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선대위원장 자존심 건 승부

여야의 20대 총선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2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인 원유철 원내대표(4선·평택갑)가 경기권 선대위원장을 겸직하고, 정병국 의원(4선·여주 양평)도 경기권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해 투톱체제를 갖췄다. 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20대 총선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민생우선 세력과 경제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외면하는 민생외면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게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 승리를 통해 새누리당의 승리를 이끌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준비된 정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누리당이 경기도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차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수원무에서 4선에 도전하는 김진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 경기권 선대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1차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이번 4월13일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다”면서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 99%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특권경제를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서 분명히 청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무능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연대해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야권이 연대해야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있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 아니겠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야권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도당위원장(4선·안산상록을)이 경기도 선거를 총괄지휘한다. 김 의원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선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 대표가 (지역구인) 노원구에 묶이지 말고, 전국 선거에 매진할 것으로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이광호 성남 이우학교 교장 “세대간 협업 공동체 통해 학생들 기획력·리더십 키우죠”

도심형 대안학교이자,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인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이우학교(以友學校교장 이광호)’는 특별하다.2003년 설립 당시부터 학부모에게 ‘사교육 포기 각서’를 받으며,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강원도까지 걸어가는 도보여행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해외 저개발국가에 보내 친구를 사귀게 한다. 게다가 이광호 교장은 “좋은 대학 보내려면 오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심지어 전학을 가라고까지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학생도 불행하고 학교도 불행한 한국의 근대적 공교육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우학교의 고민은 명문대를 몇 명 보낼까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20년 뒤에 뭘 하고 살까, 뭘 먹고살까를 고민한다. 무엇보다 ‘세대간 협업의 공동체’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획력, 협업력 그리고 책임의식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대학 입시를 교육 목표로 삼지 않는 이우학교는 먹거리부터 커리큘럼, 학교 운영방식도 특이하고 다채롭다. 친환경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잔반을 남길 수 없다. 체육대회, 축제, 입학식, 졸업식 등 주요 행사는 학생이 기획하고 진행한다. 또 교사는 길잡이나 촉매자 역할을 할 뿐, 학생 중심의 연구, 발표, 토론 수업이 진행된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기 위해 등수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우학교는 입시에 종속되지 않는 교육과 정상화된 중등교육을 감행,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우학교만의 특별한 실험’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 이광호 학교장이 있다. “이우학교는 ‘21세기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공간이자 다양한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場)이다. 우리는 ‘벗과 함께’(以友)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소망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 생태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 자라나고, 우리 모두는 ‘이우(以友)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일반학교와 사뭇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이우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봐야 한다. 2박 3일 캠프 전형도 치러야 한다. 학교 성적이 아닌 사회성, 감수성, 의지력,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특히 부모가 어떤 철학과 방법으로 아이를 길러 왔으며, 아이에 대한 기대 사항은 무엇인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이 교장은 420명의 전교생에게 각기 다른 배움을 통해 각기 다른 꿈을 키우도록 오늘도 도전과 시행착오 속에 아이들과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배움의 공동체를 일궈가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길 잃는 치매노인들… “배회감지기가 효자네”

“치매 걸린 우리 부모님 좀 찾아주세요”지난 1월6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70대 치매 노인 A씨가 집에서 사라졌던 것.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은 급하게 병력 80여명을 투입해 A씨 집 인근 수색작업을 펼쳤다. 결국 4시간여 만에 A씨의 집에서 5㎞ 떨어진 장소에서 A씨를 찾을 수 있었다. 해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1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 유병률도 늘어나, 지난 2010년 8.7%에 그치던 치매 유병률은 지난해 9.8%까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치매 인구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1·2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치매관리법이 제정됐고,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관리대책과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강화 등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바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년~2020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과 연구·통계 등 4가지 분야를 강화했다.■건보, 치매특별등급으로 맞춤형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 5천697명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등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또 현행 입소시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만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요양시설 내 치매유니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가정,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노인성질환자와 치매노인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돼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 실종 위험 치매노인 실시간 추적 ‘배회감지기’건보는 길 잃음과 배회증세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GPS)도 2013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어버린 노인의 위치 정보를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줘 실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기기다.건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배회감지기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자택에 거주하면서 치매증상이 있고 길 잃음과 배회증세가 있는 등급판정(1~5등급) 노인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3천원 정도로 연간 4만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남양주시에 사는 K할머니(75ㆍ장기요양 5등급 치매 수급자)는 지난해 5월 실종신고가 됐으나, 이 기기를 착용하고 있던 덕분에 경찰 등의 주변 수색으로 30여분만에 찾을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또 다시 실종됐지만,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경찰 도움 없이 10여분만에 찾는데 성공했다.■ 배회감지기 이용, 배회 증세가 있는 등급판정노인 누구나 이용 가능경기ㆍ인천지역의 배회감지기 이용이 필요한 수급자는 1천657명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9명이 이용하고 있다. 건보가 배회감지기를 이용하지 않는 1천200여명에 대해 급여이용설명회를 통한 배회감지기 이용 사전 안내 및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제공하기 어렵다.지난해 10월 설문 조사에서 ‘수급자가 보호자와 항상 함께 있어서 불필요하다’, ‘외출이 어려운 상태다’, ‘다른 기기로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 등 불필요하거나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인지역본부는 2014년부터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치매인식표 배부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홍보 확대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실종신고 노인에게 배회감지기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인천지방경찰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수술후 先방사선→ 後항암요법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 생존율 높였다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의 경우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병원 폐암센터팀(이현우ㆍ노오규 교수)은 200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년 동안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후 방사선과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치료성적과 예후인자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5명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0.2%였다. 이 중 수술 후 방사선치료만 받은 62명의 5년 생존율은 29.2%, 방사선치료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받은 43명의 5년 생존율은 61.3%였다.아주대병원 폐암센터팀은 수술 후에도 미세하게 암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은 흉부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는 전략을 적용했다. 비소세포성 폐암 3기는 수술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를 나중에 한 다른 연구들에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40% 내지 47% 정도로 보고되는 것과 비교할 때, 61.3%는 우수한 성적이다. 이와 관련 노오규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3기 비소세포성 폐암의 재발을 막는 보조적 치료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던 아주대병원 폐암센터팀의 치료 전략이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연구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아주대병원의 폐암치료, 즉 진단과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치료성적이 국제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일 미국의 방사선종양학회 학술지인 (IF=4.252)에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항암화학요법 투여 전략(Radiation therapy-first strategy after surgery with or without adjuvant chemotherapy in stage IIIA-N2 non-small cell lung cancer)’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류설아기자

[지지대] 공약은 그냥 구호다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 16일 TV토론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2025년 달 착륙선 계획이 있는데 2020년까지 앞당기려 한다. 2020년 달에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 뒤 2013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달 탐사 계획을 5년 앞당겼다. 탐사 계획만 앞당겼을 뿐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지는 모를 일이다. 새누리당이 4ㆍ13 총선을 겨냥해 ‘2020년까지 달 탐사’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집에 “한반도 최초로 달 탐사를 성공시켜 우주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적혀있다. △75t급 엔진 개발, 300t급(3단형 로켓) 한국형 발사체 독자 개발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ㆍ발사 △미 항공우주국(NASA)과 달 탐사 기술협력 위한 국제협약 체결 △달 궤도선ㆍ착륙선 자력 개발, 발사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실현될까 싶지만 실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새누리당의 이 공약은 새롭지 않다. 박 대통령 공약의 재탕이고, 정부 사업에 무임승차한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 제대로 성공할 지는 중요치 않아 보인다. 선거 공약이 늘 그렇듯 그냥 구호니까.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청년ㆍ여성ㆍ노인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상당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재탕 또는 연장에 불과하다. 국민들에게 공약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다며 “당의 5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치 세비를 반납한다”는 후보자 서명운동을 벌이는데 이 역시 쇼로 보일 뿐이다. 더민주의 복지 공약도 무책임해 보인다. 2018년까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가져와 임대주택, 보육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 등 좋은 말만 모아 공약집을 내놓았다. 여기에 또 무상 공약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허덕거리면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인 고교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말들이 난무한다. 말 잔치는 말 장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약은 ‘믿거나 말거나’다. 이번 총선을 겨냥해 나온 공약들 역시 고민도 없고 성의도 없고 비전도 없다. 구호만 요란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정치는 부도났는데 정치인은 부자 됐다

경기ㆍ인천 국회의원 가운데 70% 가까이가 재산을 늘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 신고 결과다. 여기서 경기도 소속 52명 가운데 36명(69.2%), 인천은 10명(박상은 전 의원ㆍ황우여 전 장관 제외) 가운데 6명(60%)의 재산이 늘었다. 경기지역 국회의원 16명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4명이 1억원 이상을 늘렸다. 1억원 이상 감소한 국회의원은 경기 인천을 합쳐 7명에 불과했다. 경기지역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박기춘 의원(무소속)으로 5억9천여만원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업자로부터 3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 인천에서는 문병호 의원이 7억8천600만원 늘었다. 이밖에 홍문종(4억2천), 이우현(3억9천), 황진하(3억9천), 노철래(2억5천), 설훈(2억4천) 의원(이상 경기도)과 윤관석(1억1천), 신학용(1억1천), 박남춘(1억)의원(이상 인천)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가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 예금 증가, 주가 차익,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설명한다. 물론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을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역으로 재산이 줄어든 의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칭찬받을 청백리라고 추켜 세우는 것도 우스운 논리다. 다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최악의 공천 잡음까지 지켜봐 온 도민들에 입장에서는 어느 모로 봐도 곱지 않은 현실인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국민은 어느 때보다 팍팍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과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절망은 사상 최악의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2%로 10년 전의 그것보다 1.2%나 높아졌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청년층의 실업률이 12.5%로, 같은 기준의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실업률도 지난해 2.5%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고치려는 노력이 노동개혁법이다. 이 법안이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노령 인구의 실업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도 국회에서 무력화됐다. 19대 국회가 사실상 임기를 다하면서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의 숙제로 넘어갔다. 19대 국회의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국민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산다. 표는 여론이다. 여론은 실정법에의 적부(適否)와는 다른 판단 기준을 갖는다. 경제 법안을 외면했다며 19대 국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여론이다. 19대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재산을 늘렸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도 여론이다. 씁쓸하지 않겠나. 뭐라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오지 않겠나. 정말로 19대 국회는 끝까지 여론에 상처 주고 국민을 허탈하게 하면서 끝나가는 듯하다.

[사설] 인천공항 3단계 사업 부실, 당장 보완하라

아직도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주변 공항과의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2009~2017년까지 5조원 투입)의 불안전한 설계 및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며칠 전 인천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내놓은 감사 결과를 보면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우선 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결하는 6.4㎞의 지하철도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굴착으로 1개 구간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토량 배출량이 과다할 경우 활주로 등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항공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엔 제3활주로 남측하부 계기착륙장치 유지관리 도로 6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났으며, 공사구간을 1천377개 측점구간으로 나눠 점검한 결과 95곳에서 과도한 굴착이 발생했다. 제3활주로 구간의 경우 지표 침하량이 허용 침하량을 모두 초과한 걸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공항입구 분기점에 설치된 교량이 부실 시공된 사실도 적발했다. 기존 교량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2.28㎞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15개 지점에서 교량을 떠받치는 거더 보강재의 응력(하중을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거다. 이 때문에 운행 차량이 증가하면 구조물 변형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이 3단계 건설 사업에 사용된 6개종의 레미콘용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점토 함유율이 KS기준을 2.6배 초과한 걸로 나타나 KS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까지 인천공항공사가 납품받은 불량 레미콘은 전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의 39.3%(92만9천154㎥)에 달한다. 그동안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보고서도 재난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 상태에 빠져있는 시공자들의 안전의식이 한심스럽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안전 점검 및 감독 업무도 허술한 적이 없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과 감리자 등이 이제까지 어떻게 점검 지도해 왔기에 부실시공이 진행됐는지 의아스럽다. 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실시공이 설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단계 사업이 대규모 복합공사인 만큼 주도면밀한 감독 감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