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각지대, 수혜없는 곳 신설' GTX 플러스 토론회 개최

GTX 플러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생보다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여러 지역과 맞닿아있는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GTX 플러스 상생 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수혜가 없는 지역에 D, E, F 노선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학회장(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실장과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지난 2009년 제안해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 3월 수서와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이 개통돼 운행을 시작했지만, 동탄, 성남 등 역위치 접근성이 떨어져 예측수요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박 실장은 적정한 요금정책과 GTX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그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은 상생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 자체를 같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GTX 노선과 다른 지역들이 생각하는 노선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 지역과 맞닿아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 본부장은 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면서도 “GTX 플러스가 지역 발전 균형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경제성이 없어서 수요가 적은 구간의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 노선을 단축했던 것이 옳은 길이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현재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요금을 많이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GTX 사각지대,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데는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은 우선 재원 마련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지역이 경기도이다 보니 사업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계노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GTX가 영향권을 보겠다고 한 3~5km 구간이 대중교통 중심영향권이 돼야 한다”며 “GTX 플러스가 단지 환승센터 역할을 한다면 GTX A의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학회장은 “교통계획에 대한 목표치를 볼 때 경제성, 형평성을 보는데, 국가 체계에 형평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GTX 플러스는 지역의 균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연계교통으로 영향권을 얼마나 넓혀서 수요 창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GTX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북부와 서남부권에는 GTX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 존재한다”며 “15년 전 경기도의 담대한 계획이 현실이 됐듯, GTX 플러스 역시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6-20 13:30

포천시의회 연구단체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대표의원 연제창)가 지난 19일 오후 포천시 옛 6군단 부지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는 연제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현규·손세화 의원이 포천시 발전과 도약을 저해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단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선 항공안전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고도제한 완화 사례와 포천비행장의 현황에 대해 보고한 후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포천비행장의 고도제한 완화을 위한 접근방법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포천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 포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합심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단체는 오는 9월까지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향후 정책 제안, 의안 발의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06-20 13:28

이언주 용인정 의원, 22일 지역사무소 열고 민심 챙기기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지역 현안 점검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원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옛 경찰대 인근(기흥구 구성로 163)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용인정 지역구 지리상 중앙에 자리잡은 지역사무소는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GTX구성역과 주변 인접 지역의 도로 및 터널 설치 ▲GTX 연결 노선버스 정비 및 신설 ▲복합문화시설인 용인플렉스 건립 ▲EX허브 복합환승센터 조속 건립 ▲용구대로 지하도로 추진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사무소 장소 선택을 위해 많은 고민과 주민 의견 수렴, 논의를 거쳤다”며 “지지부진했던 옛 경찰대 부지의 조속한 개발은 물론 지역구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과 연계해 각종 지역 현안 등을 현장감 있게 살필 수 있는 장소를 고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동을 축으로 동백1,3동과 죽전1,2,3동, 마북동, 보정동, 상현2동까지 모두 꼼꼼하고 세밀하게 현안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며 “이언주가 이제 구성동에 터를 잡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왔다. 3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발휘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19대, 20대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과 간담회,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또 이번 총선 당선 직후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국토부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공약 및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회 의정 활동뿐 아니라 지역구 현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 등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며 “속도감 있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용인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6-20 13:28

안젤라 우크라이나 악장 “전쟁 걱정 크지만, 최선의 연주하는 것이 음악가의 사명”

“평택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19일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만난 안젤라 프리호드코 우크라이나 유니온 챔버오케스트라 악장(53)이 전한 공연 소감이다. 이날 프리호드코 악장은 평택시문화재단 주최·주관으로 열린 초청 공연을 위해 단원들과 평택을 찾았다. 지난해 6월20일 평택에서 한 차례 공연을 한 바 있는 그는 이번엔 르비우, 체르니우치 등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도시 필하모닉의 수석주자 14명과 함께 1년 만에 다시 평택에 왔다. 지난해 평택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김현국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교향악단·자포리자 필하모니 부지휘자도 다시 지휘자로 협연했다. 그는 “전쟁으로 힘든 와중이지만 한국을 방문해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많은 걱정이 있지만 한국에서 최선의 연주를 하는 것이 음악가로서 긍지와 사명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유니온 챔버오케스트라는 이비노프란키우스크 필하모니 현악합주단 악장인 프리호드코 악장과 해당 악단 수석주자로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평화를 염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그는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면서도 어두운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매일 예측할 수 없이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져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다”며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공격으로 발전소와 변전소가 파괴돼 하루 6시간 이상 전기를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조차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암흑세계에 사는 것 같지만 김영근 주한 우크라이나 문화원장 덕분에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호소하고 기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연으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길 바란다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소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떠나 집으로 가는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기를 염원했다.

사람들 최해영 기자 2024-06-20 13:26

의정부공고, ‘모빌리티 분야 교과연계 체험 연수’ 실시

의정부공고(교장 김주한)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모빌리티 분야 교과연계 체험 연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수에 참여한 의정부공고 교원들은 ‘2024 로보테크쇼’의 포럼 및 전시회를 통해 교육・AI로봇, 건설・군사・농업용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비전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산업 동향을 확인했다. 의정부공고는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글로벌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8개 학과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과,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과, 모빌리티 레저과, 모빌리티 에너지과 등 4개 과로 개편한다. 의정부공고 교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 방향 모색 ▲교육환경 개선 여건 분석 ▲전문-보통교과의 수업 연계 ▲신기술 연수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위한 교과별 수업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김주한 교장은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신산업・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최신 로봇 및 기술 장비를 활용,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하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6-20 13:26

해묵은 난제 끊어낸 용인특례시, 초대형 성과 ‘쑥쑥’ [인사이드 경기]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시의 대표 난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을 앞당길 초대형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민선 7기에서 실패했거나 방치됐던 사업들 역시 단숨에 처리하고 광역단체에서도 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까지 단기간에 확충했다. ■ 해묵은 난제 해결사 자처한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 내 투자,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진입로 문제 타결, 지방도 315호선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 개설, 경안천 수변구역 이중 규제 철폐, 고기교 확장 등 대표 사례를 보면 이 시장이 해묵은 난제의 해결사를 자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용인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민선 7기 당시 국토교통부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전력까지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7기에서 실패한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 사정을 설명하며 지원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확보한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 4년간 652억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체질 개선의 주요 거점 시설이 될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은 건축 용역을 진행 중이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는 것도 백군기 시장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안을 민선 8기에서 확정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적극 설득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넣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을 2023년 4월 체결했고 경기도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삼가2지구의 진입로 문제도 처리했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2월 1천950가구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완공했으나 진입로 개설 협약을 체결한 인근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내분으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한 이 시장은 역북2근린공원에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마쳤다. 용인도시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해 시유지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기흥구 보라동과 하갈동을 연결할 지방도 315호선을 잇는 사업의 굴곡도 매끄럽게 넘어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가 2019년 재개됐는데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밀려 다시 멈췄다. 이에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도록 설득해 지난해 하반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고 소요 비용 20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도록 했다. 난제 중 난제로 꼽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도 끌어냈다. 이에 따라 45년 동안 묶여 있던 64.43㎢가 규제에서 벗어나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땅을 택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기교 확장 문제 역시 적극 대응했다. 폭이 좁은 교량이 동막천과 고기동 일대 도로에 병목 현상을 일으켜 수해와 교통체증을 유발했던 만큼 이 시장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협의해 이를 전격 확장하기로 했다. 2016년 지구 지정 후 8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옛 경찰대 부지(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동백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LH와 협의를 마쳐 개선된 개발계획으로 진행된다. 이 시장은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 수립,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적극행정, 인맥을 활용한 적극적 설명과 설득으로 용인의 오래된 난제들을 해결했고 숙원사업도 성사시켰다. ■ 용인 역사에 남을 초대형 성과들…“미래 흐름 읽고 준비 철저” 이상일 시장은 취임 초부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지정에 기여하는 등 용인특례시 역사에 남을 초대형 성과를 잇달아 터뜨려 눈길을 끌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발표됐던 2023년 3월15일도 이 시장의 존재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약 215만평)가 선정되자 많은 시민이 놀랐다. 해당 국가산단은 이후 이주자 택지 등이 추가돼 728만㎡(약 220만평)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20일엔 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1천266만㎡(약 383만평)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이와 연계되는 부수적 성과들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25일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경강선 연장과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역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해당 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려고 지난해 12월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 도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원삼 일반산단을 연결하는 중심 교통망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용인반도체고등학교’ 신설안 역시 최고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연장선에서 나온 성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낙관했다. 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대통령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일련의 엄청난 성과들이 시가 미래 흐름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반도체 정책들은 대부분 용인시 범위를 넘어선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상일 시장 “조아용”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자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시공무원노조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이튿날인 2023년 3월16일 ’이상일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고 올해 4월1일에는 ‘용인르네상스,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시장을 칭찬하는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17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발표되자 네이버 카페 ‘용인 처인구 주민들의 공간’엔 “당을 떠나서 누구든 일 잘하면 칭찬해 줍시다”, “베리베리 좋아요입니다” 등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시청 내부 게시판에도 ‘45년 먹은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갑니다’, ‘이상일 시장님의 치밀한 업무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반도체 용인으로 발돋움하는 데 날개를 달게 된 것 같아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모두 민생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열심히 챙겨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 그 진심이 전달된다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 느꼈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6-20 13:23

"꺼진데 또 꺼져"... 용인 원삼면 ‘싱크홀 공포’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단지 전력구 공사과정에서 논 한 가운데 싱크홀이 생겨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원삼면 목신리 1045-7번지 일원 모내기가 완료된 논 한복판에 직경 5m가량으로 추정되는 땅 꺼짐(싱크홀)으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주민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데 필요한 산단 내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설치공사 도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현장사무소 측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6일 곧바로 수습과 함께 보수공사를 진행해 땅을 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오전 흙을 메꿔놓은 자리에 또 싱크홀이 생겨 현장 측에서 다시 보수를 진행해놓은 상태다. 안성 고삼면 쌍지리 983번지(신안성변전소)에서 출발해 용인 원삼면 죽능리 363번지(산업단지 내 신설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경로에 원삼면 목신리 일대가 포함됐다. 전력구 인입을 위해 지하 40m가량 아래로 지중화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경로를 지나는 목신리 농지 일대 지반에 영향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마을 일대에 해당 싱크홀 외 추가 땅꺼짐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신리의 한 주민은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누가 논에 들어가 있기라도 했다면 아마 꼼짝 없이 죽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또 땅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하다. 장마철을 앞두고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연약 지반인데다 농민들이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 환경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터널에 세그먼트를 넣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하고 있어서, 굴착으로 인해 땅이 꺼졌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6-20 13:08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현혹 여전…중앙정부 차원 대책 ‘절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불 안심 보증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에 나선 업체들은 조합원 또는 발기인을 모집한다고 하거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내세우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토지소유권 확보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지난 18일 경기 용인시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한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는 영업사원 400여 명이 방문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한 영업사원은 “계약금 3천만원을 내면 입주때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으며 입주시점에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고,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에 분양전환받을때 먼저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한 영업사원은 “계약금 3천만원을 내면 입주때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으며 입주시점에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고,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에 분양전환할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업사원은 이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착공은 할 수 있는지에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핵심인 토지확보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영업사원들은 계약성사가 중요하다. 분양수수료만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가명을 사용하며, 타인 명의의 연락처를 사용해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영업사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일대에서 발기인(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현장 등을 비롯한 일부 분양단지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납부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분양수수료로 지급되고, 견본주택 건축비용과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안심보장증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환불보증이 아닌 시행사의 환불보장 약속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가입한 계약자가 약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불 가능하다고 강조한 금액은 이미 인허가비용과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라지고, 계약자 자신의 낸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경기 용인시,고양시,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동조합과 시행사가 사라져 투자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주의 안내문 공고를 내거나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가로채는 협동조합 현장의 영업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먼저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10년 임대 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가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일부 협동조합들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 등의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 반환, 철회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돈만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게 문제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6-20 13:04

김포 수남초 “주말에 온 가족이 학교에서 영화관람해요”

김포 수남초교(교장 김재섭) 학부모회가 주말을 이용, 온 가족이 영화와 음악공연을 관람하는 색다른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가져 눈길을 끈다. 수남초는 지난 주말,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수남초 재학생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남가족 캠핑 영화제’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의 아이디어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많은 재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해 풍성하게 운영됐다. 학부모회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행사 날짜를 선정하고 학부모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마술 공연’,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영화 한편, 아이와 학부모 모두 신나게 뛰어 놀며 즐기는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가졌다. 김재섭 교장은 “학생들이 주말에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문화예술 체험을 즐기며 모든 학교 공동체의 유대감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며 “작은 학교이지만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학부모들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갖게 된 끈끈한 유대감은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좋은 자양분으로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6-20 13:00

한동훈, 23일 국회서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차기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전당대회 기간 동안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국회 인근에 마련했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를 물색 중이다. 이와 관련, 정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한 전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캠프 합류 의사를 밝혔다"면서 "한 전 위원장이 "합류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번에 잘 할 수 있다. 잘 해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자’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달 23일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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