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농산물 위장전입 점검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3-29 18:57

인천해경 상반기 종합훈련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3-29 18:55

더민주 경기도당 “국민의당은 김민기 의원 흠집내기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련, 국민의당 경기도당과 용인을 권오진 후보를 상대로 김민기 후보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련해 김민기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 경기도당과 권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법률 개정 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경기도당은 “여러 명의 의원이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우 개정 내용을 반영, 수정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도시철도법은 김민기 의원(용인), 민홍철 의원(김해), 김태호 의원(김해)이 개정안을 제출했고 개정 내용이 반영돼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때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는 김민기 의원, 민홍철 의원, 김태호 의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이어 “그럼에도,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고의성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국민의당 경기도당과 권오진 후보는 흠집 내기 정치 공세를 즉시 중단하고 정치 도의에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기자

국회 김동수 기자 2016-03-29 18:47

[HOT 포토] 美 알래스카 파블로프 화산 분출

27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주 파블로프 화산이 폭발하며 화산재를내뿜고 있다. 항공당국은 항공기 운항 최대경보인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파블로프 화산은 1980년대 이후 모두 40차례 이상의 폭발이 관측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화산 중 하나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뉴스 2016-03-29 18:40

[지지대] ‘18’과 정약용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1762년에 태어났다. 당시 조선 사회는 농경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변하고 있었다. 농경 사회의 사상적 지주였던 성리학이 시대사상으로의 역할을 다해가고 있었다. 대신 상공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술 문명과 부국강병을 중시하는 북학 사상이 새로운 사조로 등장했다. 다산도 성호 이익의 유고를 읽으며 이런 실학에 뜻을 키웠다. 그의 일생을 지배한 철학적 기초는 결국 18세기가 만들어 낸 시대정신이었다. ▶1783년 과거에 합격했다. 그 해 나이 22세였다. 1789년에는 초계문신에 뽑혔다. 31세에 화성(華城)을 설계하며 수원과 연(緣)을 맺었다. 거중기, 녹로 등을 고안해 축성(築城) 기간을 앞당겼다. 33세에는 경기도 암행어사로 파견됐다. 경기 지역 민초들의 어려움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후 동부승지, 곡산부사에 제수됐다. 1800년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여유당(與猶堂)에 터 잡았다. 공직에 나선지 꼭 18년 되던 해다. ▶바로 그해 정조가 승하했다. 다산에 대한 정적들의 탄핵이 시작됐다. 책롱사건(籠事件)이 발생했고 다산 3형제가 체포됐다. 셋째형 약종은 사형당했고 둘째형 약전과 다산은 흑산도와 강진에 유배됐다. 1816년에 흑산도에 유배 중이던 약전마저 사망했다. 그가 해배(解配)된 것은 57세 되던 1818년이다. 경세유포, 목민심서, 흠흠신서가 그 기간에 완성됐다. 다산학이 완성된 고귀한 유배. 그 유배의 시간도 18년이었다. ▶그리고 18년 뒤인 1836년, 생을 마감했다. 180년 전이다. 남양주에서 다산 서제 180주년 추모제향을 치른다. 남양주 시민들이 다산의 사당인 문도사(文度祠)에서 잔을 올린다. 그의 고향 마재마을 주민들이 행사를 준비했다. 정악공연-흩뿌리는 풍류-도 있고, 특별강연-다산의 꿈-도 있다. 다산 시화전, 다도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이강석 남양주시 부시장은 “이번 행사는 다산을 역사 속 인물에서 우리 시대가 본받아야 할 큰 스승으로 모시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18세기 탄생, 18년간의 공직, 18년간의 유배, 18년간의 여생, 그리고 180번째 추모제향…. 작위적인 획정이라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본뜻은 ‘18’이란 숫자가 아니라 ‘위대한 다산 정신’에 있다. 조선을 한 단계 높여놨던 정치가이자 과학자에 대한 추모다. 180년 지난 이 시대에도 다시 보길 원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에 대한 소망이다. 화성을 선물 받은 수원시민, 암행어사로 보호받던 경기도민 모두가 찾아야 할 ‘다산 서제 180주년 추모제향’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03-29 18:40

[사설] 청소근로자 노동 착취, 당장 개선돼야 한다

수원지역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벽 3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청소근로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센터 등에 반입하는 시간이 규정을 넘겨 오후 2~4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6천30원도 못 받는 등 열악하기만 하다. 홍종수 수원시의원은 얼마전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내 13개 청소대행업체 중 8~9개 업체 근로자의 실제 일주일 근로시간은 약 60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다. 홍 의원의 주장대로 주 60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때 청소근로자의 시급은 운전원 5천925원, 미화원 5천711원에 불과하다. 환경미화원의 근무는 매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각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뒤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소각용 쓰레기는 영통구의 자원순환센터로, 음식물 쓰레기는 권선구의 처리장으로 이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연장근무를 한다. 낮 12시 이전에 끝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과중한 업무가 계속된다. 본보가 지난 2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자원순환센터 최종 진입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후 5시를 넘긴 시각까지도 작업이 이뤄졌다. A업체가 2월 15일 자원순환센터에 최종 진입한 시간은 오후 5시14분으로 확인됐다. B업체 역시 오후 4시36분이었으며, C업체와 D업체도 각각 오후 3시42분과 2시 54분으로 모두 초과근무가 이뤄졌다. 이날 13개 업체 중 오전 11시에 업무를 마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런 상황은 다른 날도 비슷하다. 청소근로자는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한다.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천식, 만성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에 노출돼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2009년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재해율이 0.7%인데 반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6.9%로 높게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환경미화원 바지의 10㎠당 박테리아 수는 9만1천700개, 옷소매 13만3천600개, 배 3만1천800개, 얼굴 719개 등이 검출됐다. 청소 작업 후 제때 제대로 씻지 못하면 감염성 질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수원시는 청소근로자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량에 맞는 인원 확충과 차량 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청소근로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3-29 18:40

[사설] 아모레퍼시픽의 기업시민의식 ‘75억원 지원’

(주)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심상배)이 오산천 살리기에 동참한다. 현재 설계 중인 ‘오산천 생태하천 가꾸기’에 대한 협력이다. 이 사업은 오산천에 500m 규모의 걷고 싶은 길, 소공원, 자전거 휴게소, 하천 관찰데크, 조류 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지원하기로 한 돈은 75억원이다. 심상배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오산천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의 소감 가운데 ‘기업시민의식’이 눈길을 끈다. 기업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사회로부터 우수한 경영자원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상응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기업시민이 된다는 논리다. 오산시 구성원으로서의 아모레퍼시픽의 역할을 스스로 강조한 소감이다. 기업시민의식은 아름다운 말이다.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업시민의식이란 표현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 지역 사회로부터의 과도한 역할 요구를 꺼려한 때문이다. 또 기업시민의식의 참뜻을 왜곡하는 지자체나 지역단체들도 있다. 자율적 참여가 아니라 강제적 참여, 심지어 준조세 성격의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기업시민의식은 존재할 수 없다. 되레 갈등과 불신의 벽만 쌓여 간다. 아모레퍼시픽의 기업시민의식 실천은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최근에는 오산 사업장에서 그린사이클(GREENCYCLE)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쓸모 없지만, 쓸모 있는(Useless, Useful)’ 전시전도 열고 있다. 시민과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환경 운동이다. 75억원의 오산천 지원이 지역 SOC 지원이라면 그린사이클 캠페인은 지역민의 의식 개혁 지원 사업이다. 지역 역할에 대한 그룹 차원의 결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이번 ‘오산시-아모레퍼시픽’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오산시와 아모레퍼시픽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 있다. 오산시는 아모레퍼시픽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법이 허용하고 시민이 용인하는 선에서의 혜택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모레퍼시픽도 오산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지역민을 향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애향심이다. 곽상욱 시장은 28일 협약식에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한 아모레퍼시픽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많은 오산시민의 마음도 곽 시장과 같을 것으로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16-03-29 18:40

[경제프리즘] 알파고 vs 집밥고수

인간대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숱한 화제를 남기고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알파고에 내리 3판을 진 이세돌 9단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한 “한 번 이기고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보기는 처음이네요” 라는 인터뷰 소감을 들으면서, 집밥고수와 인공지능이 요리대결을 벌이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인간과 인공지능의 요리대결이 벌어지는 스튜디오, 제철요리 재료가 주어지고 집밥고수와 인공지능 간에 요리경연이 펼쳐진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고 판정단이 누가 만든 요리인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품평을 한다. 누가 이겼을까? 승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바둑과 요리가 다른 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바둑은 전문기사 기보 등 방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알파고의 학습이 가능하였는데, 도제 방식으로 레시피가 전수되는 요리에서는 레시피 정보 축적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요리에 있는 손맛이라는 측정 불가능한 특성이다. 우리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요리사의 손맛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은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승부의 집을 지어가는 바둑알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요리재료로 쓰이는 신선농산물은 기상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네 번째는 바둑은 누구나 계산 가능한 집수로 승패를 결정하지만, 요리는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여 승부를 판정한다. 이러한 바둑과 요리의 다른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간과 인공지능의 요리대결은 인간의 승리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산업로봇, 무인자동차 정도에 익숙해 있던 인간들에게 알파고가 던진 충격은 대단했다.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무력감이나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공상영화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두려움은 과도한 기우일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이미 의학ㆍ금융ㆍ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의사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연중무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사를 곧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밥고수와 인공지능 간의 요리대결 승패와 관계없이 외식산업계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은 매우 다른 형태의 음식을 창조하는 ‘분자요리’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올리브오일을 액화질소로 순간 냉동해 만든 아이스크림, 흰자는 우유이고 노른자는 망고인 달걀 프라이 등과 같은 분자요리는 음식의 상식을 바꾸고 식문화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세 번째 패하고서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이세돌 9단의 명언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요 도전이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따른 영향을 잘 이해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의 여신이 미소 지을 것이다.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오피니언 박종서 2016-03-29 18:40

[김상돈 만평] 내코가 석자인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03-29 18:40

올해내 경기지역 지자체 13곳서 아파트 전세가율 80% 넘어설 듯

올해안으로 경기지역 지자체 13곳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전망이다.이는 미분양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려 전셋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114가 최근 1년 월평균 전세가율 증감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평균 전세가율(3월25일 기준)은 77%로 집계됐다.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군포시(84.2%)와 의왕시(82.5%), 안양시(81.3%) 등 3곳은 이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또 고양시(79.7%), 파주시(79.0%), 용인시(78.9%), 의정부시(78.4%), 구리시(78.7%), 부천시(77.6%), 오산시(78.3%), 김포시(74.9%), 광명시(77.2%), 남양주시(75.9%) 등 10개 지자체에서도 올해 안에 전세가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3월(66.1%) 대비 전세가율이 13% 가량 급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매매가 대비 전셋값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 등 주택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매매 대신 전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의 전세난을 피해 경기지역으로 이동하는 전세민 증가와 봄 이사철까지 겹쳐 전세물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세가율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없는 ‘깡통전세’가 양산돼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기 보다는 좀 더 주택시장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전세를 택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3-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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