤄졌다. 경기도의 후분양 정책을 적극 도입해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분양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공정률의 80%가 진행돼 어려운 상황임에도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아파트’는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 등급, 초고속홈넷 AAA등급을 받았고,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등),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극 도입했다. 공간 특성에 맞추어 시설과 식재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광장(잔디마당), 생태연못, 케스케이드, 벽천, 물놀이터, 미스티폴, 티하우스 등을 배치해 단지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세대 내부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인 ‘C2 하우스’ 설계를 적용했고, 외부는 커튼월룩, 오렌지로비, 지하출입구 루버 천정 등을 적용해 디자인 특화를 진행했다. 또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개인오피스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단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현장점검, 입주자사전점검 등을 통해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조경, 디자인 및 커뮤니티시설 특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김세용 GH 사장은 “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아파트’와 같이 고객들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주택의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모듈러 주택, 공간복지 등 혁신적인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장 근로자 열경련’…경기도 폭염특보 속 온열질환자 속출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면서 경기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50명이다. 지난 19일 오후 7시27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작업 후 근육경련, 과호흡, 열경련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옮겨졌다. 같은 날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광주시 곤지암읍에서도 구토와 어지럼증, 열탄진을 보이는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51분께 양평읍 대흥리의 한 밭에서도 농사 중 80대 여성이 고열, 구토, 의식 장애 등의 상태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부천, 시흥을 제외한 29개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 중 가평, 고양, 용인, 안성 등 4개 지역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기온은 동두천 36.7도, 양주 35.9도, 의왕 35.8도, 하남 35.7도, 고양 35.4도, 의정부 35.2도 등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얼음조끼 및 얼음팩, 체온계 등 온열질환 대비 물품을 갖춘 구급차 281대를 동원한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 중이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은 온열질환 신고 접수 시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고 온열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도록 하는 등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

“폭염 길어지면 조기 방학 가능”… 경기도교육청 지침 전달

경기도 내 학교들이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되면 조기 방학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몸살을 앓는 데 대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름철 폭염 대비 추진 계획’을 마련,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폭염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전담반을 편성해 재난 상황 접수 및 전파·보고, 유관 기관 협조 등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폭염 특보 단계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사 운영 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단축수업 검토, 체육 등 야외 활동 자제, 학교 급식 위생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어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 조정 ▲원격 수업 및 휴업 검토 ▲야외 활동 금지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실태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폭염경보가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학교별 조기 방학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또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결정 시에는 학생·학부모에게 돌봄 교실 변동,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함께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더위로 실제 학사 운영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학교 시설물 및 교육 활동 피해를 줄이고, 학교 구성원의 온열질환 등 인명 피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