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석시 100% 인력보충… 소수점 정원관리제 도입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소수점 정원 운영이 정부조직에 첫 도입되는 등 정부 조직의 인력 배치 및 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 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직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결원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관리도 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개선된다. 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수점 정원 도입으로 업무 특성(예:주 30h)에 맞는 유연한 정원관리가 가능하여, 신규 직위 발굴 등 시간제 근무형태가 다양해진다. 또한 출입국·통관 등 주기적·특정시간대 업무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정부 서비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 핵심과제는 부처 요구가 없어도, 행자부에서 선제적으로 기능·인력 보강에 착수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광 등 일자리 창출 과제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수직렬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를 도입, 각 부처에 산재한 소수직렬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과 협업 촉진을 위해 부처 간 정원의 통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허브, 감염병 진단·검사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계기능 진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과 일자리 창출 완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민간과 중복되고 활용 저조한 공공앱 대폭 정비되다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해 온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공공앱’)이 대폭 정비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장기간 관리가 소흘한 공공앱에 대해 폐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등 정비를 추진,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총 1천768개의 모바일 앱 중 642개를 폐지ㆍ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의 정비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지난해말까지 정비한 결과 폐지된 앱의 244개(38%)는 다운로드 건수가 1천건 미만으로 이용이 저조했고 128개(20%)는 보안 및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 등 유지 관리가 어려워 폐지됐다. 또한 77개(12%)는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개발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됐고 나머지 193개(30%)는 다른 시스템에 통합되어 서비스 중이거나 시범운영 등 기타 사유로 폐지됐다. 앞으로도 행자부는 공공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전화, 카메라, 위치정보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만 서비스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앱을 개발하는 등 신규 개발은 최소화하고, 공공·민간과의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EA)에 공공앱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운로드 건수, 이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 매년 공공앱 운영성과를 측정해 기능고도화, 폐지 등 상시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관인 ‘전자정부 SW·IOT 보안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를 통해 매년 공공앱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 이라며 “이러한 공공앱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박차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위해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들과 손을 맞잡는다. 경기도는 24일 오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공단, LH,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도의료원 등 도내 장애복지관련 기관들과 사업 연계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능을 확대, 이날부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새롭게 단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이들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원센터 1층에 장애 분야별 원스톱ㆍ원클릭 상담과 장애인복지관련 유관기관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 특히 이들 협력 기관들은 정기적인 상담실 근무를 통해 ▲장애등급심사 및 판정과 연금상담(국민연금공단) ▲주거복지(매입ㆍ전세ㆍ건설 임대)관련 상담 및 선정(LH) ▲법률정보제공 및 관련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지원하게 되며 경기도의료원은 산하병원(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 장애인 복지 정보나 서비스가 분산돼 있어 도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협력기관 간 연계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 장애인들의 고충과 생활불편을 원스톱ㆍ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 협력기관 외에도 31개 시 ㆍ 군 관련 공공기관, 지원센터 내 입주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포함한 장애인 기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